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은 왜 점점 쇠퇴하고 있는가?”

대학생 필독서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박세길의 신작!

경제 저성장, 양극화, 신분 세습, 무한 경쟁…

한국을 위기에 빠트린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다

경제 저성장, 양극화, 신분 세습, 무한 경쟁… 2024년 한국의 봄,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문제다. 경제 성장이 멈춰 ‘피크 코리아’라고 불리며, 집값 상승, 양극화와 신분 세습이 점점 강해져 대부분 국민은 가만히 있는 죄로 좌절감이 드는 시절이다. 대한민국의 이런 사회 문제는 왜 시작됐을까?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대안은 있을까?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는 1997년 이후의 근현대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현황과 문제를 분석하고 여러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 박세길은 대학생 필독서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를 썼고 한국의 근현대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연구자다.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는 왜 한국이 살기 힘들어졌는지 깊이 있게 연구한 결과물이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시도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왜 대한민국이 갈수록 힘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고 한국에 아직 남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누가 읽어야 할 것인가?

“한국의 문제는 어떻게 발생했는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답습된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 분석

지난 정부의 맹점에 대한 냉철한 통찰 그리고 신랄한 비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최고의 성장을 자랑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가 됐다. 선진국이라는 영예를 누리고 있지만, 현실도 과연 그럴까? 거시적으로는 경제 저성장이라는 적신호가 켜졌고 많은 국민의 삶은 버거워지고 있다. 저자 박세길은 이 괴리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97체제(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시작됐다고 말한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들어오며 사람을 사람이 아닌 돈으로 보는 풍토가 강해졌고, 잘사는 사람이 더 잘살게 되는 양극화가 더 극심하게 나타났다. 아무도 이 문제를 몰랐을까? 왜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을까? 그간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 중산층이 붕괴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 뒤를 이은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가령 보수 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진보 정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를 내세우며 회복에 시도했지만, 한국을 위기에서 꺼내지 못했다.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는 한국이 점점 쇠락하는 원인을 통찰한다. 또 각 정부의 정책을 꼼꼼히 뜯어보며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명철하게 비판한다. 독자는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의 시작과 흐름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으며 왜 문제가 그대로 유지됐는지 간파할 수 있다.

한국의 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창조력, 사람 중심, 일자리 창출…위기의 대한민국을 구출할 희망,

더 큰 한국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다

한국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고 왜 지속되는지 파악한 독자는 해결책은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저자 박세길은 세계 여러 사례를 가져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인본주의 체제로 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사람의 힘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며, ‘창조력의 강조’, ‘사람 중심의 자동화’,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여러 사례로 뒷받침하며 대안을 제안한다. 가령 사람 없는 자동화 공장을 실험한 일론 머스크와 독일이 실시한 ‘인더스트리4.0’을 비교하며 사람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일론 머스크는 AI와 로봇을 기반으로 사람 없는 완전 자동화 공장을 실험했다가 철저하게 실패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4.0을 실시할 때 제조업에서 로봇과 AI를 도입하되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교육을 통해 창조력을 발휘하도록 했다. 그 결과 창조적 가치가 창출되어 생산성이 높아졌다. 이 두 사례의 비교로 사람을 중심에 뒀을 때 더 풍부한 가치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풍부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역설한다. 독자는 이 책을 읽으며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여러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은이 : 박세길

1962년 충북 영동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수학했다. 대학생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후 줄곧 재야에 머물렀다.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 상근자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분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젊은 열정을 불태웠다.

소련 사회주의 체제 붕괴 직후인 1992년, 기성 모델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 비전을 탐색하기로 결심했다. 현장을 최고의 교과서로 여기고 대중을 스승으로 삼으면서 현장 대중과 밀착한 연구 작업을 진행했다. 2007년부터는 좌우 이념에 기초한 사상과 이론, 전략이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오직 새로운 사상이론을 탐색하는 데 전념했다. 긴 시간 고독한 경계인의 삶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은 자유롭고 독창적인 탐색을 거듭했다.

지은 책은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2.3, 《한국경제의 뿌리와 열매》, 《세계를 바꾸는 역사》,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 《혁명의 추억 미래의 혁명》, 《미래를 여는 한국인史: 정치사회》, 《미래를 여는 한국인史: 경제》, 《자본주의, 그 이후》, 《젊은 국가》, 《한국 현대사 열한 가지 질문》, 《선언》, 《한국혁명》,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 《대전환기 프레임 혁명》 등 다수가 있다.

프롤로그 왜 한국은 갈수록 살기 힘들어졌는가 [5]

1부 긴 겨울, 97체제

1장 기적의 원동력, ‘사람의 힘, 민초의 힘’ [14]

2장 승승장구하던 무역 호시절의 마감 [32]

3장 외환위기, 초강력 글로벌 파워의 작용 [46]

4장 문제의 근원,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의 지배 [60]

5장 사회적 양극화, 민초와 엘리트 세계의 분열 [76]

6장 신분이 세습되는 폐쇄적 신분 사회로의 변질 [93]

7장 체제와의 불협화음이 커진 청년 세대 [111]

8장 임계점을 넘은 저성장, 모두의 생존 위기 [124]

2부 혼돈 속의 방황

9장 자취가 묘연해진 경제민주화운동 [140]

10장 신기루로 그친 복지국가 담론 [155]

11장 완패로 끝난 문제인 정부 경제정책 [174]

12장 사회주의혁명의 증언, 시장경제의 보편성 [191]

13장 방만의 비극, 시장 자유방임주의 [208]

14장 보수 신화의 종말과 자본 위상의 변화 [227]

3부 새로운 봄 소식

15장 4차 산업혁명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246]

16장 대전환 필연의 고리 ‘사람 중심의 자동화’ [263]

17장 역동적 상생의 길, ‘좋은 일자리의 보편화’ [279]

18장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기본 경로 [293]

19장 97체제 극복의 서막, 촛불혁명의 폭발 [311]

20장 87체제의 종식, 유령들 전쟁터로부터 탈출 [325]

에필로그 인본주의와 핵심 의제들과의 관계 [339]

참고 문헌 및 자료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