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민주 시민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독일의 사례로 본 우리의 생활 속 정치의식과 정치교육

국민의 투표로 구성되는 정부. 정부의 수준을 높이려면 우리의 정치의식 수준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움직인 곳은 교육계. 이미 10여 년 전부터 각 시·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교과서를 편찬했고,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의 시·도당, 시민단체 등은 강연이나 특강 형식으로 정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현실정치에 대한 안목이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자유론, 평등론 등과 같은 메타정치(정치를 위한 정치 이론)에 갇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은 정치나 사회 교과서에 등장하는 전문적인 이론을 넘어,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다양한 정치적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학교의 학생대표 투표와 같은 일종의 정치적 선택 과정, 일터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립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 시스템의 개선은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등이 정치교육의 쉬운 사례가 될 수 있다.

〈우리 동네 민주시민〉에서는 민주주의 시스템과 정치교육이 발전한 독일의 학교 · 도시 공동체 · 정당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제 이야기를 통해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그 효능성에 대해 실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책은 논의만 활발할 뿐 아직까지 교사도, 교사 양성에 대한 제도적인 계획도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어수선한‘ 민주시민교육의 형식적 측면과 메타정치에 갇혀 있는 정치교육의 내용적 측면에 새로운 바로미터를 제시할 것이다. 총 3부로 구성된 〈우리 동네 민주시민〉의 1부에서는 우리나라 정치교육의 문제점을 살핀다. 2부와 3부에서는 각각 청소년 및 성인 정치교육의 구체적인 현황과 전망을 우리와 독일의 사례를 대조하여 살펴본다.

우리의 상황에 바로 적용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에피소드 중심으로 엮인 〈우리 동네 민주시민〉은 ‘정치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충실히 전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정치교육을 통해 ‘한 국가의 민주적 성숙도가 어떻게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 줌으로써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는 명제를 증명해 낸다.

지은이 :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

격동의 1980년대 학번으로 연세대에서 경제학을 수학했다. 한국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던 1990년대에 대기업의 과장 진급을 목전에 두고 훌쩍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대한민국의 OECD 가입과 독일통일을 지켜보며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들의 시스템에 대한 탐구를 통해 한국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갖추고 싶어서였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10년 만에 쾰른대와 두이스부르크-에센대에서 공부하여 정치학 학·석사(디플롬)와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에는 베를린에 있는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전문연구관으로 2년 넘게 근무했다.

귀국 후에는 국회의 정책연구위원, 대학에서 연구교수 등으로 일하며 한국의 현실정치를 직접 경험하고 연구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한국과 독일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강의와 강연을 진행하면서 공무원, 학생,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이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정치교육임을 깨닫게 되었다.

주요 저서로는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2018), 《독일 사회, 우리의 대안》(2019), 《독일 연방제와 지방자치》(2019),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2020),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는가?》(2022), 《미완의 독일통일》(2022, 공저), 《대전환의 시대》(2023, 공저) 등이 있다.

머리말

1부

정치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chapter I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

1. 국민윤리와 ‘색깔’교육

2. 정치 불신과 정치교육(시민교육)의 쓸모

chapter II 민주시민의 복지국가

1. 나치에 대항하는 개념

2. 의대 증원_독일은 2배 늘리기 vs. 한국에선 파업

3.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함정

4. ‘킬러문항’배제 vs. 교육개혁의 본질

5. 인구 감소(저출생)와 연금 문제

6.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2부

청소년 정치교육

민주적 소통과 다름의 인정

chapter III 학교 안 정치교육

1. 교육제도의 다양성

2. 보이텔스바흐 합의

3. 학교 안 정치교육

4. 독일 교육제도의 시사점

chapter IV 학교 밖 정치교육

1. OECD 국가 중 마지막 18세 유권자

2. 주 의회의 정치교육팀과 노조의 청소년교육

3. 연방정치교육원과 교회의 정치교육

chapter V 청소년의 정치 참여

1. 자유로운 정당 활동

2. 한국 국회의원과 독일 연방의원

3. 시스템 개혁과 청년의원 증가

3부

성인 정치교육

일상의 권리 회복

chapter VI 일터

1. 노란봉투법과 귀족노조

2. 독일 노동조합의 정치교육

3. 일터에서 꼭 필요한 정치교육

4. 상생하는 비전형적 교용관계

5.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chapter VII 주권

1. 정당과 정치재단의 정치교육

2. 일상 속 시민교육의 효용성

3. 제도의 문제점을 자각할 수 있는 교육

4.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주권 회복

5. 이상하게 변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6. 반드시 알아야 할 국회의원 선거의 쟁점

chapter VIII 분권(자치)

1. 독일 시민대학의 정치교육

2. 연방제와 지방분권

3. 권력 분산과 민주주의 발전

4. 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5. 독일의 통일엔 정치교육이 있었다

6. 극우 정당의 급부상과 정당민주주의의 위기

[부록]

1.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발간물 사례

2. 저자의 정치교육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