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패와 민주주의 위기

포퓰리즘의 시대,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통령 리더십과 제도 개혁의 조건

2025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 사회는 또 한 번의 정치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정치 세력 간의 재편이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실패와 민주주의 위기』(원제 Presidents, Populism, and the Crisis of Democracy)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만드는 시의적절한 책이다. 미국 정치학자 윌리엄 하웰과 테리 모는 이 책을 통해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그 속에서 포퓰리즘이 왜 등장하는지를 분석한다. 이 책은 당연히 프럼프를 등장시킨 미국 정치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시선은 세계의 민주주의 전반을 향하고 있다.

한국 정치 역시 유사한 궤적을 걷고 있다. 반복되는 정치 불신, 국회와 정부 간의 무한 갈등, 개혁이 번번이 좌절되는 현실은 단순한 정치인의 무능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을 ‘정부 실패’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고,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직면한 시스템적 결함을 파고든다.

지은이 : 윌리엄 하웰 William Howell

존스홉킨스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학장

웨슬리언대학교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위스콘신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존스홉킨스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초대 학장으로 있다. 미국 정치학계의 손꼽히는 권위자로, 오랫동안 미국의 대통령 권력과 정당 체계, 포퓰리즘 정치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대표 저서로는 Relic, The Wartime President, Thinking about the Presidency 등이 있으며, 이 저서의 학술적 의미를 인정받아 미국정치학회에서 다수의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지은이 : 테리 모 Terry Moe

스탠퍼드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40년간 동 대학교에서 정치학 교수로 재직했다. 미국 대통령제와 정당 체계 등 정치 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 왔으며, 학문적 이론과 정책적 함의를 동시에 제시하는 연구자로 평가받는다. 대표 저서로는 The Politics of Institutional Reform, Relic 등이 있다.

옮긴이 : 백창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거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미국 패권 연구』, 『미국 무역정책 연구』, 『미국 정치 연구』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미국 사회과학의 기원 1, 2』(공역),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공역), 『단극 체제 국제정치이론』(공역) 등이 있다.

서론

포퓰리스트가 대통령직을 차지하다

무능력한 정부의 문제

포퓰리즘

무능력한 정부라는 간과된 문제

보다 효과적인 정부 만들기

정치와 개혁, 그리고 미래

우리의 주장

트럼프를 넘어서

1 포퓰리즘 정치의 동인

과거의 경제적 격변과 포퓰리즘 운동

만연한 부패, 허약한 제도, 라틴 아메리카 포퓰리즘의 파괴적인 역사

경제적 쇠퇴와 대규모 이민: 서유럽의 포퓰리즘 확산

동유럽에서 번성하는 포퓰리즘

미국 공화당에 뿌리 내린 포퓰리즘

이민 / 세계화와 기술 변화 / 뷰캐넌과 페로

정부의 실패와 포퓰리즘의 발흥

2 포퓰리스트의 등장과 권력 장악

선동가 후보

공화당 엘리트들의 패배

“썩어빠진 힐러리”의 패배

포퓰리즘 지지기반 / 공화당

포퓰리스트 선동가 대통령

부패 일소 / 행정부 조직화 / 연합의 정치: 공화당 주류 만족시키기 / 연합의 정치: 포퓰리스트 기반 만족시키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통령

뮬러 조사 / 트럼프, 러시아, 돈 / 우크라이나와 탄핵 / 세계적 맥락: 공격받는 민주주의

위험에 처한 미국

3 무능력한 정부의 지속

무능력한 정부의 문제

병든 의회

대굴욕: 의회의 오바마케어 처리 과정 / 또 하나의 엉터리 세법 / 러시아의 선거 개입에 대한 의회의 경멸스런 조사

효과적인 정부의 필요성

제도 개혁의 장애물

헌법 숭배 / 양극화 / 공화당

개혁의 방향

4 대통령직의 개혁과 개선

정상적 시기의 대통령직

포퓰리스트의 손에 들어간 대통령직

정상적인 대통령직은 사라졌는가?

딜레마

대통령직의 재구성: 세 가지 대개혁안

개혁 1: 대통령의 의제 설정 권한 확대 / 개혁 2: 정보기관과 법무부의 독립 / 참고: 단일 행정부론 / 개혁 3: 대통령의 임명권 제한

대통령의 일방적 권한

마지막 두 가지 개선

개선 1: 대통령 사면권의 폐지 / 개선 2: 이해 충돌 제거하기

두려움, 약속, 그리고 효과적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