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 책은 〈1부〉에서 권력구조·국회의원, 선거제도·국회·정당에 대한 개혁 방향과 전략 및 대안을 제시하고, 〈2부〉에서는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정부의 개혁 성공 사례로서 광주광역시장 시절에 이룬 혁신성과들을 정리하고, 〈3부〉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정치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조세정책에 관한 혁신 이야기를 담았다.

지은이 : 이용섭

이용섭은 국회의원(제18대ㆍ제19대), 광주광역시장,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 다양하고 중요한 직책을 역임하면서 가는 곳마다 혁신성과를 창출한 ‘혁신가’이다.

정치권에서 손꼽히는 ‘경제통’, ‘정책통’으로 알려졌으며, 중도성향의 개혁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프롤로그

1부 정치개혁 없이 선진한국 없다

1.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는 정치

(1) 왜 정치개혁인가?

(2) 3류 후진정치의 원인

(3) 현행 정치체제 하에서도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웬 정치개혁?

(4) 권력구조 개혁 :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5)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 양당 독과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가.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

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개편 논의

라.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마. 현행 소선거구제의 대안

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의 관계

(6) 국회개혁 및 정당개혁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가. 국회개혁

나. 정당개혁

(7)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자질

(8)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가. 정치개혁의 방향

나. 정치개혁의 전략

(9) 정치개혁의 최후 보루는 국민

(10) 나는 왜 정치를 시작했나? : 7문7답

2. 이용섭의 정치개혁 이야기

(1) PPX보다 더 큰 리스크 '한국정치'

(2) '협치'만이 대한민국 살 길이다

(3) 진정한 '혁신'신당이라면 기대해 볼만하다

(4) 윤석열대통령, 아직 늦지 않았다

(5)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의 아름다운 동행

(6) 재정건전성은 '성역'이다

(7) 윤석열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와 걱정

(8)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 인구소멸 1호 한국

2부 지방정부 혁신사례 :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 개막

1. 인생도 역사도 만남이다

(1) 연어가 민물로 돌아온 까닭은?

(2) 역사에 남는 혁신시장,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우리 시장

2. 민선7기 광주시정 철학과 운영방향

(1) 당선 직후 광주혁신위원회 출범

(2) 이용섭호의 광주시정 운영방향

3. 대표적인 3대 성과

(1) 세계 유례없는 광주형 일자리모델 GGM 자동차공장 완공

(2) 인공지능(AI) 광주시대 개막

(3) 민관협치행정의 성공모델 정착

4.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제언

(1) 수도권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는 국가균형발전 해법

(2)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재정자립 이루어져야

(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양원제(상원·하원) 도입 방안

(4) 광주전남 대도약을 위한 양대 과제 : 통합과 지역정치 대변혁

5. 공직자는 공직자다울 때 가장 아름다워(14문 14답)

6. 광주 역사에 혁신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퇴임사)

3부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의 세금혁신

1. 세금 그랜드슬램 달성

2.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은

3. 운명처럼 다가온 국세청장 자리

4. 윤석열정부 조세정책 성공하려면

5. 한국의 조세부담수준 적정한가

6. 역사적 교훈을 남긴 세금들

7. 알아두면 쓸데 있는 세금 경구(알쓸세경)

8. 종합부동산세, 좋은 세금으로 만들자!

9.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외도

10. 왜 세법은 어려울까?

11. 고향세, 즐거운 기부 앤 테이크

12. 왜 나는 접대비실명제를 추진했는가?

13. 역대 조세정책 사령탑의 세밑 회동

14. 실무 사무관의 좌충우돌 해외출장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