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우리 아이를 지켜 주세요

지혜로운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봐야 할 학교 폭력의 모든 것!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이 책은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업무 담당자, 관련 부서 부장교사로,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폭력 전담 장학사로 학교 폭력 관련 업무만 15년 이상 담당한 저자가 학교 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학교 폭력 발생 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 집필하였다. 대부분의 학교 폭력은 학교 안, 학교 밖,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다.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학교 폭력 책임교사, 학생들의 보호자들이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시에 멘탈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저자는 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자 그동안 고민하고 노력해 온 지식과 노하우를 기록으로 담아냈다.

이 책은 학교 폭력 업무 담당자와 학부모,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교 폭력 도서와는 차별성을 띄고 있다. 또 학교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지침서로서, 학교 폭력에 관한 절차를 잘 설명하고, 보호받아야 할 우리의 아이들과 교사들의 문제들을 소상하게 짚고 있어 가치가 있다.

이 책을 통해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학생, 학부모, 학교 선생님, 교육청의 장학사, 주무관, 갈등중재자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지은이 : 최우성

중·고등학교 수학교사 및 학교 폭력 담당 장학사, 이천 다산고등학교 교장으로, 교육 정책, 학교 폭력 예방, 미래 교육 전문가이다. 한국교사학회(학회장)를 설립하 여 교원들의 연구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미 래 교육』, 『올 어바웃 학폭』, 『수포자도 수학 1등급 받을 수 있어』, 『혹시 최우성 장학사만큼 학폭을 아시나요?』, 『과정중심평가』, 『한 학기 한권 읽기(의생명편)』,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교육 매뉴얼』 등의 저서를 통해 교육 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교육플러스, 인천일보 등의 언론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면서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 으며, ‘온라인 수업! 미래교육을 열다’ 등 다수의 EBS와 KBS, JTBC, KTV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학교 현장 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서문

01. 학교 폭력의 정의

02. 학교 폭력의 유형

03. 학교 폭력의 최근 현황

04. 학폭 심의 절차의 이해

1. 신고 및 접수

2. 사안조사

3.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3-1. 관계회복

3-2. 분쟁조정

4. 심의위원회 개최

5. 조치결정

5-1. 피해 학생 보호조치

5-2. 가해 학생 교육·선도 조치

5-3. 학교 폭력 유형별 조치결정 사례 ㆍ

6. 조치이행

7.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7-1. 행정 심판

7-2. 행정 소송

7-3. 불복 사안을 다룬 기사

학교 폭력,

88문 88답

01. 갈등조정은 살얼음판, 그래도 희망을 본다

02. 관계회복은 권장이 아닌 필수

03. 자체해결된 학폭 사안인데, 또 신고가 가능한가요?

04. 이런 것도 학교 폭력으로 처리된다?!

05. 학교 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제재

06. 학생과 보호자, 목격자의 확인서 작성 원칙

07. 각서 작성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요?

08. 담임 의견서는 학폭 심의의 주요 참고자료

09. 때린 친구가 오리발을 내밀어요

10. 학폭 사안과 관련해서 비밀을 누설해도 되나요?

11. 합의금 조율 등의 분쟁조정은 어떻게 할까요?

12.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회의록

13. 학폭 심의 진행 중에 가해 학생이 미인정 유학을 간 경우

14. 진정한 사과란 어떤 것인가요?

15. 최근 학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와 그 유형이 궁금해요

16. 학폭 예방과 사안처리, 폭력 감수성 교육

17. 여학생들 간의 폭력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18. 선도 처분을 받은 사안은 재신고로 처분받기 어렵다?!

