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 대중 혐오 법치

신자유주의는 대체, 왜, 어째서 끝나지 않는가?

근본적으로 반평등, 반민중, 반혁명적인 체제,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진화를 파헤치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수많은 지식인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종언을 고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고, 또다시 신자유주의 체제 종식에 관한 말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과연 신자유주의는 끝났는가? ‘포스트 신자유주의’라는 말마저 식상한 것이 되어버린 지금, 여기에 단호히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다. 『내전, 대중 혐오, 법치』를 쓴 네 명의 저자들이다.

신자유주의를 푸코의 통치성 관점에서 분석하여 “모든 종류의 평등 요구를 무력화하려는 기획”으로 바라본 저자들은, 이 폭력적인 체제의 특성을 ‘내전’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한다. 신자유주의는 그 출발부터 ‘자유’의 이름으로 ‘평등’에 맞서는 내전을 전략으로 택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배 세력이 국민 일부의 적극적 지지에 힘입어 다른 국민 일부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다. 그들은 시장 질서와 경쟁에 반대하는 모든 ‘적’을 분쇄하기 위하여 법을 이용한 지배, 즉 법치를 내세우며,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직접적인 폭력도 서슴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대중 혐오, 즉 반민주주의 정서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책은 하이에크와 대처에서부터 집권 좌파의 몰락, 신보수주의와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까지, 신자유주의의 계보를 따라 그것의 지배 전략을 파헤친다. 지난 80여 년 동안 보수는 물론 진보 세력까지 이 체제의 교리를 충실히 따랐다. 신자유주의의 작동 방식을 낱낱이 드러낸 이 책은 낡은 것을 떠나보내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들, 진정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어 줄 것이다.

지은이 : 피에르 다르도 (Pierre Dardot)

파리 낭테르대학(제10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헤겔과 마르크스를 전공했다. 같은 대학 소피아폴Sophiapol 연구소에 소속되어 마르크스와 커먼즈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2004년에 크리스티앙 라발과 ‘퀘스천 마르크스Question Marx’를 설립하였고, 이후 그와 함께 『새로운 세계합리성』(국내 출간), 『끝나지 않는 악몽Cecauchemar qui n’en finit pas』 등 신자유주의를 분석한 다수의 책을 펴냈다. 2018년 가을, 동료 석학들과 ‘신자유주의와 대안 연구그룹GENA’을 결성해 연구에 힘쓰고 있다.

지은이 : 크리스티앙 라발 (Christian Laval)

파리 낭테르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이자 같은 대학 소피아폴 연구소 소속으로, 자유주의와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전공했다. 199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교육에 끼친 영향을 광범위하게 연구했고, 피에르 다르도와 ‘퀘스천 마르크스’를 설립해 『새로운 세계합리성』을 비롯해 신자유주의를 주제로 한 여러 저작을 공저했다. ‘신자유주의와 대안 연구그룹’을 함께 결성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지은이 : 피에르 소베트르 (Pierre Sauvêre)

파리 정치대학교(IEP)에서 정치학, 사회학,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셸 푸코로부터 영감을 받아 20~21세기 통치성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파리 낭테르대학 소피아폴 연구소 일원이자 ‘신자유주의와 대안 연구그룹’ 설립 멤버로, 커먼즈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지은이 : 오 게강 Haud Guéuen

프랑스 국립공예학교(CNAM)의 철학 교수로, 신자유주의적 주체화와 실현 가능한 유토피아를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파리 낭테르대학 소피아폴 연구소 일원으로 ‘신자유주의와 대안 연구그룹’을 함께 설립했다.

옮긴이 정기헌

파리 뱅센-생드니대학(제8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을 졸업했다. 앙리 르페브르의 『리듬분석』, 세르주 라투슈의 『낭비 사회를 넘어서』, 파스칼 샤보의 『논 피니토: 미완의 철학』 등 다양한 철학, 사회학 도서를 번역했다.

해제 장석준

출간작으로 『내전, 대중 혐오, 법치』등이 있다.

서문 ◦ 5

서론 신자유주의 내전의 전략들 ◦ 9

1장 칠레, 최초의 신자유주의 반혁명 ◦ 29

2장 신자유주의의 대중 혐오 ◦ 57

3장 강한 국가 예찬 ◦ 77

4장 정치 헌법과 시장의 입헌주의 ◦ 103

5장 신자유주의와 그 적들 ◦ 125

6장 사회 진화의 신자유주의적 전략 ◦ 151

7장 글로벌리즘과 내셔널리즘의 가짜 대안 ◦ 181

8장 가치 전쟁과 ‘인민’의 분열 ◦ 203

9장 노동 일선에서 ◦ 225

10장 반민중적 통치 ◦ 243

11장 신자유주의 전쟁 기계로서의 법 ◦ 263

12장 신자유주의와 권위주의 ◦ 283

결론 내전에서 혁명으로 ◦ 313

해제 낡은 것은 갔는데, 왜 새것은 오지 않는가? ◦ 336

미주 ◦ 352

찾아보기 ◦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