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진보의 길을 묻다

‘진보’의 재구성 없이 진보는 없다!

미래의 위기와 공포를 걱정한다면

‘진보 없는 ‘진보’는 진보의 무덤

구조와 시대의 맞서는 진보정치세력 대연합이 필요하다!

한국 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진보정치의 위기는 언제부터였을까? 진보정치의 위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진보적 가치와 정체성의 혼란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요즘, 위기의 진보정치를 진단하고 진보의 재구성을 주장하는 책이 나왔다. 진보진영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현재의 한국 정치를 바꾸지 않는다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윤영상의 『다시 진보의 길을 묻다』가 그것이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쳐 민중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정의당 등 진보정당 활동을 줄곧 해온 저자(현재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가 진보정치의 위기와 재구성에 관한 오랜 시간의 고민들을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부터 싹텄다며 “그런 생각이 발전하는 데는 고 노회찬 의원과의 치열한 토론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이자 『창작과 비평』 편집주간은 “『다시 진보의 길을 묻다』는 진보에 대한 자족적 사유에 머무르지 않고 이 고통을 감당한 성과”라면서 “저자는 노회찬 의원을 이러한 노력의 선구로 보았고, 그 맥락에서 노회찬 의원을 자주 소환”했는데 “윤영상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상황에 기초해 진보의 의미와 실천 방향을 재구성”했다고 말한다.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도 “역사가 목적을 상실한 시대에, 진보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물으며 “진보의 재구성 없이 진보는 없다”면서 “여러 얼굴의 ‘진보’ 안팎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하며 살아온 저자가 자신의 궤적 또한 되돌아보며, 자신의 얼굴이기도 한 ‘진보’의 과거와 현재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고자 하는 애정 어린 시도”라고 말한다.

『다시 진보의 길을 묻다』는 모두 7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보-보수의 개념과 역사적 맥락을 다룬 ‘진보와 보수’, 해방 직후부터 촛불혁명 이후까지 한국 진보정치의 궤적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한국 진보정치의 역사와 현실’, 지난 대선을 심층분석한 ‘다시 보는 2022년 대선 결과’,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의 위기를 집중 조명한 ‘진보정치의 위기와 혁신 논란’,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재난, 전쟁 등 지구적 위기와 시대적 과제를 다룬 ‘시대적 과제와 진보정치’, 마지막으로 진보정치의 나아갈 길을 모색한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구성’이다.

저자는 먼저 “현재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그것이 정말 정치발전의 표식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합리적 토론보다 흑색선전과 가짜뉴스, 군중심리와 포퓰리즘의 극한대결을 뜻하는 용어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서로 적대하고 혐오하는 극단적인 정치문화 속에서 진보정치와 보수정치 간의 합리적 경쟁이란 불가능하다. 그들이 합리적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사회적 환경과 깨어 있는 시민들의 힘이 있을 때야 가능하다는 것.

또한 낡고 잘못된 구조를 바꿔야 할 진보가 기존 질서의 일부가 되어 ‘진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대 상황에 맞는 진보적 가치를 정립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진보이며, ‘미래’의 진보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전쟁과 평화는 진보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그런 시대적 과제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진보’의 이름으로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보수’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개혁 보수 또한 새로운 진보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실력을 발휘해야만 보수의 주류로 등장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진보와 개혁 보수가 동반성장하지 않는다면 둘 다 기성 정치문법 속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는 것.

한편 한국의 진보는 천형처럼 해방과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구조적 제약과 마주하면서 미래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과 진보정치가 북한과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정치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진보의 의미와 실천 방향 다각도로 고민

무엇보다 이 책의 미덕은 한국의 정치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며 진보의 의미와 실천 방향을 고민한다는 데 있다. 저자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민주당과 정의당은 반성과 혁신 없이 미래를 낙관했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미래를 위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적폐청산은 양당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이어졌다고 꼬집는다.

