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을 넘어 미래를 그리다

“전경련 대항 세력을 만듭시다”

변양균 전 장관이 회고한 역대 정부 경제 정책 비화

2006년 10~11월의 어느 날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헬기 안에서 독대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밀명’을 받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항 집단을 만들어 기존 재벌 질서를 깨뜨려 보자는 것. 2세, 3세 재벌 일색인 전경련 말고, 당대에 자수성가했지만 재벌의 견제 때문에 더 올라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가들을 모아 경제 주도 세력을 바꾸자는 것이 대통령 노무현의 취지였다. 밀명을 받은 변양균 정책실장은 가칭 ‘진보경제인모임’ 결성을 위해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였지만 이내 벽에 부딪혔다. 그 누구도 재벌의 심기를 건드리려 하지 않았기 때문. 게다가 대통령 임기 말이었다. 결국 ‘전경련 대항 세력 육성 계획’은 세간에 드러나지 않고 사라졌다. 이에 관해 저자는 이렇게 회고한다.

재벌의 힘과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당시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다. 노 대통령도 나도 꽤 순진했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YS(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처럼 비밀스럽게 준비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발표해야 했던 건지도 모르겠다. 이때 진보경제인모임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전경련을 창구로 재벌에게 거액을 거둬들인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도 양상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전경련 패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전경련을 따돌리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든다. -81쪽

《진영을 넘어 미래를 그리다》는 ‘노무현의 남자’라고 불릴 만큼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얻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변양균 전 장관의 회고록이다. 이 회고록이 값진 것은 ‘전경련 대항 세력 육성 계획’처럼 지금껏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역대 정부의 경제 정책 비화를 빼곡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회고록은 흔하지만 경제 정책 회고록은 드문 게 현실이다.

저자 변양균은 제14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시작해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를 거치며 정통 경제 관료의 길을 걸으면서 박정희부터 노무현까지 여섯 대통령의 주요 경제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보좌하거나 비밀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정부 예산 개혁과 경제 정책은 물론 사회 정책, 장기적 국가 기획 설계에까지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었다. 관료 퇴임 후 17년 만에 내놓는 이 책은 그러므로 한 전직 경제 관료의 단순 개인 회고록 이상의 성격을 지닌다. 한국 경제가 성장기와 전환기를 거치는 동안 역대 정부 경제 정책이 입안, 탄생된 배경과 이들 정책이 당대 사회 현실과 맞부딪쳐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며 오늘의 한국 경제와 사회를 형성한 과정을 돌이켜보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증언이다.

300자 평

박정희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한국의 앞날을 열어간 경제 정책 현장의 생생한 증언

1973년 박정희 정부부터 2007년 노무현 정부까지 한국 경제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정부 정책의 배경과 비화를 담은 회고록. 노무현 정부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변양균 전 장관이 퇴임 후 17년 만에 내놓았다. 제2의 토지개혁, 금융실명제, 전경련 대항 세력 육성 계획, 행정수도 이전, 미군기지 이전과 용산공원 개발,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오늘의 한국 사회를 형성한 굵직한 정책의 이면을 생생하게 담아낸다. “국민을 위한 재정”이란 한마디에 의기투합한 정통 경제 관료와 개혁적 색채가 뚜렷한 대통령과의 운명적 만남이 읽는 이를 뭉클하게 만든다.

지은이 : 변양균

1949년 9월 25일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초중고를 다녔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서강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14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경제 관료의 길에 들어섰다.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를 거치며 경제개발, 정부 예산 및 국가 기획 분야에서 공직 생활을 이어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차관을 시작으로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참모이자 복지비전 설계 책임자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사회 정책을 기획·추진했을 뿐 아니라 그의 경제철학과 복지비전을 가장 가까이서 느꼈다. 현재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과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건립 기획위원으로 있으며, 더 나은 사회로의 변혁을 위한 정책 블로그 omnipresent revolution을 열었다.

들어가는 말 세상을 바꾸려던 사람들 옆에서

1장 복지국가의 꿈을 꾸다

2장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위하여

3장 한반도 평화와 균형 발전의 초석을 놓다

4장 경제 재정 정책, 원칙대로만 합시다

5장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인간 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