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

국내 최고의 독일 전문가 김종인 박사가 들려주는 독일식 의회민주주의의 정수,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위한 고언

“이제는 토양을 바꿔야 한다.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던지고 혁신의 시스템을 갖추자.”

독일은 어떻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을 재건했는가.

인내와 타협, 토론과 합의의 성숙한 정치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독일이 전범국가라는 멍에를 극복하고 합의형 민주주의제를 정착시킨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독일은 2차대전 이후 재편된 세계 질서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룬 나라로 꼽힌다. 자타 공인 ‘독일통’ 김종인 박사는 그 비결을 ‘정치’에서 찾는다. 독일 정치에는 ‘반성과 성찰의 태도’, ‘사람을 키우는 시스템’, ‘혁신과 조화’, 그리고 ‘타협과 포용’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다. 책에서 저자는 오늘의 독일을 가능케 한 키워드들을 종횡으로 분석하고 소개하면서,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향한 깊은 통찰을 제시한다.

아울러 정치적 극단주의가 횡행하고 사회적 갈등이 극심하며 각국의 이해관계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독일식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우리가 독일 정치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만의 방식으로 새로이 구축해야 할 시스템은 무엇인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지은이 : 김종인

1940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외대를 졸업한 후 독일 뮌스터대학에서 학부 과정부터 경제학을 공부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부가가치세 실시를 계기로 정부 정책에 조언하기 시작해 근로자재형저축, 의료보험 실시를 가능케 했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도입하였다. 독일식 경제사회 모델 가운데 우리나라가 따를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 평생 노력했으며, 한독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 독일 정부가 수여하는 일등십자공로훈장을 받았다.

1990년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 당시 부동산 가격을 단시간에 안정시켜 ‘소방수’라 불렸으며, 경제 참모의 역할을 넘어 외교 사안까지 해결해 ‘만능 수석’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서 비상대책위를 맡아 위기 때마다 정당을 일으켜세워 ‘정당 소생술사’, ‘닥터 K’, ‘여의도 차르’, ‘경제 할배’ 등 다양한 별명을 얻었다.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로 1960년대부터 현실 정치의 한복판을 경험해 ‘한국 정치사의 살아 있는 증인’으로 통한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여러 정부에서 총리 후보 등으로 숱하게 거론돼 ‘지상 발령 최다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도 갖고 있다.

프롤로그 벽을 깨고 나아가기 위하여 6

1 아데나워, 비스마르크, 에르하르트가 만든 나라 17

2 보수라고 자랑하지 않는 독일의 보수 45

3 ‘변해야 산다’를 깨달은 독일의 좌파 77

4 좌파와 우파가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나라 107

5 연정 합의서를 보면 독일의 미래가 보인다 139

6 독일은 어떻게 노동개혁에 성공하였나 173

7 성장과 조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독일 211

8 통일을 원한다면, 독일처럼 241

9 헌법, 의회민주주의, 정당정치의 ‘표준’을 만든 나라 271

10 사회국가, 독일 301

에필로그 다시, 혁신의 시대를 향해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