특히 보수가 총결집해 상상을 초월한 공격을 해댄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 진보정치세력의 무능력과 한계로 인해 문재인 정부도, 정의당도, 조국도 무너졌다며, 당시 조국 수호보다 검찰개혁을 내세우자는 주장, 조국 사태를 역이용해서 한국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전략적으로 검토할 만한 주장이었으나 현실에서는 관철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한다.

한편 4장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혁신 논란을 집중 분석하는데, 중요한 것은 선거공학적 혁신이 아니라 진보정치의 혁신이라고 말한다. 현재 남북 관계와 국제정치,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2027년에는 보수세력에 유리한 유권자 지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정부나 보수적 후보들보다 더 강렬한 평화지향과 남북관계 개선, 노동과 일자리,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민주노동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무상교육-무상급식,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정책적·정치적 능력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은 극단적인 양당 간의 정쟁을 뚫고 대안적 진보의 길을 제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의당이 당의 존립을 걱정할 정도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된 1차적 요인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미숙한 대응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이나 미투 사건 및 페미니즘 문제, 노동정치의 부재를 정의당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결정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양당제를 비판하고 다당제를 예찬하고 있는 정의당이 다당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연합정치 능력’의 부재를 드러낸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진보적 가치와 이익에 기초해 민주당을 철저하게 비판하면서도 정치적 사안과 성격에 따라서는 연합과 협력을 모색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

위기의 시대에 진보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자는 “정의당만이 진보정치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진보정치의 미래를 정의당이나 진보당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면서 진보정치의 독자성을 추구하면서도 연합정치를 유연하게 구사할 수 있는 진보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 세력이 영향력을 발휘해야만 더불어민주당도 바뀌고, 국민의힘도 바꾸고,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 또한 앞으로 닥칠 미증유의 위기와 공포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진보정치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진보정당들이나 세력들이 동의한다면 프랑스의 경우처럼 ‘불복하는 프랑스’와 같은 진보연합정당이 또 다른 ‘선거연합정당’을 만드는 방식의 유연성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민주당 내의 진보정치와 민주당 밖의 진보정치가 역동적으로 뒤엉키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 보자고 제안한다. 미래의 위기와 공포를 걱정한다면 현재의 한국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변혁을 꿈꾸고 시대적 난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이 책을 읽으며 곱씹어 보면 좋을 것이다.

지은이 : 윤영상

1964년 전남 완도에서 태어나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농성사건으로 투옥·제적됐으며, 석방 후 인천·경기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했다. ‘노동계급(LC)’ 그룹·‘한국사회주의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한사노)’ 사건으로 수배 생활을 하기도 했다. 1992년 한국노동당 창당준비위원, 민중당 노동위원으로 활동했고, 1992년 백기완후보선거대책본부 선거공약 작성 과정에도 참여했다. 이후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 대외협력국장을 지냈으며, 1994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실무위원, 1996년 장을병 의원 비서관으로 일했다. 2001년 이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평화군축운동본부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2008년 민주노동당이 분당된 뒤에는 진보신당 정책위 부위원장, 부설 상상연구소 부소장 등을 지냈다.

2014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노태우 정부의 교차승인 정책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2018년 같은 대학에서 「남한 정부의 한반도 냉전 해체 전략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정의정책연구소 비상임정책위원, (재)와글 정책위원,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원, 신한대 객원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 포럼 평화공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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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Ⅰ. 진보와 보수

1. 정치투쟁과 정치언어

2. 진보와 보수의 사전적 의미

3. 유럽과 미국에서 진보와 보수란?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탄생┃좌파와 우파 개념의 등장┃유럽과 미국에서의 진보 개념┃

보수세력의 재편과 발전┃사회적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결합┃새로운 좌파와 대중정치

4. 한국에서 진보란?

