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과 싸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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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조응천
출판사항메디치, 발행일:2023/12/26
형태사항p.315 A5판:21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91157063277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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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오만한 권력과 팬덤정치의 횡포에 맞선

대쪽 정치인 조응천의 민주주의 회복 선언!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으로 한국의 정가에서 언젠가부터 ‘정치’가 사라졌다. 대통령이 된 법 기술자는 오만한 태도로 민의를 얕잡아 보고, 권력분립의 취지마저 비웃으며 법 위의 권력으로 군림했다. 이로 인해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로 왜곡되고, 의회정치는 극한 대결로 치달았다. 팬덤정치는 진영 간 대립을 부추기는 불쏘시개가 되어 사회적 갈등을 격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는 사이 국가의 미래나 민생의 현안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피로써 이룬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정치 위기에 처했다.

이 책은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다.’는 소신의 정치인 ‘조응천’이 한국의 정치를 퇴행시킨 여야 모두를 향해 날리는 쓴소리이다. 여의도의 나침반이 되고자 하는 그는 이 책에서 양극화된 정치를 끝장내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조응천

1962년 경상북도 대구시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대구에서 나오고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해군 법무관을 거쳐 199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5명의 대통령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공직생활을 함께 할 기회를 얻었다. 국민의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참여정부 부패방지위원회 실태조사단장, 이명박 정부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로도 일했다.

2014년 말 이른바 ‘청와대 문건 사건’으로 국사범으로 몰려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후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고 신선해물전문점 별주부짱 매니저로 일하던 중 2016년 2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마지막 영입 인재로 정치에 입문했다.

‘부러질지언정 구부리지 않는다.’를 신조로 온당하지 않은 것에는 언제나 과감하게 맞서며 목소리를 내왔다. 참여정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검찰 조직 이익에 반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좌천당해 13년 검사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포라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맞서다 사표를 냈다.

폭주를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차 없는 비판을 하는 것은 물론, 정치 입문의 길을 열어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을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윤리·대중적 정당으로 다시 만들고 더 나아가 쓸모 있는 여의도 정치를 복구하기 위해 8년간 변하지 않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개인의 이익이나 사적 인연, 정권의 유불리, 진영 논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오직 ‘국리민복’만이 조응천의 유일한 소신이다.

목 차

추천사

책을 펴내며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혁신을 바라며


1장 법치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검수원복,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라

검수완박과 정권교체 | 검수완박 대 검수원복 |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 시행령을 통한 법률 뒤집기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통한 경찰 통제

법무부의 검찰국 대 행안부의 경찰국 |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 | 유권해석 주문생산하는 법제처

인사 검증까지 아우르는 왕장관의 탄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 법무부의 인사 검증이 위험한 까닭 | 검증 성적은 낙제점

검사로 채워지는 정부와 사정만능 통치

검핵관의 득세 | 도를 넘은 검찰 카르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 특수검찰 강화 프로젝트|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원상복구’ | 사정만능식 통치

전 정권 지우기? 정치를 지우다!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 검수완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검찰 인사 | 국가정보원과 해양경찰청, 감사원의 권력바라기 | 사정 통치로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까

화물연대 파업과 노사 법치주의

지지율 반등과 민주노총 | 노사 법치주의


2장 정치의 부재와 민주주의의 위기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넘어

‘일하는 국회'는 원칙에 따른 국회 운영이 만든다 | 일하는 국회의 걸림돌, 법사위 | 이재명 방탄의 오명을 쓴 ‘일하는 국회’

대통령실의 당권 개입

체리따봉 | 정치적 수사를 징계하다 | 2023년 2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 1:1 상황에 선 친윤 후보 | 태극기 부대의 그림자

야당을 피하는 대통령

소통을 약속했지만 | 대통령의 두 가지 지위

문자 행동? 문자폭탄!

