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치선언-불안을 넘어 연대와 공존으로-

“이윤인가 복지인가”

“연금개혁 논쟁에 치열하게 참여해 온 여성 연금연구자 3인의 목소리”

“세대론이 아닌 국가책임을 말할 때이다”

대대적인 국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첫발을 뗄 수 있을까? 22대 총선 이후 연금개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민대표단 500인과의 공개토론이 공영방송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4차례에 걸친 이번 토론은 가입자이자 수급자인 시민이 최초로 연금개혁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갈림길에 선 국민연금이 치열한 논쟁을 거쳐 과연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길고 지난한 연금개혁의 장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 온 연금연구자 제갈현숙, 주은선, 이은주는 이런 뜻깊은 공론화 과정에 전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2023년 기준 10명 중 6명이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이라고 지목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특정 세대나 계층, 성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책은 시민 공개토론회에서 다뤄질 주제들, 구체적으로 연금개혁 방안의 의미와 사회적 효과, 더 나아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진짜 ‘전국민연금’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개혁 방향과 그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까지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 오랜 세월 연금개혁 논쟁에 참여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하고 연구해 온 세 여성학자의 통찰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날카롭다.

제갈현숙

자녀의 학업과 부모의 노후를 사회가 책임질 때 삶의 질은 매우 달라진다. 박사과정을 밟으며 독일 사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고, 우리 사회도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적 연대를 이루는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복지국가와 사회보험에 관한 학위논문을 썼다. 학업 후 사회공공연구원과 민주노총정책연구원을 거치면서 노동 중심의 사회정책을 연구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에서 다른 두 집필자와 함께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박사학위 취득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지은이 :저자(글) 주은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변화된 것과 유지된 것은 각각 무엇인지 궁금해하다 스웨덴에 잠시 머물며 스웨덴 연금개혁에 관해 연구했고, 그 결과를 『연금개혁의 정치』라는 책에 담았다. 한국 연금개혁 논쟁에 참여하며 동료연구자, 활동가, 시민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지은이 : 이은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회복지연구소 ‘물결’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연금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관해 학위논문을 썼다. 한국 연금개혁 논쟁에 참여하면서 때로는 묵언수행으로, 때로는 분노로 대응해왔다. 여러 학교에서 강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 사회의 돌봄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프롤로그: 함께 사는 사회를 포기하지 않는 용기, 저항 연대!

1.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국민연금, 공적연금입니다만

2) 국민연금에 대한 누적된 오해

3) 국민연금만의 특기이자 필살기

2. 국민연금의 핵심과제, 노후소득보장

1) 한국의 노년과 노후준비

2)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문제

3)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의 핵심, 소득대체율 인상

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이

3. 연기금을 둘러싼 국제·국내적 쟁투

1) 국제적으로 진행된 연기금을 둘러싼 쟁투

(1) 세계 금융시장의 성장과 연기금의 필요

(2) 연기금 유치를 위한 공적연금개혁 요구

2) 국내에서 진행된 연기금을 둘러싼 쟁투

4. 갈림길에 선 국민연금, 진짜 ‘전국민연금’으로 가는 길

1) 일하는 모든 이의 국민연금이어야 하는 이유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톺아보기

3) 불안정노동의 증가와 국민연금 대상 포괄의 한계

4)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

5.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과 연기금 투자

1) 시시포스의 몸짓을 거부하는 국민연금 재정 방안

2) 공동체를 위한 연기금 투자 방향

에필로그: 인생을 살아낸 노인에게 연대와 존경이 머무는 공동체가 되길

표·그림 출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