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나중에 내 연금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는 당신을 위한 책!

1,000조 원을 쌓아두고 노인을 굶기는 나라를 향한 일침과 해법

이재명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용혜인 대표가 추천한 책

몇천 원을 손에 쥐기 위해 하루 종일 골목길을 헤매는 이른바 ‘폐지 줍는 노인’들, OECD 평균치의 3배 정도이고 프랑스의 10배 가까운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세계 1위(2019년 기준), 몇십 년을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음에도 은퇴 후의 빈곤을 걱정하며 각종 재테크에 눈길을 돌려야 하는 사람들…이것은 다름 아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적연금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기금 고갈 위기의 진실, 노인 빈곤의 심각성, 연금개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는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국민연금에 관한 적나라한 설명서이다. ‘국민이 알면 정부가 싫어할 당신의 국민연금 이야기’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대중들을 위한 책이다. 현직기자와 정책전문가, 공학교수가 4년간 함께 고민하고 연구·분석한 사실과 자료들을 기반으로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쉽게 써내려간 책이다.

국민연금의 역사에서부터 현재의 모습, 해외 사례, 국민연금을 망치고 있는 것들, 국민연금을 지키고 채우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구체적인 해법인 ‘연금개혁3115’, 연금개혁 성패가 만들 두 가지 미래의 모습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눈앞에 닥친 자신의 삶의 마지막 시간들을 떠올리며 긴장하는가 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노후를 잃어버린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이 멀고 불가능한 미래라고 손사래 치는 세대에게는 불안과 거부보다는 정확한 사실과 실현가능한 해법,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알려준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노후 보장 시스템의 중요성과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임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해하게 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국가를 향해 나의 권리를 분명히 요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함을 깨닫게 한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승민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함께 추천했다.

지은이 : 유원중

KBS 사회부·기동취재부·경제부 기자 등으로 활약, 탐사보도부장과 시사제작부장, 유럽지국장(파리 특파원)을 거쳤다. 이 책의 시작을 알리는 2023년 〈연속기획-국민연금에 ‘국가’는 없다〉는 연금개혁 에서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가감 없이 보도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보도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3년 10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선정되었다. 2011년 KBS 기자협회장을 역 임했고 2014년 뉴스타파 객원기자로 활동했다. 2022년 3월 한국 언론인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전쟁의 참상을 알렸다.

지은이 :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IMF 소용돌이 속에 은행과 증권, 외환 등 금융기관을 거쳐, 2000년 국민연금연구원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공적연금 기금운용 및 제도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2009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연구관으로 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입법 지원을 했고,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에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2019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2020년부터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제도운영의 통합을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양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서강대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지은이 : 김우창

최적화 이론과 금융공학 전문가로 이 분야 최우수 국제학술지인 Quantitative Finance의 한국인 최초 편집장을, Journal of Portfolio Management의 한국인 최초이자 역대 최연소 편집위원을 역임했다. 미국에서 헤지펀드를 공동창업하기도 했다. 최근엔 인공지능 기반 최적화 알고리즘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2016년부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및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국회 연금특위 민간 자문위원회 등에 참여하며 공학자로서는 드물게 연금 문제에 깊이 빠져들었고, 이 책을 쓰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대에서 학사를,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저자의 말 _ 김우창, 원종현, 유원중

01 흔들리는 국민연금, 한국인의 노후가 불안하다

세계 10위 부자 나라에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산다

국민연금 우려의 시작, 연기금 고갈론

20대 청년이 묻는다. “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요?”

공적연금을 망치는 건 전쟁이 아닌 불신이다

02 국민연금을 망치는 것들

국민연금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NO 답’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50대 주부가 연금에게, “국민연금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요?”

590만 원 월급쟁이가 봉? 엉터리 소득재분배 ‘A값’의 함정

03 공적연금 부실을 방치하는 국가

국민연금 ‘불신’, 제때 개혁 못한 정부 책임이 99%

기금을 쌈짓돈처럼 쓰면서 재정투입은 안 돼?

주인 없는 국민연금개혁:공무원과 교수의 한계

25년째 9%… 보험료 못 올리는 불편한 진실

천만 명 넘는 연금 사각지대, 국가의 존재와 헌법 가치

04 연금은 세상을 바꾼다

동방예의지국은 옛말, 프랑스가 서방예의지국

유럽 공적연금과 국민연금 ‘클라쓰’가 다르다

민영화ㆍ적립식으로 바꿨다가 폭망한 칠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뒤에도 연금 문제 있다

연금계의 아이돌, 캐나다 연금의 교훈

05 젊은 그대,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세 바퀴 가진 국민연금,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공적연금

연기금 1,000조 원의 힘…그러나 선장 없는 항공모함?

기금이 사라진다고 연금도 사라질까?

베이비부머가 청년에게, “우리가 먹튀라고? 이중부담 세대!”

‘안전빵 투자’의 빛과 그림자…기금운용 어떡해!

06 그래도,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있다: 연금개혁3115

두 바퀴만으로 싸우는 ‘재정안정론 vs. 소득보장론’

연금개혁3115 Part 1 : ‘공평하게’ 100년 가는 연금재정

연금개혁3115 Part 2 :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소득을 높이는 구조개혁

연금개혁3115 Part 3 : 기금운용 이렇게! 더 쉽고 강한 세대 간 연대

정부재정 투입, 안 하는 게 이상한 일

07 연금개혁 성패가 만들 두 가지 미래

지금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연금개혁 실패 : 네 이웃을 경계하라

연금개혁 성공 : 잘 되는 집안이란 이런 것

100년 앞을 내다본다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맺음말 “연금이 망하고 나라가 흥할 방법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