사명이 있는 나라

국가는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

위기에 맞서 국가는 ‘사명 지향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탈탄소 녹색전환, 글로벌 혁신국가, 온 국민 평생배당

기후 위기, 미중 패권 경쟁,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3대 위기에 봉착한 한국 사회에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의 담대한 제안. 저자는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사회경제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국가가 ‘사명 지향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근시안적 시각과 지평의 한계 때문에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때 장기적 관점을 가진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을 달에 보낸 ‘아폴로 프로젝트’의 사례처럼 국가가 사명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뤄낼 수 있다. 저자는 국가 주도의 과감한 투자로 전환재정 1000조 원을 마련하여 우리가 당면한 위기들을 대담하게 극복하자고 제안한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에너지와 경제의 녹색전환을 이루어내고, 글로벌 기술혁신 국가의 기초를 다지며, 온 국민 평생배당(기본소득)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처하자는 것이다.

지은이 : 오준호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누구나 나답게,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슬로건을 내걸고 기본소득당 후보로 출마했다. 현재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진보정당에서 일하다가 논픽션 작가가 되었다. 4·16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으로 활동하며 『세월호를 기록하다』를 썼고, 기본소득 운동에 참여하여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를 썼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글과 말로 노력하다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동안 지은 책으로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공저), 『반란의 세계사』, 『평등, 헤아리는 마음의 이름』, 『소크라테스처럼 읽어라』, 『2050 대한민국 미래 보고서』(공저), 『노동자의 변호사들』(공저) 등이 있다.

머리말: 위기의 시대, 왜 사명이 중요한가 _ 11

1부 사명이 있는 나라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 _ 21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다 | 우리가 마주한 세 가지 도전

사명이 있는 나라는 무엇을 할 수 있나 _ 34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다 | 돼지털에서 디지털로 뛰어넘다 | 그러나, 시대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정부 | 어떤 정부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대전환을 시작하라 _ 55

녹색전환을 향하여 | 글로벌 혁신선도국가 | 전환 재정 1,000조를 확보하라

대한민국 국민부펀드를 만들자 _ 103

기본소득, 모두의 권리 | 사회자산펀드가 온다| 한국연대기금을 제안한다

2부 경계를 넘는 기본소득 상상력

기본소득, 붕괴를 막고 모두의 미래를 구하는 길 _ 129

조건 붙는 소득정책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_ 141

0.003 대 99.997, 암울한 미래는 싫다 _ 148

복지를 늘릴 건가, 윗돌 빼 아랫돌을 괼 건가 _ 155

‘햇빛·바람 연금’, 기본소득사회로 가는 다리 될까 _ 162

챗GPT, AI 시대 ‘일의 미래’는? _ 168

놀이시설 패스권 논쟁을 기본소득 토론으로 _ 174

정당이 대기업 말고 유권자 눈치를 보게 하라 _ 181

‘쉬놀돌 시대’, 기본소득이 있는 주 3일 휴식 사회로 _ 187

맺음말: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_ 193

후주 _ 197

찾아보기 _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