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 선진국-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가불 선진국》 10만 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 출간!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사회권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조국, 내일의 조국을 꿈꾸다

한국은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오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산업화 이후 이뤄낸 정치적 민주화로 자유권 또한 안착해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전 정부하에서 최고조로 보장되었던 ‘자유권’이 다시 위태로워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비판 세력을 향해 ‘공산 전체주의’라는 정체불명의 낙인을 찍고 있다. 아울러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을 동원해 비판자를 향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제는 장관도 교수도 아닌 자연인이 된 《가불 선진국》의 저자 조국은 이번 ‘10만 부 출간 스페셜 에디션’을 통해 그동안 안착했던 자유권이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위태로워졌다고 말한다. ‘공산 전체주의’가 아닌 ‘용산 전체주의’가 한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다시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

민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자유권을 지키고, 다시금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 책에서 눈부신 성장 이면에 놓인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희생을 직시하고, 연대와 공존을 통한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향하자고 제안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사회권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선진국, 즉 복지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가불 선진국》은 이러한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비판과 정책을 제시하는 책이다. 시민 조국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가려는 ‘길 없는 길’, 즉 ‘자유권 선진국’을 넘어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하길 제안한다.

지은이 : 조국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에서 법학을 가르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이어 짧은 기간 법무부 장관으로 일했다. 법무부 장관 지명 후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어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빛나 보이는 자리와 지위를 모두 박탈당했지만,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스스로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면서 ‘길 없는 길’을 걷고 있다. 홀로 캄캄한 터널 속을 걷는 느낌이지만, 시민들이 넣어주신 반딧불에 의지하며 묵묵히 전진하고 있다.

법 관련 서적으로 《조국의 법고전 산책》, 《양심과 사상의 자유》, 《절제의 형법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형사법의 성편향》 등을 집필했고, 시론집으로 《디케의 눈물》, 《가불 선진국》, 《조국의 시간》 등을 발간했다. 번역서로는 《인권의 좌표》, 《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 등이 있다.

10만 부 출간을 기념하며

펴내며

머리말 ‘국뽕’이 차오른다?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제고된 민주주의와 탄탄한 경제민생과 복지 개선

2장 미완의 재조산하

집값 폭등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지역 불균형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지대 개혁에 답이 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4대 ‘메가 시티’ 구축 - 대한민국 ‘게임 체인저’지방대학의 혁신과 육성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모델’의 도입사법기관을 지방으로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사회연대임금제’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 노동제를 도입할 시간이다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 -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과 ‘안전 배달료’산업재해 예방 -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의 확대기본소득, ‘기본 자산’ 그리고 ‘신복지’의 결합

6장 경제민주화

1.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근절

2.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 허용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공유’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1. ‘82년생 김지영’ 현상은 여전하다

2. 동성애 시민에게도 권리를

3. 이주 노동자는 ‘노비’가 아니다

4. 수많은 강새벽이 ‘불가촉천민’ 대우를 받고 있다

맺음말 ‘사회권’ 강화를 통한 ‘반성적 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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