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코리아 UP KOREA

왜 우리는 지금 ‘UP’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한국 사회를 고민하는 6인의 학자가 제안하는

국가 재도약의 청사진!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었으며 국민의 소소한 일상은 중단되었다. 정치적 격변은 사회 전반에 깊은 충격을 남겼고,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문제, 국제질서의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 등 구조적 위기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중대한 시험대에 서 있다. 격랑의 역사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선진국의 반열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긍지와 자부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 동시에, K-콘텐츠와 디지털 혁신을 앞세운 대한민국의 잠재력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역동적이다. 경제력과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포브스 선정 세계 10대 강국 6위에 오르는 등,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 책 『UP! Korea』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고뇌에서 출발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와 가능성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단기적 처방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역사를 돌아보면,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졌고, 국민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마다 새로운 도약을 이뤄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앞으로 나가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이다.

『UP! Korea』에서 제시하는 다섯 가지 ‘UP’ ▲도전 UP ▲자부심 UP ▲자율성 UP ▲안심 UP ▲신뢰 UP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실천적 전략이다. 이는 경제·사회 구조 혁신, 청년과 고령층 모두를 위한 성장동력 확보, 디지털 리더십 강화, 사회적 신뢰 회복 등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핵심 방향과 맞닿아 있다.

최근 수년간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민통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분명한 구심점이 필요하다. 『UP! Korea』는 국민 각자가 ‘나도 함께한다’고 느낄 수 있는 가치와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통합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고자 한다.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상태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변혁적 리더십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다섯 가지 ‘UP’은 바로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포석이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전 정신과 국민적 자긍심, 자율과 책임, 삶의 안정, 그리고 신뢰의 회복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념이 이 책 집필의 바탕에 깔려 있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이 시점에서, 『UP! Korea』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질적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지은이 : 홍용표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영국 옥스퍼드대 국제관계학 박사.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와 교육 분야는 북한/통일, 평화/안보 등이다.

지은이 : 한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미국 스탠포드대 사회학 박사. 연세대 사회과학대 학장을 맡고 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및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을 역임했다. 연구분야는 조직사회학, 예술사회학 등이다.

지은이 : 조원빈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미시간주립대 정치학 박사. 미국 켄터키대 정치학과 조교수를 거쳤으며 연구 분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 정치행태 등이다. 최근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지은이 :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 박사. 국방부 차관과 외교부 정책기획관을 역임했으며 국립외교원, 한국국방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등에서 외교안보를 가르치고 연구하였다.

지은이 :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

미국 미시간대 핵공학 박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아산정책연구원을 거쳤으며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를 겸하고 있다. 기술혁신과 안보, 핵정책, 과학기술정책 등을 연구한다.

지은이 :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UCLA 경제학 박사. 삼성금융연구소를 거쳤으며 기업지배구조, 금융산업 및 규제 등에 대한 연구와 정책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서문

‘UP! KOREA’ - 위기를 넘어, 더 높은 대한민국으로

왜 우리는 지금 ‘UP’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도약을 위한 다섯 개의 UP! 다시, 함께, UP!

요약

1장 도전(Challenge) UP

1. 전력기반의 AI 생태계 구축

2. Hi-tech 제조업 육성

3. 기술주도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4. 기술 적용성 확대를 통해 함께 누리는 성장

5. 성장의 기초체력 업그레이드

6. 도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7. 경력직 채용 중심 시장의 ‘청년 첫 일자리’ 촉진

2장 자부심(Pride) UP

1. 사회적 활력과 혁신을 위한 공공부문의 개혁

2. 집중 지원을 통한 지역 격차 해소로 국토 자부심 고양

3. 좋은 이웃 정책을 통한 주변국 외교 업그레이드

4. 글로벌 외교 내실화를 통한 국익과 가치 증진

5. 전방위적 경제외교 역량 강화

3장 자율성(Autonomy) UP

1. 노사 합의에 의한 자율적 정년 연장

2. 유연안정성을 위한 노동개혁

3. 자율적으로 혁신하는 고등교육

4. 지속가능한 다양성과 창의의 문화

5. 규제와 세제 개혁을 통한 자산의 형성과 세대 간 이전 촉진

4장 안심(Safety) UP

1. 모두를 위한 돌봄 사회 서비스

2. 국민의 재산을 사기와 갈취로부터 지켜주는 책임지는 정부

3. 여성의 안전을 끝까지 보장하는 정부

4. 중대 재난에 신속 대응하는 정부

5. 첨단 군사력 건설을 통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억제

6. 인구감소 시대 적정병력 기획을 통한 안정적 국방 유지

7. 군 문화 및 민군관계 재정립을 통한 ‘국민이 공감하는 제2창군’

8.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 지향

5장 신뢰(Trust) UP

1. 모든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사회

2. 모욕과 혐오, 거짓과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디어

3. 국가와 사회 기본서비스 제공자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

4. 이민을 통한 인재 유치와 다양성 제고

5.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 강화

6.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민주주의 수평적 책임성 심화

7.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임명 투명성 강화로 사법부 독립성 심화

8. 다양성과 포용성, 분권화를 강화하는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