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

“은행은 고객의 돈을 어떻게 노리는가?”

라임 사태 ‘1심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끈 변호사가 밝히는

금융 사기의 설계도와 생존법

믿었던 은행 창구 직원의 권유가 내 전 재산을 날리는 시작점이 되었다면?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낳은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스캔들 ‘라임 사태’. 그 중심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내 금융 소송 역사상 최초로 1심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받고 ‘투자금 100% 반환’ 판결을 이끌어내며 파란을 일으킨 금융 전문 변호사가 그 치열했던 법정 공방과 금융 사기의 실체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신간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는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다.

저자는 거대 금융기관이 수수료 수익을 위해 어떻게 부실 펀드를 ‘안전 자산’으로 둔갑시켰는지, 소위 ‘해피콜’이 어떻게 피해자 입을 막는 ‘악마의 콜’로 악용되는지 내부 자료와 녹취록을 통해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나아가 저자는 금융 사기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경고하며, 은행/증권사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법, 사기 피해를 막는 10계명, 최근 급증하는 코인(가상화폐) 사기 유형 분석 등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융 백신’을 제시한다.

▶ 라임 사태 ‘100% 승소’ 판결의 뒷이야기(비하인드스토리)를 최초 공개하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투자금 전액 반환’이라는 1심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변호사가 찾아낸 결정적 증거(녹취록, 카톡 대화)와 법리적 싸움의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다.

▶ 현직 변호사가 파헤친 은행의 ‘영업 비밀’ ‘이모작 펀드’, ‘OEM 펀드’, ‘TRS 대출 회수’ 등 일반인은 알기 힘든 금융기관의 복잡한 사기 구조를 알기 쉽게 풀이하고, 그들이 고객을 속이는 심리적 기법(포모증후군 자극, VIP 마케팅 등)을 분석했다.

▶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실전 매뉴얼 “원금 보장 고수익은 없다.”, “집으로 찾아오는 PB를 걸러라”, “투자 시 반드시 녹음하라” 등 저자가 수많은 피해자를 상담하며 정립한 ‘금융 사기를 피하는 10계명’을 수록했다.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가상화폐 사기 심층 분석 부록을 통해 FTX 파산, 루나/테라 사 태, 러그풀(Rug Pull), 로맨스스캠 등 진화하는 코인 사기 수법을 분석하고 예방법을 다 루어 독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운다.

지은이 : 김정철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교육자, 리걸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재직 기간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었다.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 금융사기 사건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승소를 끌어냈고, 특히 라임사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박사학위 논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는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불완전판매를 최초로 기소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정립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2022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에서 FBI, CIA 등 전 세계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 및 피싱범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만큼 금융사기와 증권범죄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밖에도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팡’을 설립하고 법률문서 작성 앱 〈김변호사 차용증〉을 개발해 무료 배포하는 등 개발자이자 기업인으로도 활약 중이다.

추천사 / 머리말

제1장 은행도 사기를 치는구나? - 금융역사상 최대 금융사건 ‘라임펀드’ 이야기

1. 사라진 1조 6천억 - 라임펀드 환매가 중단되다

2. 개그맨 김한석의 라임펀드 첫 사건을 맡다

3. ‘녹취파일’에서 단서를 찾다

4. 블라인드 펀드

5. 어떻게 펀드 평가액이 ‘제로’가 될 수 있을까?

6. 대한민국 최초로 이뤄진 불완전판매에 대한 형사처벌

7. 돌려막기

8. 은행이 왜 그토록 라임펀드를 팔려고 했을까?

9. 은행과 증권사들은 라임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팔았다.

10. 라임펀드 부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KB증권

11. 아직 끝나지 않은 라임사태의 수사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실체

12. 사기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투자금 100% 배상 판결

13. 라임펀드를 이용한 기상천외한 주가조작 그리고 맞춰지는 퍼즐들

14. 라임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또 다른 의혹들

제2장 왜 금융사기를 당하는가?

1. 그들이 던져놓은 밑밥에 속는다.

2. 화려하고 고급스러움으로 당신을 현혹한다.

3.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로 모호하게

4.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내왔다는 매혹적인 미끼

5. 유명인이 투자했다는 말. 지인이 수익을 봤다는 말.

그 말들이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6.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펀드를 특히 조심하라.

7. 은행과 증권사의 설명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된다.

제3장 금융사기를 피하는 10계명

1.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상품은 없다

2.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여러 전문가로부터 판단받자

3. 투자 결정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투자금 회수 결정은 토끼처럼 빠르게

4. 명품으로 치장한 지인을 조심하라(‘설마 교장 선생님이 거짓말하겠어?’)

5. 펀드 투자를 위해 증권사를 선택할 때 꼼꼼히 살펴보라

6. 해외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나 펀드는 일단 피하자

7. 펀드 가입 후 금융기관의 고객 확인 전화(‘해피콜’)에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자

8. 당신의 집과 사무실로 찾아오는 PB는 일단 거르자

9. 내 자산 상황에 맞는 투자 상품을 고르자.

10. 펀드 가입 내지 투자를 결정할 때, 반드시 녹음을 하자.

[부록] 새로운 금융사기, 가상화폐 사기 유형 분석

1. 국내 가상자산 사기 범죄 사례 분석

2. 해외 가상자산 사기 범죄 사례

글을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