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국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말뿐인 정치, 선동 속에서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위한 사회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다.

저성장과 인구절벽, 기술 패권과 기후위기,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국가 혁신 방향이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정책 로드맵!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노동 등 각계 전문가 13인이

현장의 생생한 현안과 핵심 분야별 정책적 대안을 제안.

불행하게도 현직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끝에 파면되는 일이 또 일어났다. 그러나 문제는 파면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막중한 과제가 우리의 발등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국의 불안정으로 인한 내수 위축과 트럼피즘의 재등장과 함께 격화된 관세전쟁으로 인한 외적 압박이 겹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게 되었다. 거의 개조에 가까운 국가 혁신이 요청되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에 각계 소속전문가들이 국가 혁신의 방향이 ‘선도국가’로의 탈바꿈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현장의 중요 정책적 대안을 과제로 이 책을 펴내게 된 것이다. 선도국가는 기본적으로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미 드러났거나 곧 드러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 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선도국가로 가는 혁신 과제를 국정 분야별로 나누어 선정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안한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 함께 행복한 국가를 위한 제안

바야흐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각 당의 여러 후보가 이 난세를 안정시키고 국가발전을 지속할 적임자는 서로 자기라며 주장하고 나서지만, 조기 대선에 따른 짧은 준비 기간으로 인해 내놓는 공약은 구체성과 타당성에서 물음표를 남긴다. 이에 각계 전문가들은 개헌에 따른 제7공화국을 염두에 두고 오래 준비해온 국가 혁신 방안을 이 책에 집약하여 긴급히 제안한다. 그러므로 이 책은 각 후보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새로운 정체 체제를 위한 정책의 보고이자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데 유용한 기준을 제공한다.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국가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국면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먼저 권력 구조의 혁신으로 민주적 리더십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두 가지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집중과 책임 회피를 손쉽게 하는 구조가 그 하나이고, 선거주기의 불일치로 인해 집권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남은 임기 동안 무력화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 그 둘이다. 또 이런 점이 우리 정치가 양극화로 치닫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상기시킨다.

그런 가운데 사회 전반의 새로운 시대정신은 다원화를 더욱 필요로 하고, 초고도 지식 정보화 사회를 거쳐 AI 시대를 맞았음을 알린다.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에서 나오므로 국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다툼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는 국가 리더십 부재와 정치적 내분으로 인해 내적으로는 기술투자와 외적으로는 통상외교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변화된 시대에 맞춰 정치적 자원을 효율화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시점임을 천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정책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선도국가의 새로운 이정표

우선 책의 서두에 “왜 지금 선도국가인가?”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선도국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망한다.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 먼저 1장에서는 국가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통해 국가의 기원과 개념, 국가체제와 정치체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돌아본다.

이어 2장에서는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혁신 의제를 제시한다. 87년 체제에 담지 못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해야 하며,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방지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이념의 과잉과 극에 달한 적대적 분열을 청산하고 정치의 복원과 책임정치의 구현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본론의 핵심으로 들어가 선도국가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탄핵 이후의 정치를 전망하고 시민의 염원과 정당의 책무를 연계하여 선도국가 혁신 아젠다와 민주주의 과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낡은 시대의 위기와 선도국가의 시대적 요청으로 새로운 체제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게다가 선도국가로 가는 국가 혁신 비전과 함께 그 밖에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한다.

마침내 4장에서는 국정 분야별로 선도국가로 가는 혁신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 방안을 타진한다. 혁신의 대안 모델을 바탕으로 정치 혁신에서 정부 혁신, 경제·산업 혁신, 교육 혁신, 국방 혁신, 조세·재정 혁신, 환경·에너지‧기후 정책 혁신, 언론·정보 혁신, 인구·노동·지역 혁신, 복지 혁신까지 국정 전반을 망라한 검증된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정치 혁신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관용과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절제로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일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법률주의가 아닌 법치주의라면 법률의 정당성은 오로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만일 법률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당성을 잃는다면, 그런 법률은 언제든지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만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는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경제적 민주화를 이룰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헌법에 명시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소득 재분배와 독점규제로 요약된다. 소득 재분배는 조세 제도나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소득 분포를 수정하는 작업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면 시장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더러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신랄하게 지적한다.

이 책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후보이고 준비된 후보인지를 가늠하는 데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현)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

현) 코리아 아카데미 포럼 이사장

· 법학 박사

책을 펴내며 왜 선도국가이어야 하는가?

들어가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

1장 국가에 관하여

01 국가의 기원과 개념

02 국가체제와 정치체제

03 국가의 존재 이유

2장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01 87년 체제에 담지 못한 다양성과 포용성

02 무너진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위기

03 이념과 과잉과 극에 달한 적대적 분열

04 정치의 복원과 책임정치의 구현

05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적 민주주의로

3장 도전받는 민주주의, 선도국가의 방향성

01 민주주의 위기를 부른 극우세력의 전면 등장

02 극우화의 기제와 극우세력의 준동

03 탄핵 이후 정치 전망

04 시민의 염원과 정당의 책무

05 선도국가로 가는 혁신 아젠다와 민주주의 과제

06 낡은 시대의 위기와 선도국가의 시대적 요청

07 87년 체제의 한계와 선도국가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

08 선도국가로 가는 국가 혁신 비전

09 그 밖에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

4장 선도국가로 가는 혁신 과제

01 혁신의 대안 모델

02 정치 혁신

03 정부 혁신

04 경제·산업 혁신

05 교육 혁신

06 국방 혁신

07 조세·재정 혁신

08 환경·에너지·기후변화 대응 혁신

09 언론·정보 혁신

10 인구·노동·지역 혁신

11 복지 혁신

에필로그 유능한 정부가 유능한 공무원을 만든다

참고 도서 및 문헌

집필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