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과 싸울 것인가

오만한 권력과 팬덤정치의 횡포에 맞선

대쪽 정치인 조응천의 민주주의 회복 선언!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으로 한국의 정가에서 언젠가부터 ‘정치’가 사라졌다. 대통령이 된 법 기술자는 오만한 태도로 민의를 얕잡아 보고, 권력분립의 취지마저 비웃으며 법 위의 권력으로 군림했다. 이로 인해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로 왜곡되고, 의회정치는 극한 대결로 치달았다. 팬덤정치는 진영 간 대립을 부추기는 불쏘시개가 되어 사회적 갈등을 격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는 사이 국가의 미래나 민생의 현안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피로써 이룬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정치 위기에 처했다.

이 책은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다.’는 소신의 정치인 ‘조응천’이 한국의 정치를 퇴행시킨 여야 모두를 향해 날리는 쓴소리이다. 여의도의 나침반이 되고자 하는 그는 이 책에서 양극화된 정치를 끝장내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지은이 : 조응천

1962년 경상북도 대구시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대구에서 나오고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해군 법무관을 거쳐 199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5명의 대통령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공직생활을 함께 할 기회를 얻었다. 국민의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참여정부 부패방지위원회 실태조사단장, 이명박 정부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로도 일했다.

2014년 말 이른바 ‘청와대 문건 사건’으로 국사범으로 몰려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후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고 신선해물전문점 별주부짱 매니저로 일하던 중 2016년 2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마지막 영입 인재로 정치에 입문했다.

‘부러질지언정 구부리지 않는다.’를 신조로 온당하지 않은 것에는 언제나 과감하게 맞서며 목소리를 내왔다. 참여정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검찰 조직 이익에 반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좌천당해 13년 검사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포라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맞서다 사표를 냈다.

폭주를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차 없는 비판을 하는 것은 물론, 정치 입문의 길을 열어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을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윤리·대중적 정당으로 다시 만들고 더 나아가 쓸모 있는 여의도 정치를 복구하기 위해 8년간 변하지 않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개인의 이익이나 사적 인연, 정권의 유불리, 진영 논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오직 ‘국리민복’만이 조응천의 유일한 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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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에 대한 정치적 책임 | 정진상 수사는 야당 탄압인가 | 무엇이 야당 탄압인가

당과 당 대표, 그리고 사법 리스크

검찰 출석 | 방탄 프레임 |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 2차 체포동의안 | 옥중 공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의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 실패와 징계 포기 |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윤리위 제소 | 국회의원이라는 직업 | 이재명 대표의 책임

5장 2024년의 선택

무한대결,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협치를 어렵게 만드는 거대 양당의 현실 | 대선의 연장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개헌특위 제안과 중대선거구제 개편 | 유권자가 아닌 정당이 당선인을 결정하는 선거제도

당내 민주주의 위기라는 민주당의 고질병

4.7 재보궐선거 패배 |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보수정당의 흑역사 | 대선 패배의 교훈 | 팬덤정치와의 이별 | 진박 감별사와 친명 감별사

2024년의 변수들

제3지대 신당 | 이준석 신당 | 원칙과상식

6장 원칙과 소신, 조응천의 길

우리를 비판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정치의 어려움

네 분의 대통령이 부른 남자 | 공수처와 ‘가재는 게 편’ | 민주당 입당 | 좌우 모두로부터의 비난

실질적인 민생정치, 민생 입법

공무원의 나라, 정규직의 나라 | 700원에 담긴 소소하지만 확실한 권리 | 층간소음 전쟁 | 판결문 공개, 전관예우 근절의 시작 | 클릭 한 번으로 챙기는 소중한 권리 | 빨리빨리

검수완박의 한가운데에 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 검수완박의 원조는 나다 |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 이유 | 검수완박 수정안이 만들어지다 | 검수완박 수정안에 찬성하다

수박과 홍시

대왕수박 |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한 것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