뿌리 깊은 좌우파 개념┃진보당과 혁신계┃북한과 통일혁명당┃진보의 재정립과 재야┃

NL과 PD의 등장┃뒤엉킨 진보 개념

5. 민주화 이후 정치언어의 재정립 과정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남남 갈등과 정치 개념의 혼란┃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한 진보

6. 한국 정치에서 전면화된 보수와 진보

7. 대결 정치의 간판 언어가 된 보수와 진보

Ⅱ. 한국 진보정치의 역사와 현실

1. 부정할 수 없는 진보정치의 역사적 굴레

해방과 분단, 통일과 전쟁┃한국전쟁이 만든 구조와 동맹 질서┃북한의 특이한 생존력┃

남한 정치의 역동성과 구조적 제약┃남한 정치와 일본 정치의 함수 관계

2. 80년대 민주화운동과 진보운동의 재정립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장과 발전┃1986년 5·3인천항쟁

3. 1987년 6월항쟁과 진보진영의 분열

6월항쟁┃1987년 대선과 후보단일화 논란┃선거 결과가 말해 주는 것

4.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5. 한국 정치권의 재편 : 보수대연합과 중도대통합, 그리고 진보세력의 분열

보수정치세력의 재편 : 3당합당과 민자당 출범┃민주당의 재구성 : 김대중의 집권과 민주당의 확대재편┃진보정치의 독자성을 둘러싼 논란 : 민주연합론과 독자정당론

6. 진보정치의 성공 신화 :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7. 성공과 동시에 찾아온 진보정치의 위기

8. 흔들리고 분화되는 진보정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민주당의 변화 과정┃진보정당의 분열과 통합, 그리고 재분열

9. 2017년 촛불항쟁과 진보정치

10. 촛불 이후의 진보정치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평가┃조국 사태와 검찰개혁┃민주당과 진보진영의 내로남불┃민주당을 넘어선 대안적 진보의 위기

Ⅲ. 다시 보는 2022년 대선 결과

1. 역대 최고, 최고, 최고, 최고

2.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당락 분석과 평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 요인┃이재명 후보의 패배 요인

3. 대선 결과 심층분석 1 : 젠더 이슈, 지역별 득표율, 세대별 투표율

젠더 이슈┃지역별 득표율┃투표율

4. 대선 결과 심층분석 2 : 대선 의제와 유권자 심리

정권 연장과 교체 여론┃후보 만족도┃이념적 분포┃심상정 후보 지지자들의 이념적

비율┃후보 결정 시기

【보론】 지방선거 결과 분석

Ⅳ. 진보정치의 위기와 혁신 논란

1. 보수정치의 혁신과 윤석열 정부

2. 민주당의 위기와 혁신 논란

연이은 선거 패배와 혁신 논란┃언론을 통해 부각된 586 책임론과 용퇴론┃민주적이지

못한 선거제도┃민주당의 이념과 정체성은 무엇인가?┃새로고침위원회 보고서 평가┃재집권의 길과 진보정치

3. 정의당의 위기

무능력하고 존재감 없는 연합정치┃주장과 메시지의 문제┃정의당의 정체성 문제┃정의당의 지지 기반 문제┃정의당의 재창당 가능한가?

Ⅴ. 시대적 과제와 진보정치

1. 지구적 위기와 한국의 위기

2. 시대적 과제와 미래 의제 : 보수의 길과 진보의 길

첫 번째 쟁점 : 4차 산업혁명과 한국 자본주의┃두 번째 쟁점 : 엄습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재난┃세 번째 쟁점 : 전쟁과 평화

Ⅵ.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구성

1. 다양한 진보는 피할 수 없는 현실

2. 진보의 공론장을 활성화해야

3. 구조와 시대에 맞서는 진보대연합의 정치

구조적 제약에 맞설 수 있어야 진보정치┃시대적 과제와 정면 대결하는 것이 진보의 존재 이유┃작은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승적 연대의 길 찾아야┃전선의 복원과 다양성, 그리고 새로운 대연합의 길

4. 여전히 정치가 중요하다

진보정치운동의 새로운 미래는 가능한가?┃민주당을 더 진보적으로 만들어야┃정의당의 재 창당이냐 새로운 진보연합정당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