19. 무리 지어 몰려다니는 학생들의 습성

20. 장학사, 변호사가 배석하여 진행한 갈등조정 모임 사례

21.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면 ‘학교 폭력 아님’

22. 학폭 처리 절차, 학폭 심의위 운영에 대한 안내

23. 쉽고도 어려운 갈등조정

24. 학교 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의 작성

25. 학폭 관련 학생들의 학적 변동 제한

26. 동의 없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신체 부위 촬영은 엄벌

27. 학폭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갈등조정 요청

28. 교육지원청 학폭 심의위에 참석 못하는 경우

29. 2주 이상의 진단서는 가급적 학폭 심의위에 제출

30. 늘어나는 경계성 아이, 계속되는 학폭

31. 학폭 심의위 참석 요청서의 ‘사안 개요’가 자녀의 주장과 다르다면?

32. 피해 학생 보호자가 만나 주지를 않아요

33. 가해 학생 조치인 제5호 특별교육

34. 보호자의 감정은 학폭 심의의 참고사항일 뿐, 고려 요소는 아니다

35. 학업 중단 숙려제가 무엇인가요?

36. 보호조치로 피해 학생을 전학 보낼 수 있나요?

37. 교육지원청 학폭 심의 시, 변호사 참석이 가능한가요?

38. 학폭 가해자가 교육지원청 학폭 심의 조치 전에 전학 가고자 할 경우

39. 학폭 사안 발생 시, 보호자들 간 만남의 자리 만들어야

40. CCTV 영상 정보의 학부모 공개 여부

41.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분석

42. 오래전 학폭과 관련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43. 사안 개요는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44. 책임교사의 학폭 사안처리 접수 보고서 정리

45. 교육지원청 심의 시,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46. 서면사과 조치 이행은 책임교사 등이 필히 검토

47. 방과후 교실, 돌봄교실의 학폭 사안

48. 학폭 사안 관련 보호자가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49. 학폭 심의의 ‘조치 유보’, ‘조치 없음’ 결정

50. 특정 장난을 반복하는 행위도 폭력이 될 수 있어

51.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험담, 명예 훼손, 뒷담화

52. 동상이몽, 극성 학부모의 자녀가 걱정되는 경우

53. 결국 상처받는 사람은 자녀

54. 교육청 장학사들에게 걸려오는 전화

55. 오프라인에서의 뒷담화

56. 진 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57. 학교 폭력의 인지, 상담, 신고

58. 확인서 작성 시, 1명씩 한 공간에서 해야

59. 학교장 자체해결 시 고려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60. 목격자 확인서는 공개가 가능한가요?

61. 빌린 돈을 안 갚아서 생긴 다툼이 학폭으로 처리되는 경우

62. 행정 심판은 어떻게 청구하고 진행되나요?

63. 교육지원청 학폭 심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64. 학폭 예방을 위한 꿀팁

65. 전문가 의견 청취 제도란 무엇인가요?

66. 피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가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67. 가해 학생이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68. 피해 학생이 자퇴, 졸업해도 사안처리가 가능한가요?

69. 추후의 휴유증을 이유로 과도한 합의를 요구할 경우

70. 학교 폭력 예방,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71. 경찰 신고는 별개로 처리

72. 경미한 신체폭력

73. 쌍방 학교 폭력에서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74. 보호자 특별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

75. 일상적인 대화 수준의 욕은 학폭일까요?

76. 초등 저학년생들의 학교 폭력

77. 자녀와의 소통이 왜 중요한가요?

78. 학폭 관련 서류 제출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79. 학폭은 무조건 신고하고 교육지원청 심의까지 가라?!

80. 자녀를 학교에 안 보내도 될까요?

81. 교육지원청 심의가 개최되면 누가 진술하나요?

82. 학생은 반드시 학교에서 조사해야

83. 가해 학생의 ‘접촉 등 금지’ 조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84. 학생이 가정 폭력의 가해자인 경우

85. 학폭 사안의 조사는 책임교사 외에 다른 사람도 가능한가요?

86. 학교 폭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학생, 이들을 구하려면?

87. 학교 폭력, 이것만은 꼭 알아야

88. 학교 폭력은 분노 조절 못하는 사회의 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