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개정판)

머리말

역사는 한순간에 뒤바뀌지 않는다. 언제나 수많은 침묵과 외면, 두려움과 방관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기록할 만한 탑을 쌓아 올린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장한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시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 법을 짓밟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그 순간은 우리 현대사의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됐다.

「내란 우두머리」

처음 이 표현을 떠올렸을 때, 나 역시 손이 떨렸다.

그 무거운 말 한마디에 깃든 수많은 고통과 분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다. 그래서 이 책은 쓰여야만 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손에 그 아픈 역사를 기록한 책이 들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법치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작 그가 걸어온 길은 법 위의 권력이었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 오남용하는 길이었다.

유튜브 중독이라는 조롱 섞인 이야기를 넘어서, 그는 극단적 시선과 음모론에 경도되었고, 결국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국민을 의심하고, 국민을 배반하여 계엄령을 선택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파괴였고,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순간, 가장 먼저 향한 곳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심장이자 국민의 주권을 상징하는 국회와 선거 시스템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군대가 국민을 지키기보다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움직이려 했던 그날을. 그것이 바로 내란의 시작이었다.

이 책에 담긴 칼럼들은 분노로만 쓰이지 않았다.

글쓴이는 차분히,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맥락이 쌓였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치열하게 묻고 또 물었다. 그리고 결국, 한 사람의 권력 욕망이 어떻게 국민 전체를 위협하게 되는지를 증명해냈다.

역사는 쉽게 잊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말하고 싶었다. 법치란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쥔 자 스스로 법 앞에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국민이 언제나 마지막 심판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탄핵과 파면, 그것은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앞으로도 유혹은 있을 것이다. 힘 있는 자가 법 위에서 군림하려고 거짓과 선동이 진실을 덮으려 할 때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다짐한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은 작은 기록 하나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다.

이 책이 그날을 기억하고,

오늘을 되새기고,

내일을 지켜내려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한다.

역사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손에 의해 다시 쓰여야 한다.

이제 우리의 기록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저자는 이 지면에 사자후(獅子吼)를 하고 있지만, 헌법을 짓밟고 법위에 군림하려는 법 기술자 윤석열의 혀끝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농락당하는 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윤석열을 동조하거나 방조한 자, 그와 같이 걸어온 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전광훈 목사, 전한길 학원 강사 외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끝으로 “내란 우두머리”이 책을 상재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 출판사 김용성 대표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 겸(謙)이, 담(潭)이와 함께 좀 더 나은 새로운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서문을 마친다.

2025년 5월 15일 문호준 올림

지은이 : 문호준

著者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출생했다.

대학에서 행정학석사, 박사학위를 받았고

- Cavite State University(명예교수)와

- 한국도산법연구학회(학회장)에서 연구활동 중이다.

- 현재는 법무법인(유)산우(기업경영연구소 소장)근무 중이며

▶ [전문분야는, 기업M&A 인수합병,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 現, 서울특별시 육상연맹(회장)

[주요저서 : 도산법 관련]

- 회생사건(2008.12.발행)

- 기업회생(2010.05.발행

▶ 공저 : 김앤장 법률사무소(고문)

- 통합도산법(2013.05. 초판)

- 기업회생 이론&실무(2013.10. 초판)

- 회생사건(이론&실무 2018.02.)

▶ 공저 : 임정혁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차장

- 도산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국제비교연구(논문)

- 도산법(도산사건&도산범죄 2025.10. 출간예정)

▶ 공저 : 임정혁(서울고검장, 대검차장) / 박용호(마산지청장) 外

[장편소설]

- 일그러진자화상(2015.08. 출간)

- 가도가도붉은황톳길(2016.08. 출간)

- 시나리오 소록도(2016.9. 출간)

- 군도의 아침(2017.05. 출간)

- 군 도(2022.02. 출간)

- 수용소의 침실(일본 731부대를 중심으로, 2022.09. 출간)

- 수용소 군도(2022.11. 출간)

- 장편소설 “여백” 2025.08.(한글, 영문판) 출판기념회 및 영화제작 발표(예정)

- 변화와개혁(2021.9. 발행)

- 내란 우두머리(초판 2025.5.7. 발행)

제1장 계엄의 밤

계엄의 밤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 어디서부터 잘못 됐나

경고성 계엄이라니…

국제적 망신의 주역

제2장 탄핵과 인용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

윤석열의 행위

국가 긴급권 남용

비상계엄은 내란, 탄핵의 방아쇠

숫자로 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영광과 오욕의 교차점, 윤석열의 정치 여정

탄핵심판 선고일의 긴장감

윤석열 탄핵 심판 _ 전원일치 인용이 나오기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헌재 보충의견의 의미는?

파면 순간과 정의에 대한 환호, 민주 붕괴 격분

국민의 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여·야·정 협력으로 국가적 리더십을

제3장 윤석열의 궤변과 실정

윤석열의 입은 어떻게 욕설을 달고 나왔나?

윤석열의 失政 _ 그는 무엇을 파괴했나

대통령의 무게와 책임 _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바라보며

윤석열, 형사재판 첫날 93분의 궤변(詭辯)

파면으로 달아난 윤석열의 예우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실패

짧았던 정치 인생, 윤석열 대통령의 부침(浮沈)

제4장 새 정부에 당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대통령의 자격

다수당의 힘, 국익을 위해 써라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 분열된 민심

경제 리더십에 집중해야

의대생 파행, 아직 갈 길 멀다

탄핵 이후,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 그 파장은 어디까지인가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그리고 안개 속의 외교 행로

정치가 사라진 자리

헌정질서 파괴, 미수도 용납할 수 없다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경계에서

다시 윤석열이 아닌, 윤 감옥으로

충성의 말과 권력의 그림자

사저정치 아웃

윤석열 정부의 개혁 시도와 남겨진 과제

대통령도, 국회도 국민을 잊었다

보수, 반성과 단결 없이는 미래도 없다

이제 국민통합으로 가는 첫걸음

제5장 내란 동조자들

방조인가, 동조인가: 한덕수와 최상목의 책임을 묻다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탈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력남용

최상목의 권력남용

파면된 윤석열과 동조자들

항고 포기한 검찰총장

제6장 역대 대통령의 실정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실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실정, 짓밟힌 민주주의

노태우 정권, 빛과 그림자가 교차한 시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실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정

박근혜 전 대통령 실정, 그 어두운 기록

보수 정치의 그림자, 역대 대통령이 증언한다

한국 보수의 민낯과 민주주의의 위기

제7장 유튜브의 교훈

유튜브와 윤석열, 무너진 사회 신뢰의 기록

유튜브에 갇힌 윤석열, 그리고 무너진 공공질서

유튜브에 빠진 지도자, 후대에 남긴 뼈아픈 교훈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문화와 함께 무너진 신뢰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중독과 파면까지의 기록

보수 유튜버들이 대통령을 무너뜨렸다

보수 진영의 위기, 무너지는 균형감각

보수의 길을 잃다 _ 극우의 유혹과 윤석열의 추락

전광훈, 극우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다

전광훈, 또 선 넘었다 _ 내란 선동의 죄를 묻는다

전광훈, 종교계의 좀비

전광훈 시대의 쇠퇴와 극우 지형의 재편

전광훈과 전한길, 자유우파의 균열이 시작됐다

전한길, 빗나간 민심을 잡다니

계몽령이라며 선동한 전한길, 어디까지 갈 셈인가

유튜브 교훈 삼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