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본소득 로드맵-공유부를 모두의 몫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계약

AI와 대량실업, 양극화, 기후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유부를 모두의 몫으로! 대한민국 기본소득 시대가 열린다!

2030년 ‘전 국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기술의 진보가 눈부시지만 정작 개인의 삶은 불안해지는 모순의 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안하는 『대한민국 기본소득 로드맵』이 출간되었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인공지능(AI)과 기후위기라는 대전환기를 돌파할 대한민국의 핵심 국가 전략임을 역설하며 구체적인 10년의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지은이 : 정균승

국립군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며, (사)기본사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평생을 경제학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온 학자이자, ‘따뜻한 경제’를 꿈꾸는 실천적 지식인이다. 주류 경제학의 성장지상주의를 비판하며,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경제 모델을 탐구하는 한편, 지역 현장을 누비며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해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기후 위기라는 문명사적 전환기에서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할 유력한 대안임에 주목했다.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미국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었으며, 영국의 『국제인명센터(IBC)』에서 뽑은 ‘2012 올해의 세계적 교육자(International Educator of the Year 2012)’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 『소비가 직업이다』 『내가 나로 살아갈 자유』 『왜라는 질문을 하고 어떻게라는 방법을 찾아 나서다』 『천직, 내 가슴이 시키는 일』 등 다수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 『토지 분배의 정의』 『10배의 법칙』 『노동경제학과 노사관계론』 등이 있다. 이번 책은 그가 오랫동안 천착해온 기본소득 연구의 결정판으로, 이론과 현실, 정책과 비전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다.

머리말 - 기본소득, 어떻게 가능할까?

프롤로그 - 첫 빛으로 눈뜨는 세상

1부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1장 K자 회복 시대, 갈라진 대한민국

두 개의 세계

부모 찬스가 자녀 인생 결정

K자의 두 갈래, 그 끝은?

2장 AI가 바꾸는 일자리 풍경

판교의 조용한 혁명

AI와 기본소득의 만남

미래의 노동, 미래의 삶

3장 기후 위기와 에너지 독립의 기회

작은 실험이 만든 큰 변화

재생에너지가 만드는 새 일자리

탄소세와 기본소득의 연결

2부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4장 기본소득의 정의와 원칙

기본소득, 정확히 뭐지?

기존 복지와 무엇이 다른가

다섯 가지 원칙이 중요한 이유

5장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

선별 복지의 덫

보편 복지로 가는 길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함께 가는 길

6장 세계의 기본소득 실험들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

핀란드의 2년 실험

케냐의 12년 프로젝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도전

마셜제도, 세계 최초의 영구 기본소득

실험들이 말해주는 것

3부 한국이 만들어가는 기본소득

7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야기

한국 최초 대규모 기본소득 실험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삶이 바뀌는 순간들

한계와 과제, 그리고 미래

8장 신안의 기적, 태양이 주는 연금

섬에 내린 태양의 축복

첫 배당금의 감동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현

마을기업과 청년 귀향

바람이 선물한 기본소득

한국 농어촌의 딜레마와 대안

9장 제주 화산섬이 품은 배당의 꿈

삼다수가 흐르는 공유의 땅

섬이 꿈꾸는 보편적 배당

특별자치의 특별한 실험

제주의 꿈

10장 청양, 주민이 만드는 기본소득

작은 군이 품은 큰 꿈

읍면 주민자치회, 마을의 주인이 되다

개인과 공동체를 함께 살리다

실거주, 그 따뜻한 원칙

농촌이 만드는 기본소득의 미래

4부 오해와 진실

11장 사람들이 게을러질까?

가장 오래된 두려움

실험이 증명한 진실

진짜 문제는 나쁜 일자리

12장 재정은 감당할 수 있을까?

187조 원의 착시

재원 마련의 실제 방법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13장 복지제도와 공존할 수 있을까?

