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부모입니다

‘이혼 책’이 아니라 ‘부모 책’입니다

:아동의 권리, 자녀의 마음을 중심에 둔 면접교섭으로의 초대

이혼해도 자녀와 헤어져서는 안 된다

이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과정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필요한 이별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이혼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마무리 짓는 과정이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까지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혼할 때 챙겨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아마도 대개 “우리 아이”라고 답하지 않을까.

하지만 자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막상 이 자녀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여기서 자녀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란, 이혼을 비롯해 여러 사정으로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더라도 부와 모 모두에게 한결같은 애정과 돌봄을 받으며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권리를 실현하는 기본적 전제인 동시에 실천이 바로 면접교섭이라는 점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전제다.

이는 개인의 생각에 따라 따르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보장된 법적 권리다. 따라서 이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 행사가 아닌 아동의 권리 보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혼하면 한쪽 부모와 자녀가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자녀를 한쪽 부모와 의도적으로 분리하고 단절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 면접교섭 이행률을 가늠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의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비양육 부모가 정기적으로 만난다”에 대한 응답은 고작 11.8%에 그쳤고,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경우는 18%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다.

《이혼해도 부모입니다》는 사법계에서 아동 권익 전문가로 손꼽히는 임수희 판사가 가사 재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부모가 이혼한 뒤에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지키며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책이다.

지은이 : 임수희

사법연수원 32기로 수료한 후, 2003년에 임관하여 판사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2010년 미성년자녀가 있는 이혼 사건을 맡으며 아동 권익 문제에 눈뜨게 되었고, 특히 이혼 재판 절차에서 아동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데에 깊은 문제의식을 지니게 되었다. 이혼 가정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 내 ‘부모교육공동연구회’의 창립 때부터 활동해왔고, ‘아동권익보호학회’를 동료 판사, 법원 가사조사관 등과 함께 만들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 부모교육 교재 《부모》 소책자와 〈부모〉 동영상의 제작에도 깊이 관여했다.

사법계에서 아동 권익 보호 전문가로 손꼽히며, 회복적 사법의 정착을 위해서도 여러 모로 노력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은 책으로 《처벌 뒤에 남는 것들》(2019)이 있다.

추천의 말

시작하며 이 책을 읽는 분들께

1부 이혼해도 자녀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부모들

1장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보물은

2장 현명한 부모는 이혼해도 자녀와 헤어지지 않는다

3장 엄마 아빠가 이혼해도 너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아!

2부 연령과 발달 상태에 따른 면접교섭의 기초

4장 우리 아이를 위한 최선의 면접교섭 | 원칙과 기준

5장 아기도 면접교섭을 해야 한다 | 영유아기(상)

6장 아이의 발달 수준과 생활 주기에 맞는 면접교섭 | 영유아기(하)

7장 특별한 날들의 면접교섭 | 유치원기와 명절

8장 아이도 부모의 이혼에 준비가 필요하다 | 초등학교 저학년(상)

9장 아이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이혼 | 초등학교 저학년(하)

10장 그저 기다리기만 해서는 결코 오지 않을 어떤 기회 | 초등학교 고학년

11장 낯설어진 자녀와 함께 춤을 | 사춘기(상)

12장 너무 일찍 어른이 되는 아이들 | 사춘기(하)

3부 다양한 상황에서의 면접교섭 심화 문제 풀기

13장 나쁜 면접교섭을 피하는 방법 | 아이 중심의 면접교섭이어야 한다

14장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15장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16장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17장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 | 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18장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19장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 의무자

20장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21장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 | 부모란 무엇인가

22장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마치며 남은 이야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