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민주주의 다시 보기

법과 정치의 위험한 동거에서 ‘기원의 삭제’가 낳은 민주주의 위기까지!

지금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읽을 때!

대한민국 정치가 법정으로 수렴되는 ‘정치의 사법화’ 시대, 우리는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가. 『K-민주주의 다시 보기』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서사 뒤에 숨겨진 권력의 작동 방식을 날카롭게 탐구하는 지적 답사기다.

흔히 철학의 아버지는 탈레스, 민주주의의 모태는 아테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동양에도 공자와 붓다처럼 오늘날까지 인류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철학자들이 있었다. 아테네에 ‘democracy’가 있었다면, 그보다 앞선 시기 중국에는 서양의 ‘republic’에 해당하는 ‘공화’의 전통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과 민주주의의 기원은 왜 늘 그리스에서만 나온 것처럼 이야기되는가. 우리는 그동안 서구 역사 속에서 탄생한 민주화 이론과 발전 이론을,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적용해 왔는지도 모른다.

저자는 식탁 위의 ‘오렌지’라는 단어가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본래 이름인 ‘나랭기’를 잃어버린 과정을 ‘기원의 삭제’라는 정치적 은유로 풀어내며, 서구 중심적 민주주의 모델이 내포한 폭력성을 드러낸다.

이 책은 단순히 정치 이론을 나열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사물의 이름에서 헌법 조문에 이르기까지, 권력이 어떻게 ‘상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의 사고를 제한하는지를 세밀하게 추적한다. 또한 저자는 현대 선거 민주주의가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적 모순, 예를 들어 ‘윤석열 패러독스’와 같은 현상을 분석하며, 유권자가 느끼는 배신감이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시스템이 설계한 ‘엘리트 카르텔’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이는 정치적 혐오에 빠진 대중에게 감정적 반응 대신 구조적 성찰을 촉구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비판적 인식론에 근거해, 근현대사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치 현상들을 깊이 있으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서초동 법원 언덕에서 시작해 광장의 촛불을 지나, 우리 마음속 민주주의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을 다시 돌아보며, 민주주의라는 미완성 건축물이 삐걱거리는 원인을 살피고, 그 대들보를 바로 세울 주권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 대한민국 정치 현상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K-민주주의 다시 보기????의 여정에 독자 여러분을 초대한다.

지은이 : 김광민

변호사

대학 시절 교내 언론사를 시작으로 10년 가까이 학생운동과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조리를 직접 마주했다. 이러한 경험을 법조인이 된다면 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으로 이어졌고, 그 결심 끝에 뒤늦게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청소년, 노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꾸준히 힘써왔으며, 현재는 사람 사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천지회 지회장을 역임하며 공익적 법률 활동에 앞장서 왔다. 2022년에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하며 주목받은 바도 있다. 이 책은 정치인이자 법률가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성찰하고 그 미래를 고민한 결과물이다. 주요 저서로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20>, <헌법 쉽게 읽기> 등이 있다.

들어가며 — 오렌지와 나랭기

1장 국가란 무엇인가?

모든 정치는 국가를 무대로 벌어진다 정치학에서 국가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

국가의 형성 그들만의 리그, 베스트팔렌 조약

국가, 민족, 국민국가 이상적 국민국가에 대한 비뚤어진 환상

2장 국가 권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나?

정부의 형태 민주주의 그 다양한 뜻

미국 최고의 발명품, 대통령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이승만의 고집

대통령제의 숙명 의회와 대통령 간의 견제와 균형

우리에게는 한없이 낯선 제도, 의원내각제 우리에게만 낯선 제도, 의원내각제

내각제의 국가 원수 상징적 권력으로서만 존재하는 나라의 대표

이원집정부제 上 다양한 특성, 다양한 이름의 통치 형태

이원집정부제 下 약속과 배반의 여정

3장 정치의 이상적理想的 실현

정당, 여론 그리고 정책 여론을 수렴하고 여론에 평가받는 집단

여당과 야당 집권 세력과 견제 세력

정당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얼굴 정치 인재 양성의 성공과 실패

한 표의 값 민주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법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 36%가 55%를 이기는 법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비례대표의 힘 민의의 왜곡과 보정

4장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민주주의의 어제, 그리고 내일

민주주의가 구조의 산물? 왜 그때? 왜 그렇게?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민주주의

독재와 권위주의 독재와 권위주의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방법

경찰공화국과 새로운 독재 모델 독재의 판단기준

5장 우리나라 정치의 역사

독재자 이승만 이승만 독재의 특징

박정희와 개발독재 여전히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박정희의 유령

전두환의 신군부 권력 장악, 유지 그리고 저항

노태우의 하이브리드 독재 보통사람의 역설과 하이브리드 체제

김영삼과 문민독재 문민독재 논쟁의 서막과 김영삼 정부의 이중적 유산

사법과 정치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제1야당 대통령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둘러싼 사법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