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정의

뒤틀린 정의에서 시작된 적폐청산이라는 과제

각본대로 흘러간 경찰 댓글 공작 사건의 진실!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이 경찰청 정보심의관으로 재직했던 2010~2011년도에 이른바 ‘경찰 댓글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문재인 정권하 진행된 적폐청산의 일환이었던 경찰 댓글 수사는 국가 정책에 우호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재한 혐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정 위원장은 당시 경찰관들의 댓글은 정치 관여나 선거 개입 등의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 경찰 관련 허위 보도나 네티즌들의 왜곡 주장에 대해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의 명예를 지키고 법 집행의 정당성을 알리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 압수한 댓글 중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극소수를 억지로 골라낸 뒤 이를 정부 정책을 옹호한 근거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내렸고, 기소된 후 4년 4개월 만인 2023년 3월이 되어서야 항소심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저자는 눈물로 기록한 이 책을 통해 경찰의 명예 회복, 법치주의와 정의의 정립을 구하고 있다.

지은이 : 정용선

충남 당진시 순성면의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면천초·중학교와 대전대신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경찰대학을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세 분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였다.

충남, 대전, 경기경찰청장을 역임하였고, 경찰 재직 중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경찰을 명예퇴직 후 세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현재 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장과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 재직 중 대통령상, 대통령 표창, 근정포장,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머리말

제1부 | 국가와 경찰을 사랑한 죄

1) 하필 남대문경찰서?

제2부 | 참을 수 없는 모욕, 억울한 적폐

1)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수사

2) 고위 경찰간부에서 국사범으로 전락

3) 망나니의 칼춤

4) 귀에 걸면 귀걸이, 목에 걸면 올가미

5) 귀신으로 만든 조사

제3부 | 경찰의 사이버 정보활동

1) 정보화의 부작용

2) 정부 차원의 대책

3) 사이버 정보활동

4) 경찰 이슈에 대한 대응 책임

5) ‘별보’가 유죄의 증거?

6) 법리보다 처벌이 우선

7) 경찰 옹호와 경찰 홍보의 차이는?

제4부 | 거짓과 왜곡에 맞선 것이 ‘범죄’라는 1심 판결

1) 피고인으로 격상?

2) 긴장감 없는 법정

3)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제5부 | 공직자의 댓글은 ‘헌법’ 위반 범죄

1) 서울경찰청 ‘스폴팀’을 통한 댓글 공작?

2) 정부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 여론 조성?

3) 정용선과 ‘스폴팀’은 어떤 관계?

4) 대응할 이슈와 논지를 전달했다는 증거?

5) 사이버 여론 대응 사례?

6) 사이버 여론 대응 활성화 조치?

7)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유죄의 증거라고?

8) 익명으로 여론 조작?

제6부 | 형식적 진실주의

1) 3년 걸린 항소심, 재판부만 두 번 교체

2) 사건 조작 제보들

3) 묻혀서는 안 되는 진실

제7부 | 사라진 ‘적법 절차’

1) 어두운 결탁의 그림자

2) 수상한 거래

3) 만들어진 ‘진상’

4) ‘위법 수집증거 포함’의 법칙

5) 풀리는 의혹들

제8부 | 신속한 진상 규명을 기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