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서랍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꺼내다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다”

전 환경부 장관이 기록한 비망록, 반성문 그리고 경고장

이 책은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반성문이자, 기후위기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한 지구 생태계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이며 “실패한 자본주의의 대안은 실패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은경은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당시 시민대표로 활동했고, 이후 서울 노원구 의원으로 노원구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서울시와 맞서 노원구민의 민의를 관철시켰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쓰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이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후 저자는 서울시 의원을 거쳐, 참여정부의 민원제안비서관과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을 지내며 지속가능발전 현장을 지켰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서 댐 건설 등 토건세력 입장에 치우친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로 가져오면서 통합 물관리 정책으로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기후와 환경 문제는 “개인의 실천을 넘어 지구적 행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지구적 연대와 활동이 필요한 전 지구적 문제라는 인식하에 “지구적 관점에서 행동을 시작하자”는 사단법인 〈지구행동〉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천성산 고속철도 공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물관리 정책, 4대강 보, 낙동강 수질 오염, 해수 담수화 기술, 광역상수도, 생수, 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 미세먼지, 원자력, 재생에너지, 3농정책, 인구증가와 인구감소, 양양케이블카, 흑산도공항, 제주도 관광과 난개발, 노원구 폐기물 소각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공공기관 운영, 사법 서비스, ESG, 장항매립 사업 등등... 어찌 보면 기후나 환경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과 일들에 대해서 주마간산 격으로 언급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책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은 이 모든 일에 저자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시민운동가로 시작해서 환경부 장관을 지내기까지, 그리고 지금은 사단법인 〈지구행동〉을 만들어 대표로 일하기까지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현장을 지켜온 김은경 전 장관의 비망록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겪으며,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어떻게 성공했고, 왜 실패했는지 그 성공과 실패의 모든 과정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이 책을 ‘반성문이자 경고장이자 비망록’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책은 김은경 전 장관만이 쓸 수 있고, 써야만 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 그리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사태 등 지금껏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낼 방법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왔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개인의 실천을 넘어 지구적 행동이 필요한 때다. 지속가능발전을 품고 지구행동에 나서자!”

지은이 : 김은경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당시 시민대표 활동을 시작으로 노원구 의원, 서울시의회 의원, 참여정부 민원제안비서관, 지속가능발전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지속가능발전 현장을 지켜왔다.

지금은 사단법인 지구행동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추천사

노혜경(전 참여정부 국정홍보비서관) 6

이상돈(전 국회의원) 8

허재영(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10

프롤로그

존경하는 진보 경제학자의 지속가능발전 인식 14

1장 모든 생명이 공유하는 물

1. 물관리 정책, 혼돈인가 역행인가? 34

2. 개발과 보전의 명암, 한강 vs 낙동강 49

3. 물관리를 시장에 맡기자고? 63

4. 공급량을 늘릴까? 순환률을 높일까? 80

2장 지속가능한 사회의 시금석, 에너지 전환

5. 여전히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 94

6.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발전의 출발점 111

7. 원자력은 과거의 에너지 124

8. 미세먼지가 만든 탈석탄 정책 145

9. 재생에너지, 이제 그린워싱은 그만 158

3장 미래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자연 생태와 자원

10. 농민이 있어야 농업이고, 농촌이 있어야 농민이 산다 172

11. 생태적 관점에서 인구문제를 본다면? 187

12. 양양 케이블카 착공은 제2의 4대강 사업 202

13. 흑산도 공항, 누구를 위한 공항일까? 214

14. 제주도, 도마 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226

15. 폐기물 관리, 시민이 옳았다 242

4장 국가의 역할은 국민을 향해야 한다

16. 가습기살균제의 값비싼 교훈 262

17. 도쿄전력의 이익보다 못한 국민건강? 278

18. 공공기관 평가, 국민 삶이 먼저 290

19. 사법 서비스를 공공재로 302

20.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평화와 국제협력 316

21. ESG, 또 한 번의 그린워싱? 329

22. 지속가능발전, 오해에서 벗어나기 345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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