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세계를 가다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번창하면서 사람들은 일자리와 편리함과 화려함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령화까지 겹치면서 지방의 소멸에 대한 우려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는 도로, 철도, 병원, 학교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까지 도시로 집중시키면서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양극화에서 오는 이 지방소멸론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며 OECD 회원국들 대다수와 중진국들이 함께 겪고 있는 고민이며 딜레마이다. 많은 나라가 텅텅 비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지방소멸은 숙명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와 유럽 국가들은 지방 축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차이가 있다며 지방과 도시는 길항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고 말한다.

저자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등 11개 국가의 지방소멸 현상과 그들이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 소개되는 지방소멸에 대처하는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문제 해소를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자의 바람이다.

지은이 : 최인숙

전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원으로 교과서 개발과 두산동아에서 학습서 출판 업무를 하였다. 이후 유학을 떠나 프랑스 파리3대학에서 논문 「좌우파 신문의 여론조사 공표가 투표에 미친 영향」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파리7대학에서 「일본 정치시스템의 현대화와 1993년 총선」으로 석사학위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일본 히토츠바시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박사과정 교환학생으로 수학하였으며 파리 시앙스포(Sciences Po)에서 논문 「일본과 한국 여론조사의 제도화 과정」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동경대학교 사회심리학과에서 ‘여론조사 신방법론’에 대한 연구로 박사후기과정(Poster Doctor)을 마쳤다.

고려대학교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아동빈곤과 불평등문제, 기본소득 등에 관련 연구와 경기대학교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으로 대학생들의 통일의식과 비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또한 대전대학교 〈글로벌연구센터〉 SSK 공동 연구교수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지방소멸 현상과 대응책 연구도 하였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경기신문 논설주간으로 있다.

주요 논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한국인의 여론」

「기본소득제 실현 가능성 : 프랑스 사례」

「La guerre des cuillières : précarité sociale et politique en Corée」

「프랑스 농촌 코뮌의 소멸 위기 요인과 활성화 방안」 등 다수

저서

『빠리 정치 서울 정치』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 (2022년 세종도서 선정)

『프랑스 예술 기행』

공저

『여론으로 본 한국 사회의 불평등』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

번역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나이가 상관없다』

『우유부단의 심리학』

『빈곤아동의 현장을 가다』

●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 제기

지방소멸이란 용어의 문제점 · 16

????지방소멸????, 모든 나라의 공통된 문제? · 19

● 프랑스

????마을의 종말???? 용어도 허용 않는 프랑스 · 24

지방 강화의 선봉장 미테랑 대통령 · 27

영토 불평등에 대항한 노란조끼운동 · 33

지자체와 시민의 힘으로 부활하는 지방 · 39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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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구출에 발 벗고 나선 주민들 · 54

● 스페인

텅 비어가는 농촌, 시민의 힘으로 대반전 · 62

지역 정당 창당 붐 · 68

데사피오(도전), 농촌 에라스뮈스! · 75

● 포르투칼

인구 위기에 대응한 ????레그레사???? 정책 · 82

이민자와 난민 수용으로 인구감소 돌파 · 89

시골 정착 지원금 · 95

● 이탈리아

저출산으로 벼랑에 몰린 이탈리아 · 102

텅 비어가는 남부 지방 · 107

인구 유치 경쟁에 나선 지자체들 · 112

●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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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바람 · 132

● 미국

????당근정책????으로 도농 격차 완화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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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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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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