친문은, 민주당은 원팀이다 | 문자폭탄과 싸우다 | 민심이 돌아선 이유 | 초선 5적과 정당민주주의

개딸, 강성 지지층의 새로운 이름

전당원투표제와 당원중심주의 | 레드라인을 넘은 강성 팬덤 | 개딸과 시민적 공화주의

당헌 80조, 국민과의 약속

당헌 80조의 의미 | 당헌 80조 개정은 위인설법 | 이재명 대표 기소와 당헌 80조

체포동의안 기명투표와 강제 당론의 함정

혁신위 1호 결정, 불체포특권 포기 |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제안 | 문제는 방탄국회

언론중재법, 개혁의 실현이 우선이다

나도 언론에 불만이 많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 | 어떠한 개혁도 민주주의의 앞자리에 설 수 없다 |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


3장 권력분립의 위기와 법 위의 권력

시행령이 뭐길래

정부완박과 위헌, 발목 꺾기 | 시행령과 열차 기관실 내 CCTV | 통제 수단 없는 시행령 정치 | 정부완박 대 입법완박 | 국회법 개정은 극한 대결을 피하기 위한 장치 | 국회법 개정 당론 추진을 반대하다

한없이 가벼운 대통령의 거부권

거부로 끝나 버린 재의요구권 | 여야의 갈등 공식이 되어 버린 헌법상 견제 수단 | 너무 가벼워진 대통령의 권한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장관들

법무부 장관 한동훈 | 정치인 장관의 인사청문회 | 너무나도 닮은 두 정치인 법무부 장관 | 자기 정치하는 정치 장관 | 스타 장관의 덕목은 야당과의 투쟁

임명 강행에서 해임 거부까지

대통령의 생각을 보여준 통일부 장관 | 첫 번째 장관 해임 건의 |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와 기각

김태우 전 구청장 특별사면

특별사면에 이은 재공천 | 사면권의 한계 | 법치는 사법권의 존중을 전제로 한다


4장 리더의 자질, 정치인의 자격

대통령 후보 윤석열

가족 문제에 대한 책임 | 대통령 후보의 고발 | 태도와 메시지

존재감 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 검증 기준 | 인수위와 대선 공약 | 3무 인수위

한일관계와 대일 외교, 누구를 위한 외교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 한미일 군사훈련 | 강제동원 배상금 제3자 변제

책임정치, 정치가 책임을 진다는 것

이태원 참사, 특검과 국정조사 | 정무적 책임을 외면하는 정부 | 정무적 책임을 탄핵소추한 오류 |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 잼버리 파행에서 다시 드러난 책임 회피 | 전 정부 탓의 부끄러움 | 수사의 국정동력화 | 차관 통치

정치인의 측근은 누가 책임지는가

측근에 대한 정치적 책임 | 정진상 수사는 야당 탄압인가 | 무엇이 야당 탄압인가

당과 당 대표, 그리고 사법 리스크

검찰 출석 | 방탄 프레임 |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 2차 체포동의안 | 옥중 공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의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 실패와 징계 포기 |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윤리위 제소 | 국회의원이라는 직업 | 이재명 대표의 책임


5장 2024년의 선택

무한대결,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협치를 어렵게 만드는 거대 양당의 현실 | 대선의 연장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개헌특위 제안과 중대선거구제 개편 | 유권자가 아닌 정당이 당선인을 결정하는 선거제도

당내 민주주의 위기라는 민주당의 고질병

4.7 재보궐선거 패배 |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보수정당의 흑역사 | 대선 패배의 교훈 | 팬덤정치와의 이별 | 진박 감별사와 친명 감별사

2024년의 변수들

제3지대 신당 | 이준석 신당 | 원칙과상식


6장 원칙과 소신, 조응천의 길

우리를 비판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정치의 어려움

네 분의 대통령이 부른 남자 | 공수처와 ‘가재는 게 편’ | 민주당 입당 | 좌우 모두로부터의 비난

실질적인 민생정치, 민생 입법

공무원의 나라, 정규직의 나라 | 700원에 담긴 소소하지만 확실한 권리 | 층간소음 전쟁 | 판결문 공개, 전관예우 근절의 시작 | 클릭 한 번으로 챙기는 소중한 권리 | 빨리빨리

검수완박의 한가운데에 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 검수완박의 원조는 나다 |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 이유 | 검수완박 수정안이 만들어지다 | 검수완박 수정안에 찬성하다

수박과 홍시

대왕수박 |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한 것일 뿐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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