복지냐, 기본소득이냐

복지 위에 기본소득을 쌓는 방법

복지국가를 넘어 기본사회로

5부 재원 마련의 새로운 지평

14장 숨어 있는 재원을 찾아서

78조 원이 사라진 곳

지하경제, 그림자 속의 세금

디지털 시대의 세원 포착

예산 낭비, 또 다른 재원

금융지주의 천문학적인 이자수익

부자 감세,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정한 과세가 답이다

15장 공유부를 모두의 몫으로

누구의 땅인가

공유부란 무엇인가

토지보유세, 불로소득을 환수하라

데이터 배당, 21세기의 석유

전파는 국민의 것

탄소 배당, 환경도 공유부다

태양과 물살이 만드는 기본소득

국부펀드, 미래 세대를 위한 저축

공유부 배당의 실제 계산

16장 AI와 재생에너지의 배당

새로운 부의 원천

싱가포르의 비밀병기

핀란드 공공 인내자본의 힘

독일 에너지 전환, 시민이 주인이다

오픈AI의 새로운 배당 모델

한국형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의 비전

지방정부가 먼저 시작한다

예상 수익률과 재원 계산

위험과 대응 전략

17장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실행 계획

조성 전략: 단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

운용 거버넌스: 전문성과 투명성의 균형

투자 원칙: 수익과 가치의 조화

포트폴리오 전략: 분산과 집중의 균형

수익 배당: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

투명성: 모든 것을 공개한다

리스크 관리: 실패에도 대비한다

성공 사례: 벤치마킹하고 뛰어넘는다

단계별 로드맵(2026~2036년)

국민이 주인인 펀드

6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기본소득 지도

18장 DMZ에서 피어나는 평화의 에너지

침묵의 땅이 품은 70년의 이야기

태양과 바람이 만드는 평화

DMZ 평화에너지 특구 지정

DMZ 재생에너지 벨트 5대 추진전략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 프로젝트

평화배당에서 기본소득으로

70년 후, 우리가 만들 새로운 이야기

19장 백두대간에서 동해·서해까지

사라진 숲의 기억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

삼각 협력의 로드맵

숫자가 말하는 미래

자구촌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녹색 배당에서 기본소득으로

새로운 시작을 항하여

20장 바다의 선물,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세계가 주목한 울산 앞바다

5개 개발사, 41조 원의 도전

울산에서 시작된 세계의 흐름

국민연금이 만드는 에너지 기본소득

신안군 모델과 울산의 차이

남은 과제: 법과 제도의 정비

울산의 선택, 대한민국의 미래

21장 태양이 준 선물, 해남 솔라시도

간척지에서 피어난 태양의 도시

에너지 수출 도시로의 변신

샘 올트만이 선택한 땅

한국 정부도 선택한 땅

AI가 필요로 하는 전력, 태양이 답하다

울산과 해남, 두 도시가 그리는 미래

전 군민 에너지 기본소득을 향하여

AI 시대, 에너지가 곧 기회다

22장 새만금, RE100 제국을 꿈꾸다

세계 최장 방조제 위 새만금의 꿈

태양과 바람이 노래하는 발전소

대한민국 최초, RE100 국가산업단지의 탄생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의 꿈

새만금 주민참여형 기본소득 모델

동북아 에너지 허브, 새만금

새만금이 꿈꾸는 미래

7부 실행 전략: 꿈을 현실로

23장 정치의 벽을 넘어서

국회, 가장 높은 산

대통령의 결단

지방정부의 선도 실험

시민사회의 끈질긴 활동

국민 여론의 힘

세계적 흐름과 한국의 선택

24장 기본소득, 실현으로 가는 길

1단계: 기반 구축과 실험

2단계: 점진적 확대

3단계: 전면 시행으로의 완성

25장 2030년 한국인의 일상

2030년 봄, 달라진 아침

산업 현장의 변화된 일상

농촌 어르신의 봄날

한 부모 가정의 새로운 시작

달라진 사회의 풍경

에필로그: 다시 떠오를 빛을 기다리며

주

도움받은 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