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유혹 검은돈과 금융사기

당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무서운 바이러스

검은돈과 금융사기 행태와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한 책

흔히 금융을 ‘경제의 혈맥’이라고 말한다. 이는 경제 각 부문에서 혈액의 역할을 하는 돈을 각 분야에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단 하루도 금융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금융 기능이 다양화되고 심화함에 따라 역기능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금융은 무분별한 욕구와 탐욕의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검은돈과 금융사기다. 이들은 개인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무서운 바이러스다. 실제로 이로 인해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접하고 있다. 더욱이 이 악마의 유혹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타인이 당했던 사례를 보고 비웃던 우리 자신도 자칫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관료 출신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관련 내용과 사례들을 수집하여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이 책은 검은돈과 금융사기가 어떤 유형과 수법으로 형성되고 전개되는지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참고서이자 지침서이다.

책은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검은돈과 뒷거래의 유형과 행태,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 사회적 파장을 적시하고 있다. 저자는 검은돈의 대표적 사례로 기업의 비자금이나 리베이트, 탈세 혹은 각종 뇌물 등을 통해 얻은 돈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를 조성하는 방법과 통로가 되는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암호화폐, 비밀계좌나 조세피난처, 환치기를 통한 자금세탁 등을 소개하고 있다.

2부는 금융사기의 각종 유형과 수법,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금융기법들에 편승하여 천태만상 다양해지고, 고도로 지능화 및 교묘해지는 사기의 수법과 행태를 체계적으로 소개했다. 폰지사기와 주가조작, 대출사기 등 고전적 수법부터 암호화폐,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피싱(phishing) 등 실로 다양하다. 아울러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안도 사례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부에서는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검은돈을 뿌리 뽑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안이 된다. 저자는 우선 투자자가 기본에 충실한 정석 플레이를 할 것을 주문한다. 일확천금의 유혹에 솔깃해서 무리한 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이 스스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감독 기능을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는 한편, 사기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 금융시장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에서 일한 경험뿐만 아니라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과 단국대학교 교수로도 재직하였다. 또 「숫자로 보는 한국의 자본시장」,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암호화폐의 경제학」」 등 다수의 금융 관련 저서도 펴냈다. 따라서 이 책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기관 종사자부터 개인투자자들에 이르기까지 두루 읽어보기를 권한다.

지은이 : 이철환

성균관 대학교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일조하였다. 재정경제부에서 국고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을 거쳤다.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여 년간 단국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과천종합청사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를 비롯하여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뜨거운 지구를 살리자』, 『암호화폐의 경제학』, 『인공지능과 미래경제』, 『한국경제 미래담론』 『4차원의 우주 이야기』, 『달러의 시대는 저무는가?』 등 경제 관련서와 『중년 예찬』, 『아름다운 용인, 용인 사람들 이야기』 등 에세이, 『을의 눈물』,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등 사회비평서 다수가 있다.

머리말

1장. 검은돈의 세계

1. ‘검은돈’과 지하경제

2. 비자금과 횡령· 배임

3. 검은돈으로서의 암호화폐

4. 리베이트

5. 분식회계

6.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

7. 조세피난처

8. 환치기

2장. 금융사기의 행태와 수법

1. 금융사기란?

2. 금융 피라미드 사기

3. 주가조작 사기

4. 주요 주가조작 사례

5. 내부자거래 사기

6. 암호화폐 사기

7. 스캠코인의 사례

8. 파생상품 사기

9. 불완전판매

10.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사례

11. 대출 사기

12. 보험사기

13. 어음 사기

14. 전기통신금융사기

3장. 건전한 금융 질서와 관행의 정착

1. 신뢰 인프라의 구축

2.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강화

3. 윤리경영과 내부통제 기능의 강화

4. 금융감독 기능과 법 집행 강화

5.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되어야 한다

6. 자기책임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 투자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