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의 사명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를 위한 고석의 도전

두메산골 소년에서 군인, 법조인을 넘어 정치인으로

여름 내내 저수지에서 헤엄 연습을 하고 눈 오는 한겨울이면 토끼잡이 하며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던 소년이 있었다. 놀기 좋아하던 철부지는 시간이 지나며 성실한 학생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지게질을 하고 밭에 나가 풀을 뽑고 농사일을 돕는 등 잡다한 일들을 도맡으며 강인한 체력을 갖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늘 ‘오늘의 실력왕’으로 꼽혔으며, 웅변대회 최우수상을 싹쓸이하며 무한한 자신감을 쌓아 나갔다.

이후 소년은 호국간성의 꿈을 안고 입학한 육군사관학교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 ‘하면 된다’는 신념과 도전정신을 배웠다. 현역 복무 중 모교 교수로 발탁되어 서울 법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것을 계기로 사법고시 합격과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이후에는 줄곧 군법무관으로서 조국 수호하는 일과 장병 인권 보장 업무를 수행했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군인에게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사관생도, 소대장, 육사 교수에 이어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사관생도 신조를 되새겨왔고, 공직자로서 자기관리에 엄격하려고 노력했으며, 대의를 위해 필요할 때는 저 자신의 편안함과 쉬운 길을 버리고 공동선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실천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책은 토끼잡이 하던 두메산골의 아련한 추억을 가슴 한편에 간직하고 자란 소년, 고석 국민의힘 용인시병 당협위원장의 자전적 에세이다. 책에는 그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부터 30여 년의 공직 생활과 10여 년 변호사 시절의 에피소드를 담았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그동안 나라와 사회로부터 받은 은덕을 이제 되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수지구의 발전을 위해 희생, 봉사와 헌신의 새로운 삶을 꿈꾸고자 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 과제들은 국가 차원의 것이든 지역 현안에 관한 것이든 우리 모두의 지식과 전문성, 막대한 재정과 관련된 모든 이들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이 되어 이것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시민과 한데 뭉쳐 힘을 보태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배가시키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문화를 더욱 아름답고 이상적인 것으로 꽃피우며 변화시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것을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라며, 대한민국 정치 변화를 위한 앞으로의 도전과 사명을 밝히고 있다.

“이 모두는 나라와 사회가 나에게 부여해준 은혜이자 기회였으므로 나만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고, 사회의 것이다. 남은 인생에서 나라와 사회의 공익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제부터 나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사명이다.

도대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해본다. 나의 업무영역은 국방 군사 및 법률 분야다. 이 분야에서 제복 입은 법률가로서 30여 년과 대형 로펌에서 10여 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왔다. 특히 국방 군사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잡다양한 많은 법률문제를 다루었을 뿐 아니라, 민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송무와 자문 업무들을 접하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특히 일련의 2002년 병풍공작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신분으로 상당 기간 고난을 체험했는데 이것은 나에게 적지 않은 내공과 지혜를 쌓을 기회를 주었고, 그동안 권력 등으로 억울함을 겪었을 많은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하고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덕분에 나는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더 따스한 마음을 체험으로 배울 수 있었다.”

고석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육군사관학교 39기 졸업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경력]

현, 국민의힘 용인시병 당협위원장

현, 수지새미래연구원 원장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현, 대한노인회 자문변호사

바르게살기 중앙협의회 수석부회장

수협중앙회 자문변호사

국회 우수입법선정위원회 위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자문변호사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국방부 국방획득혁신위원회 위원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피해자 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 자문위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법원장

대한민국 육군본부 법무실장(육군준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센터 연수

대한민국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국방부 검찰부장

국방부 국제법 담당관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보병 30사단 91연대 3대대 소대장 

머리말: 행복을 주는 수지의 보금자리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I. 두메산골 소년에서 사관생도가 되기까지

1. 우리 가족 이야기

2. 나의 초등학생 시절

3. 나의 중학생 시절

4. 나의 고등학생 시절

II. 호국간성의 길을 향하여

1. 육사 생도 시절

2. 전투병과 보병 장교

3. 위탁교육과 육사 교관 생활

III. 보람과 애환의 군법무관 에세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국회에 로비하여 긁어 부스럼 만든 주택조합 사건

상납고리를 밝히지 못하고 끝낸 ○○부대 경리 사건

…

국제 국가안보법 심포지엄 창설과 군사외교

군 최고법원인 고등군사법원장에 보직되다

로펌 변호사로 방위산업과 정부계약 분야 등 전문성 키워

IV. 한미동맹과 K방산을 위한 헌신

전투기 추락사고로 K방산이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시설과 구역 공여 문제’를 다루다

한미 간 MOA 타결 과정에서 국익을 위한 고군분투 에피소드

…

불합리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 처분, 재심으로 명예회복

경계시스템 사업과 적정한 사업관리

방위산업 업무, 정부계약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다

V. 불의한 ‘2002 병풍공작 사건’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정의감과 용기로 얻은 승리

1998년 병역비리 사건 수사 경과

창군 이래 최대 병역비리 사건 적발

김대업 씨의 제안을 거절하다

…

정직하고 성실한 조언이 죄가 될 수는 없다

김대업 씨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김대업 씨의 공개 사죄

가시밭길 사이로 사투 끝에 얻은 명예회복

VI. 나의 사명: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를 위하여

1. 왜 하필 정치를?

2. 내가 생각하는 한국의 미래와 방향에 대해

3.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