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하는 민주주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당원 없는 정당을 걱정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전 국민의 20퍼센트, 1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정당에 가입하고, 의원 1인당 미국의 21배, 프랑스의 49배, 영국의 172배, 독일의 37배, 일본의 49배 많은 법안을 통과/반영/성립시키고 있다. 당원 및 법안의 폭증과 정치 실종이 공존하는 한국 정치의 역설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책은 ‘팬덤 정치’라는 창문으로 바라본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입체적 모습이다. 팬덤 정치란 무엇인가, 행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등장했으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로의 퇴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적 의미의 공고화를 거친 뒤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워야 하는 단계에서 길을 잃은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

“팬덤 정치는 민주주의를 벗어난 현상도 아니고,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현상도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팬덤 정치다. 팬덤 정치를 민주주의적 현상으로 이해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편의상 ‘팬덤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인다면,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혐오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라는 점이다.”

지은이 :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한국 지역 정당 체제의 합리적 기초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정치적 말의 힘〉, 〈청와대 정부〉, 〈민주주의의 시간〉,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정당의 발견〉, 〈만들어진 현실〉, 〈정치의 발견〉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소명으로서의 정치〉, 〈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의〉(공역),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공역) 등이 있다.

왜 쓰는가

1장 문제: 현상으로서의 팬덤 정치

1. 왜 팬덤 정치 ‘현상’인가

2. 팬덤 정치의 의미 구조

3. 팬덤 행동의 심리적 원천

4. 팬덤 정치를 넘어 팬덤 민주주의로

5. 팬덤 정치가 제기하는 문제들

2장 팬덤 정치의 기원과 성격

1. 팬덤 정치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2. 팬덤 정치는 유럽의 포퓰리즘 정치나 미국의 양극화 정치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3. 팬덤 정치는 누가 이끄는가: 팬덤 리더, 팬덤 시민 그리고 팬덤 언론

4. 팬덤은 왜 가변적인가

5. 팬덤 정치는 무엇을 남기는가

3장 정당은 왜 팬덤 정치에 취약해졌는가: 1천만 당원의 나라

1. 한국의 정당: 어제와 오늘

2. 당원 폭증, 정당 분열, 국회 불안정

3. 만들어진 당원의 세 유형

4. 새로운 정당의 출현

5. 발전적 변화를 위한 과제들

4장 팬덤 정치의 다른 얼굴: 입법 공장이 된 국회

1. ‘법안 폭증’과 ‘정치 실종’이 병존하는 국회

2. 시기별 국회의 입법 현황

3.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본 우리 국회의 입법 현황

4. 입법의 과정과 내용은 충실한가

5. 입법 폭증과 팬덤 정치: 같은 원인의 두 결과

5장 무엇이 팬덤 민주주의를 불러오는가

1.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2. 속도전 민주주의

3. 대통령을 위한 민주주의로의 퇴행

4. 다원화 없는 양극화 정치

5. 누가 변화를 이끌 것인가

결론 | 팬덤보다 팬덤을 불러들이는 정치가 문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