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자의 저울

검사들과 싸우는 검사 진혜원의

도발적인 검찰개혁 이야기

저자 진혜원 검사는 현직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부부장검사로서, ‘겸허한 오징어’라는 필명으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감한 정치사회적 의견을 과감하게 개진하며 진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다.

《찐자의 저울》에는 검찰독재에 반대하는 소신을 피력하고자 2019년 10월 10일에 페이스북 계정을 연 진혜원 검사가 최근까지 줄기차게 강조해온 주장과 논리들이 정리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해 검찰의 반성과 아울러 시민들의 각성 또한 촉구하는 저자는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아온 검찰 조직의 원죄와 병폐에 대한 부끄러움을 솔직히 토로하면서 검찰이 국민의 믿음과 애정을 되찾을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거대한 체구의 ‘찐자’가 앙상한 소년의 등에 올라타 있다.

정의의 여신 디케인 양 저울을 들고 있지만,

불평등한 현실에는 눈을 감은 채 긴 착취의 막대기를 들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혜원 검사는 단지 검찰만을 꾸짖지는 않는다. 검찰의 손을 빌려 정적과 반대파를 제거하려는 기성 정치권의 잘못된 문화와 행태 역시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다. 그러므로 《찐자의 저울》은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국민 모두가 더 늦기 전에 직접 나서야 함을 간절하게 호소하는 솔직한 성찰이자 심오한 통찰이라 하겠다. 성숙하고 민주적인 토론과 소통의 과정이 아니라, 검찰로 대표되는 국가 공권력에 기대어 갈등을 풀려는 세력과 세태에 대한 진혜원의 준엄한 죽비소리가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더욱 넓고 깊게 퍼지길 바란다.

부끄러움을 아는 검사 진혜원의 성찰과 통찰

“나는 한 사람의 등에 올라타 있다. 그는 짐이 무거워 가라앉으려 한다. 나는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다만 그의 등에서 내려오고 싶지는 않다.”

덴마크 코펜하겐 항구에 설치되어 있는 ‘찐자생존’(Survival of the Fattest)이란 조각상에 새겨져 있는 문구다. 이는 덴마크의 조각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옌스 갈쉬요트의 작품으로, 뚱뚱한 여성이 야위고 굶주린 소년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이다.

살이 많이 찐 사람은 정의의 여신 디케처럼 눈을 감은 상태로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지만, 다른 손에는 디케 여신의 칼을 대신하여 긴 막대기를 쥐고 있다. 이 조각상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을 패러디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한 손으로는 정의를 표방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막대기를 들고 더욱 착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강자들의 탐욕과 이중적인 모습, 정의의 왜곡을 조롱하며 풍자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 법전을 들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저 무거운 짐을 둘러메고 위태롭게 서 있는 연약한 소년을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이라고 한다면 이 조각상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해진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살이 찐 사람이 연약한 사람의 등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찐자’는 여전히 불평등한 현실에 눈을 감은 채 가증스럽게도 정의의 저울을 흔들고 있을 뿐이다.

검찰 만능주의를 넘어 민주주의의 우위를 위한

진혜원 검사의 진심!

《찐자의 저울》 저자 진혜원 검사는 현직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부부장검사로서, ‘겸허한 오징어’라는 필명으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감한 정치사회적 의견을 과감하게 개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선이 분명한 가감 없는 발언으로 때로는 격렬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특유의 시원하고 명쾌한 논리를 선보이며 진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다.

