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동은 나라를 바꾼다

“공직사회를 재건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前인사혁신처장이자 유능한 인사행정 전문가가

무너져 가는 공직사회를 되살릴 새로운 물결을

전심전력으로 전하다!

인사행정의 탁월한 전문가인 저자는 30여 년 간의 공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혁신의 구체적인 전략과 처방, 핵심적인 알맹이들을 전한다. 우리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계급 관료제와 관료주의가 지닌 경직성과 수동성이자 연공서열,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 등이다. 공정하고 수평적인 공직 문화의 확립과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 정년 연장, 생산성과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 평가와 보상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공직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공직이라는 하나의 그릇에 담긴 기성세대와 MZ 세대가 서로 지닌 강점을 잘 활용하여 신바람 나게 일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은이 : 김우호

대한민국 제5대 인사혁신처 처장

1993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공직에 입문했다. 총무처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행정자치부, 대통령비서실, 주중한국대사관, 법무부 등 주요 기관을 두루 거친다. 공직 입문 전에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했다. 인사행정 분야의 최고 수장 자리인 인사혁신처 처장에 올라 공직혁신을 주도하고 30여 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대통령비서실의 마지막 인사제도 행정관, 문재인 정부 때 초대 인사비서관으로 일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조선시대 이조전랑으로 불리는 심사임용과장을 역임했다. 그간 대통령 인사업무 보좌를 비롯해 수만 건의 인사를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수많은 인사정책을 만든다. 특별채용 폐지, 공직 개방,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인사정책 분야의 혁신에 앞장서 왔으며, 업무 추진력과 소통 능력을 모두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 적극행정 활성화 등의 혁신적인 과제를 물 흐르듯 원활히 수행한 이력이 있다.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공공정책학 석사를 거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실물경제 흐름을 배우고 싶어 미국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남서울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있다.

프롤로그

〉 이 책을 쓰는 이유

1부 무너져 가는 공직사회 되살리기

1장 MZ세대에게 진정한 공무원을 말하다!

1. 나는 왜 공무원이 되었을까?

2. 공무원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3.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할까?

4. 공무원의 근무 환경은?

5. 공무원들은 정말 무사안일할까?

6. 공무원들에게 책임감과 적극성 그리고 혁신성을 어떻게 심어줄까?

2장 MZ세대를 위한 공직 혁신

1. 나는 죄인인가?

2.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3. 영혼이 있는 공무원 타령

4. 공직 사회를 바꾼 세 변곡점

5. 이제 인사 혁신을 넘어 공직 혁신으로

6. 지금까지 줄기는 손도 대지 못했다!

7. 그간 공직 사회 개혁의 대상은?

8. 공직 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자!

9. 공직 전문성이란?

10. 공직 사회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요인

11. 행정을 법 만능주의에서 해방시키자!

2부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계급제

1장 계급제가 모든 세대를 좌절시킨다

1. 계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2. 계급제는 전문가에게 적합하지 않다

3. 계급제는 순환보직과 승진 투쟁을 조장한다

4. 계급제에서는 국민이 안 보인다!

5. 계급제는 행정에 정치를 불러들인다

6. 중앙집권적인 인력 및 정원 통제를 하는 계급제

7. 조직 문화를 폐쇄적으로 만드는 계급제

8. 계급제는 이미 환경 대응력을 상실했다

9. 계급제 때문에 청년들이 체념하고 있다

2장 계급제 혁신의 열쇠

1. 계급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까?

2. 적재적소인가, 적소적재인가!

3. 계급제 개혁의 방향

4. 계급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

5. 계급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

6. 먼저, 계급 수부터 줄여나가자

7. 계급제 혁신을 이루는 통합

8. 계급제 혁신을 이루는 직위 공모

9. 계급제 혁신을 이루는 줄이기

10. 계급제 혁신을 이루는 개방성

11. 계급 단순화 작업은 왜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을까?

12. 계급제 혁신을 이루는 조직 편성권

13. 계급제 혁신을 이루는 공직 분류 체계

3부 MZ세대를 위한 채용과 보상 혁신

1장 앞으로 공무원을 뽑을 때

1.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

2. 공무원으로 가는 등용문

3. 대규모 공채시험, 언제까지 지속될까?

4. 시험 만능주의의 함정

5. 경채시험 자격 요건, 과연 합리적일까?

6. 반복되는 실수들

7.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인력 계획부터 세우자

8. 채용 경로를 다양화하자

9. 최종 권한을 부처에 넘겨주자

10. 시험 과목을 개편하고, 과목 수도 줄이자

11. 채용전문기관을 설립하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자

12. 5급 공채 시험을 폐지하자

2장 반드시 바꿔야 할 보상

1. 호봉제와 시대 변화

2.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

3. 주요 선진국의 공무원 보수는?

4. 우리나라 공무원 성과평가

5. 외국 정부의 성과평가

6. 성과평가 결과와 보상의 연계에 대한 시각

7. 연공주의의 지배

8. 기본급의 특성

9. 연공주의적 성과평가

10. 직무급 기반으로 리모델링

11. 호봉제의 연공성 완화

12. 성과평가제도 전면 개편하기

4부 MZ세대를 위한 정년 혁신

1장 공무원연금 개혁

1. 공무원연금의 현실

2. 진퇴양난 공무원연금

3. 반쪽짜리 개혁

4. 정년 문제는 외면한 근시안적인 개혁

5. 공적연금 통합

6. 네 차례의 결과를 정확히 직시하자!

7. 정면 돌파

8. 세대 갈등의 고리 끊기

2장 공무원 정년 연장

1. 공무원 정년의 현실

2. 정년 연장이 쟁점이 되지 않는 이유

3. 그러나 정년 연장 논의는 꼭 필요하다

4. 검토할 수 있는 대안들!

5부 MZ세대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

1장 인사혁신을 현실로

1.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의 현실

2. 인사를 어떻게 할까?

3. 새롭게 만들어 갈 인사 시스템은?

2장 성공하고 싶다면 냉소와 싸워라

1. 자긍심과 헌신

2. 어제와 오늘이 다른 공직문화

3. 법 만능주의

4. 끝이 없는 보고와 회의

5. 일상 속 눈치 보기

6. 공직자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적극행정’

7. 상급자의 내려놓기

8. 성공하고 싶다면 냉소와 싸워라

에필로그

〉 공무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을 그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