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이철희 교수의

노동위기 대한민국 생존 전략!

모두가 대한민국 인구의 미래가 정해졌다고 말한다. 이미 저출생 국면에 접어든 지 오래되었고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어쩌면 대한민국은 소멸할지도 모른다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자 국내 대표 인구경제학자인 이철희 교수는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인구와 노동 시장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조심스레 반박한다. 정확히 말하면, 장기적 저출생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 미래가 실제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는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깊이 있게 분석한 뒤 냉철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내놓는다. 젊은 노동자의 빈자리를 나이 든 노동자가 메운다면? 여성과 중장년층의 노동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한다면? 외국인력을 최대한 잘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아 현실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지 않게 새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감소에 따라 일할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 그 생존 전략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밀도 높게 담아낸 이 책을 통해 인구위기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발전적으로 고민해보길 바란다.

지은이 : 이철희

시카고대 경제학과에서 수학했고, 동 대학 인구경제학연구소 연구원, 뉴욕주립대(빙엄턴) 경제학과 조교수를 거쳐, 1998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년간 학부와 대학원에서 ‘인구와 경제’ 과목을 강의하며 연구소와 대학에서 활약하는 많은 인구경제 연구자를 양성했다. 케임브리지대, UCLA, 옥스퍼드대 연구교수,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 방문학자, 미국 국립보건원(NIH) 연구 프로젝트 책임자, 미국 국가경제연구소(NBER) 연구원 등을 역임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을 맡고 있다. 《Early-Life Determinants of Health and Human Capital Formation》 《한국의 고령노동》 등의 단독 저서와 다수의 공동 저서를 출간했고, 국내외 학술지에 인구, 건강, 노동, 경제사에 관한 약 90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2007년에는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45세 미만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한국경제학회 청람학술상을 수상했다.

추천의 말

머리말

1장 안개 속에 싸인, 가리어진 길

인구 규모는 클수록 좋은가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인구변화에 미친 영향

21세기 한국의 인구위기: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다

21세기 한국의 인구위기: 복잡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도전

인구변화 대응 능력은 나아졌고 위기 극복의 희망은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어슴푸레한 미래를 조심스레 내다보기

2장 인구변화는 노동인구절벽으로 이어질까?

노동인구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감소 속도는 생각보다 느릴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착각

인구절벽인가? 완만한 내리막길인가?

3장 인구변화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질까?

남성 노동인구의 공백을 여성과 장년층이 메운다면

인구는 감소해도 노동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노동력 감소가 완화될 가능성

결과적으로 노동력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4장 인구변화로 노동시장에 어떤 불균형이 발생할까?

부족한 젊은 노동자를 늘어나는 나이 든 노동자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

인구변화로 저학력 운전기사는 급감하고 고학력 부동산중개인은 늘어난다는 전망

사회복지서비스, 음식점, 공사업, 운송업 등에서 심각해질 노동력 부족 문제

이미 다가온 인구변화의 미래, 노동 수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5장 누가 우리를 치료하고 돌볼 것인가?

단기적으론 의사 부족, 장기적으론 의사 과잉?!

가까운 미래에는 뇌 수술을 받기 위해 외국 병원으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불가피해질 고령자와 영유아 돌봄 공백

정책 수립과 정치적 결정을 위해 지금 당장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6장 일터에서 젊은이가 사라진다

2050년 이후에는 젊은 취업자 수가 현재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다

청년인력 감소는 왜 전체 노동시장에 타격을 주는가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산업에서 청년이 더욱 빠르게 줄어든다

젊은 노동력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두 갈래의 개혁 방안

7장 노인을 위한 나라, 노인이 없는 사회

더 건강하고 더 교육받고 더 의욕적인 노인의 시대가 온다

고령인구 고용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한국, 그러나 함정이 있다

정년 연장이 효과적인 해법이 아닌 다섯 가지 이유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일자리는 누구에게나 친화적이다

나이를 따지지 않는 문화가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시킨다

다양하고 포용적이며 자유로운 사회가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8장 ‘이민자의 나라’가 우리의 미래일까?

내국인이 싫어하는 일을 해주기 위해 고용되는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

지금 같은 외국인력 도입은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 못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내국인 노동자를 최대한 보호하려면

외국인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일곱 가지 제안

이민 확대는 인구문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9장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인구변화의 미래를 위해

사람을 보는 사회, 사람에게 맞추는 사회, 기회를 주는 사회,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

신축적이고 세밀한 정보 업데이트와 탄력적이고 섬세한 정치 시스템이 시급한 이유

지금 당장 내려야 할 조치와 먼 미래를 위한 전략 사이에서 균형 잡기

저출생 완화 정책도, 인구변화 대응 정책도 둘 다 포기해선 안 된다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은 단거리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부록

감사의 말

주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