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과 복종

우리는 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가?

이번 계엄령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비상 상황에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군 병력 출동과 관련된 명령의 정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980년대 초 정치적 혼란기 동안 일부 군인들이 정치적 요구에 따라 명령을 수행하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던 사건은, 군의 명령 체계가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처럼 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군인들에게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가능하다. 첫째, 비상 상황에서 군 지휘관들이 명령의 법적 타당성을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 법률 자문 팀을 상시 대기시키고, 명령의 적법성을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군인들에게 비상 상황에서도 헌법적 가치를 우선시하도록 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명령과 복종의 오남용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과 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군인들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윤리적 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군형법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는 명령의 적법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사 사법 체계를 개혁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사법원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군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은이 : 이만종

이만종 교수는 안보, 테러리즘, 범죄학, 형사법 등 법학과 공공안전 분야의 권위자로, 학문과 실무를 넘나들며 활발히 연구와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호원대학교 명예교수이자 한양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테러학회와 한국 군사 법학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또한 대테러 안보연구원장, 국가정보원 및 국무조정실 정책자문 위원으로서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는 학문적 업적을 넘어, 국방부 정책 및 개혁 자문 위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자문 위원 등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도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공군사관학교,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객원교수로 활동한 바 있다.

이 교수는 20여 권의 저서를 비롯해 100편이 넘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국내외 학계에서 그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전쟁의 다른 얼굴》, 《국경이 사라진 전쟁》, 《한국 사회의 논쟁》, 《범죄수사론》, 《범죄 그리고 범죄인》 등이 있다.

이번 저서 《명령과 복종》은 그의 깊은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명령과 복종의 복잡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심도 있게 탐구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법과 윤리의 교차점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갈등과 선택을 명확히 이해하며, 단순한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넘어서는 법적 책임과 도덕적 고민을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서문 계엄령과 군의 명령 복종, 법적·윤리적 경계 _4

제1장 왜 우리는 명령에 복종하는가?

1. 우리는 왜 명령에 복종하는가? _11

2. 인간 사회에서 권위의 역할 _13

3. 왜 우리는 지시를 따를까? _16

4. 명령과 복종의 역사가 만들어낸 사회적 규범 _20

5. 복종의 기원 _26

6. 복종은 최초의 사회적 계약 _30

7. 어떤 리더가 성공하는가? _33

8. 복종의 뒷면 저항의 심리학 _38

9. 복종이 가져오는 위험, 반항의 순간 _42

10. 일상 속의 명령과 복종 _46

11. 사회적 규범과 법, 어떻게 권위는 우리를 지배하는가? _55

12. 권위에 대한 신뢰와 회의 _59

13. 권위에 대한 회의와 불신: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서의 변화 _68

14. 명령에 대한 복종을 넘어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 _72

15. 복종 vs 자유: 선택의 문제 _75

16. 권위에 저항하는 법: 비폭력적 저항과 자유 _78

17. 현대 사회에서 권위와 자유의 균형 찾기 _80

18. 새로운 시대의 명령과 복종 _83

19. 글로벌 사회에서의 권위와 리더십 _92

20. 미래의 복종: 인간, 기계, 그리고 사회의 관계 _95

제2장 명령과 복종의 역사적·문화적 탐구

1. 동물과 자연의 세계에서 명령과 복종 _101

2. 종교에서의 명령과 복종 _104

3. 문학작품 속 명령과 복종 _109

4. 역사적 사건에서 명령과 복종 _115

5. 역사적 사건에서 명령에 따른 인간의 반응 _119

6. 사상가들의 관점에서 본 명령과 복종 _123

제3장 위법한 명령,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1. 명령 복종의 법적·윤리적 근본 _129

2. 명령과 복종의 정의: 권위와 순응의 복잡한 상호작용 _131

3. 군대와 경찰에서의 명령과 복종 원칙: 명령의 권위와 그로 인한 결과 _134

4. 법적 정당행위와 복종의 관계: 권위와 책임의 경계 _137

5. 윤리적 차원에서의 복종: 법과 도덕 사이 _140

6. 위법한 명령,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_144

7. 명령을 수행한 자의 인식 여부 _147

8. “상급자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라”는 원칙의 한계 _148

9. 위법한 명령에 따른 복종, 그 법적 책임 _152

10. 명령자의 불법적 의도와 부하의 책임 _155

11. 법적 책임의 구체적 적용 사례 _158

12. 명령과 복종: 형법 제20조와 정당행위 원칙 _162

13. 위법한 명령에 대한 면책 이론: 긴급피난, 강요된 행위 _166

14. 명령 복종의 실천적 문제 _170

15. 역사적 사건과 그에 따른 복종과 책임 논란 _174

16. 군사 작전 및 대민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법 명령의 현실적 문제 _178

17. 명령 복종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논란 _182

18. 법적·윤리적 성찰: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에 대한 고민 _187

19.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의 충돌 _191

20. 명령에 대한 ‘선택적 복종’의 가능성​_195

21. 복종과 반항, 그 사이의 경계 _198

22. 군대와 경찰에서의 명령 복종에 대한 개선 방향 _202

23. 명령과 복종의 윤리적·법적 경계 _206

24. 위법한 명령과 그에 따른 책임의 재정의 _210

25. 항명죄와 명령의 의미에 관한 판례분석 _214

26. 군대와 경찰을 넘어, 모든 조직에서의 복종 문제 _220

27. 향후 법적 제도 개선 방향과 사회적 논의 필요성 _224

제4장 명령과 복종의 조직적 측면

1. 명령의 복잡성과 조직 내 권위 _229

2. 인간사회와 조직에서의 복종 _231

3. 조직 내 명령의 구조와 원리 _235

4. 특수 조직에서의 명령 관계 _240

5. 군대조직의 목적과 특성 _246

6. 현대 군대의 조직구조: 변화하는 권위와 혁신 _251

7. 계층 간 엄격성의 완화: 군대조직의 변화하는 모습 _255

8. 상관의 권위적 지위 저하: 군대 내 변화하는 권위의 모습 _258

9. 위계질서의 역할: 군대 내 계급의 중요성 _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