책에 수록된 몇 가지 소제목들만 봐도 이 책은 도발적 글들로 차고도 넘친다. ‘영부인과 Prosetitute에 대한 반론’, ‘선동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공수처법,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 ‘검은 유착탑은 결국 무너지는 것이 맞다’, ‘족보 없는 리더를 멸시하는 당신에게’, ‘사법과잉 사회와 탐욕의 시스템’ 등등 하나같이 핫이슈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진혜원 검사의 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발적이기는 하되 그 저변에는 사람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신뢰가 확고히 자리하고 있다. 그는 생각과 생각의 평화로운 경쟁을 지향하지, 한 생각이 다른 한 생각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비로소 성에 차는 사상의 정복전을 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의 변별력과 특장점은 검찰에 대한 일방적 비판에만 머물지 않는 데 있다. 진혜원 검사는 검찰의 힘을 빌려 남을 해코지하려는 현재의 사회적 흐름에 단호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찐자의 저울>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영부인과 Prosetitute>, 2부 <족보 없는 리더를 멸시하는 당신에게>, 3부 <고무호스로도 때리지 마라>, 4부 <아스파라거스 독서충>이다. 각 부의 도입부만 읽어보아도 진혜원 검사가 말하려는 메시지가 선연하게 감지될 터이다.

1부 : Prosetitute는 조직적으로(Institutionally)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Prosecutors)을 지칭하려는 목적으로 내가 새로 창안한 용어다. 탈법을 일삼는 검사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활용해 왔던 ‘테라토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아끼는 문 대통령이 중징계를 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조금 더 점잖은 단어를 만들어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Urban Dictionary라는 사이트에서는 Prosetitute를 ‘돈만 주면 아첨하는 글을 써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현대어라고 정의되어 있기도 하다.

2부 : 우리나라에 학벌이 좋은 사람들은 많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소년공 출신의 정치인보다 경력과 이력이 화려한 인사들도 많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없는 게 있다. 공익에 대한 투철한 헌신과 국민을 위한 이타적 봉사이다. 그와 같은 콤플렉스가 소년공 출신의 정치인에 대한 시샘과 질투의 원천이 되어온 것이 아닐까?

3부 : 나는 대통령이 된 그분이 “다 큰 뒤에도 아버지에게 고무호스로 맞았다”고 얘기한 것을 이러저러한 계기를 통해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다. 그에 대한 반응들 가운데에는 맞을 만했으니 맞았을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 사고방식도 선동의 산물이라는 생각이다. 세상에 맞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꽃으로든 호스로든 사람을 때리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은 없기를 바란다.

4부 : 나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심해서 일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고, 주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며, 소음을 싫어해 바하와 재즈 기타 같은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 중 하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아스퍼거들은 자신들을 아스파라거스라고 부른다.

진혜원 검사는 그동안 페이스북에 올린 생각들을 정리한 이 책을 통해 검찰의 반성과 아울러 시민들의 각성 또한 촉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아온 검찰 조직의 원죄와 병폐에 대한 부끄러움을 솔직히 토로하면서 검찰이 국민의 믿음과 애정을 되찾을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찐자의 저울》은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국민 모두가 더 늦기 전에 직접 나서야 함을 간절하게 호소하는 솔직한 성찰이자 심오한 통찰이라 하겠다. 

진혜원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현재까지 대한민국 검사로 재직 중이다. 미국 버지니아대학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현재 전미변호사협회 회원이다. 2019년부터 페이스북에 ‘겸허한 오징어’(humble squid)라는 필명으로 활발한 글쓰기를 하고 있다.

저서로 《초록 대리석》, 《진실과 정의에 대한 성찰》이 있고, 논문으로 〈미국법상 연방대법관이 제3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물권법적 효과와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규정에의 적용 관련 입법적 제언〉, 〈재산형에 대한 가납판결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unscripted categorization of actus reus elements of ‘assault’ and ‘intimidation’ in various crimes of Korean Criminal Act, its effect on gender disparity in sex-related offences and a suggestion for legislative remedy〉(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Vol.14 No.1, 2024), 〈피의자심문용 구속영장 제도의 합헌적 개선에 관한 연구(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등이 있으며, 기고문으로 〈헌법은 아름다운 꽃이다〉,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가 있다.

