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은 힘이 없다는 착각

모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지금 사회에서 양심에 호소하는 건 다소 촌스럽거나 순진한 일로 여겨진다. 양심을 강조하는 건 교육계나 종교계에서나 할 일이지, 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양심을 말하는 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이로 비웃음을 사기 쉽다. 사람들을 규제하고 움직이는 건 보상과 처벌과 같은 실질적인 것들이지, 보이지 않고 힘도 약한 양심이 아니라는 믿음이 넓게 퍼져 있다.

그러나 존경받는 법학자 린 스타우트는 양심은 힘이 없다는 건 우리의 착각이며, 오히려 양심이야말로 사회를 유지시키는 강력한 힘이라고 이야기한다. 양심은 일상생활 어디에나 스며들어 있기에, 우리는 “마치 중력이 우리 몸이 우주 공간을 떠돌지 않게 붙잡아주는 것을 당연시하듯” 양심이 하는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최근의 과학적 증거는 신뢰, 정직, 협동, 배려와 같은 덕목들이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경제적 번영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해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양심의 힘에 주목하며, 양심을 키우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지은이 : 린 스타우트 Lynn Stout. 

프린스턴대학교와 예일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코넬대학교 로스쿨 교수였으며 기업 지배 구조, 금융 규제, 법과 경제, 도덕적 행동 등에 대해 40편 이상의 책과 논문을 썼다.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에도 글을 썼으며 애스펀 연구소, 브루킹스 연구소, 슬론 재단에 객원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폭넓은 활동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학자이며, 글로벌 기업 윤리 연구소 에티스피어 인스티튜트(Ethisphere Institute)가 선정한 기업 윤리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들었다.

양심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에 주목하고, 양심이 사람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최초의 학자 중 한 명이다. 미국 법률가협회 위원, 로스쿨협회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2018년 작고했다. 지은 책으로 『주주 자본주의의 배신』 등이 있다.

옮긴이 : 왕수민

서강대학교에서 철학과 역사를 전공했다. 주로 인문 분야의 영문 도서를 맡아 번역 작업을 하고 있다. 『문명이야기 1, 4』)공역), 『더 타임스 세계사』(공역), 『바른 마음』, 『나쁜 교육』, 『클라이브 폰팅의 세계사』, 『조너선 하이트의 바른 행복』, 『유럽: 하나의 역사』 등을 옮겼다

추천의 글

1부

1장 착하게 살기로 선택하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개념 입문∥양심의 표시들∥친사회적 행동이라는 수수께끼∥‘착한’ 행동을 설명하는 과학이 나타나다∥용어와 관련하여∥왜 양심 연구인가?∥이 책의 범위와 구성

2장 양심을 버리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모델의 어리석음

찰스강의 냉소주의자∥경제주의자 홈스∥호모 에코노미쿠스, 경계를 뛰어넘다∥‘법경제학’의 부상“∥(오로지) 유인책으로서의 법∥날을 무디게 하기∥법규범학파∥“모델을 부수려면 모델이 필요하다”∥결론: 홈스의 승리

3장 착함 감지 불능: 우리는 왜 양심을 못 보나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사이코패스다∥사이코패스는 드물다∥착함 감지 불능∥실험실의 비이기적 친사회성∥죄수의 딜레마로 본 냉전∥친사회성은 어디에나 있다∥이유 1: 이타적 행위와 이타적 감정의 혼동∥이유 2: ‘도덕’에 대한 오해∥이유 3: 착함은 어디에나 있다∥이유 4: 작은 희생은 눈에 띄지 않는다∥이유 5: 속임수는 유독 도드라져 보인다∥이유 6: 소박한 실재론∥이유 7: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 사이의 상관성∥이유 8: 이타주의자는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진화론의 의구심∥이유 9: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연구하는 이들은 누구인가?∥결론: 눈에 잘 보이는 이기성, 잘 보이지 않는 이타성

2부

4장 양심을 보여주는 실험과 게임들

행동경제학 입문∥친사회적인 행동을 실험실 안에서 연구할 때의 장점∥몇 가지 단점∥사회적 딜레마 게임과 이타주의∥최후통첩 게임과 복수심∥독재자 게임과 2차 효과∥결론: 실험실의 가르침

5장 지킬/하이드 증후군: 우리는 어떨 때 양심적으로 행동하나

지킬/하이드 증후군∥비이기성의 묘약∥사회적 맥락에 대한 3-요인 접근법∥왜 이 세 가지 사회적 변수인가∥복종과 권위자로부터의 지시∥타인의 행동에 대한 동조와 기대∥평판과 상호성만으로는 동조가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다∥공감과 남이 얻는 혜택∥자기 이익의 역할∥양심 비용 낮추기∥요약: 양심의 3-요인 사회적 모델

6장 양심의 기원

개인 안에서의 도덕성 발달∥종(種) 안에서의 도덕성 발달∥친족 선택∥상호 이타주의∥커다란 실수 이론∥파트너 선택∥집단 차원의 선택∥값비싼 신호와 성 선택∥결론: 진화의 세 가지 가르침

3부

7장 우리는 왜 남에게 해를 끼치려 하지 않을까: 불법행위법과 양심의 역할

외부 비용의 문제∥불법행위에 대한 경제적 접근∥과실과 B＜PL 공식∥정확한 손해배상금의 필요성∥손해배상금이 너무 낮을 때: 과소집행의 문제∥손해배상금이 너무 높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과대집행∥불법행위법과 친사회적 행동의 가정∥친사회적 행동과 ‘교정적 정의’∥친사회성과 징벌적 손해배상∥회사는 사이코패스라는 생각∥‘회사인’의 문제∥다른 실체에 다른 법률을∥결론 : 불법행위법의 친사회적 토대

8장 좋은 파트너 고르기: 관계적 계약 이야기

이기심이 시장 교환에 주는 혜택∥계약법이 필요한 이유∥불완전 계약의 문제∥불완전 계약은 어디에나 있다∥계약 분쟁에서 법원은 무능하다∥사람들은 왜 계약을 지킬까?∥평판의 힘은 한계가 있다∥관계적 계약과 지킬/하이드 증후군∥파트너 선택의 중요성∥사회적 프레이밍의 중요성, 변호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철저히 무능한 법정이 도움을 주는 방법: 법정 권고의 역할∥철저히 무능한 법정이 주는 추가적 도움: 복수의 역할∥결론: 유인책 그 이상

9장 범죄, 처벌, 공동체

형법은 가격일까?∥감옥이라는 난제∥범죄 동기라는 난제∥불법행위/범죄 구별의 난제∥형법은 잘못 만들어졌다?∥다시 지킬/하이드 증후군으로∥감옥, 하이드 씨 문제를 처리할 해결책∥친사회성과 의도의 중요성∥지킬/하이드 증후군과 불법행위/범죄의 구별∥친사회적 행동을 활용한 형법 개선∥권위자로부터의 지시: 형법의 ‘표현적’ 기능∥동조와 ‘깨진 유리창’∥공감, 남들에게 가는 혜택, ‘피해자 없는’ 범죄의 문제∥결론: 선호-형성 정책으로서의 형법

결론 태양의 전차

성인군자와 사이코패스∥법과 양심∥양심과 번영∥양심과 행복∥퇴조하는 양심∥호모 에코노미쿠스를 강조하는 것의 위험성∥첫 번째 위험: 이기심을 가르치는 것은 자기실현적 예언이나 다름없다∥두 번째 위험: 유인책 강조는 양심을 억누른다∥양심 키우기: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넘어

미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