.저자의 말 _5

1부/영부인과 Prosetitute

영부인과 Prosetitute에 대한 반론 _17

‘허수아비 때리기’ 수법의 민낯과 실체 _25

엑스포 홍보비 미스터리와 제3자 뇌물죄 _28

이분법은 이성을 눈멀게 한다 _31

형사사건 변호사비 상한제가 필요하다 _34

선동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_36

마하트마 간디와 검찰독재 _43

공수처법,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 _46

사면시장은 암거래 블루 오션 _52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이단적 시각 _59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본질은 _65

김 빼고 선수 쳐서 미안합니다 _73

검은 유착탑은 결국 무너지는 것이 맞다 _76

형사 3권을 분리하기 위한 방법 _80

엿장수 마음대로인 선택적 정보공개 _83

검찰총장 윤석열 탄생의 비밀은 _86

생각으로부터의 도피 _91

담쟁이 왕국의 적자생존 _96

형사처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를 망가뜨린다 _98

디올백은 죄가 없다 _103

2부/족보 없는 리더를 멸시하는 당신에게

차라리 놀고싶당을 창당하든가 _107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야요 _111

뮨턴트 _118

표정은 힘이 세다 _120

자발적 노예를 지향하는 국회의원들 _122

그들이 흙수저 리더를 제거하려는 이유는 _125

믿고 거를 정치인들은 _130

박근혜 탄핵에 대한 수정주의적 접근 _133

미·일 동맹의 대중국 정신승리 _138

제주도 보궐선거를 둘러싼 의구심 _140

토사구팽당한 잔 다르크와 정치개혁 _142

코인 투자, 비판만 하면 장땡일까 _146

헌법 23조 ③항을 아시나요 _149

기회주의가 우리 국회의 근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_151

사법과잉 사회와 탐욕의 시스템 _155

형벌로 다스리면 얼굴만 두꺼워진다 _159

속인 사람보다 속은 사람이 더 미운 경우가 있다 _164

선조가 원균을 총애한 이유는 _166

정치에서의 여성 할당제를 반대한다 _169

낙선운동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 _172

리더는 왜 존재하는가 _175

3부/고무호스로도 때리지 마라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_179

초록대리석 위의 장하리 _182

인도판 넘버 3, 화이트 타이거를 아시나요 _184

카리브해에서 동해까지 _189

마이클 K의 삶과 시대 _194

트집 잡기 전문가가 성공하는 나라 _196

그들이 영토를 넓힐 동안 _199

죄 없는 자, 자수성가한 중산층에게 돌을 던져라 _202

페미나치즘에 반대하며 _207

고무호스로도 때리지 마라 _211

우리 엄마는 정원사 _216

내 목은 매우 짧으니…… _218

일진에 관한 짧은 추억 _221

아쟁총각인가, 트로이의 목마인가 _223

한국 땅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_227

경력 세탁을 위한 짧은 변명 _231

햇빛을 차단하라 _234

의협심과 측은지심 _238

표현의 자유냐, 고소의 자유냐 _242

하얀 가면을 쓴 그대에게 _245

담쟁이에 대한 한 연구 _247

정부는 부인할 걸세! _249

4부/아스파라거스 독서충

배신으로 흥한 자는 배신으로 망한다 _257

진짜 모던보이 서재필 _260

누가 빈집털이를 노리는가 _266

《김영삼 평전》에 부쳐 _269

민족의 장군 홍범도 _273

마녀사냥의 신천지 대한민국 _275

당신은 공산주의자와 결혼했습니까? _278

버마 시절의 N분의 1 _281

명상록, 어른이 되지 못한 남자들을 위한 필독서 _283

피너츠의 찰리 브라운들은 언제 어른이 될까 _286

우리 시대의 카시오페이아들에게 _289

리처드 닉슨과 진 세버그 _292

82년생 김지영은 우연일까 _295

2차 가해라는 또 다른 괴물 _304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남성차별 보장법이다 _309

박원순 전 서울시장 3주기에 부쳐 _316

24살 연상의 여교사를 사랑한 남자 _320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애도하며 _323

계획된 미투에 대처하는 미국 검찰의 자세 _326

무소불위의 페미나치즘 _330

체리따봉보다는 하트 _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