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열전

박근혜 · 윤석열 대통령 두 명을 탄핵소추 청구했던

법률대리인에 이어, 채상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보로 참여한 444일간의 과정과 탄핵의 의미를 들여다본다.

박근혜와 윤석열, 두 번의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인(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저자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과 파면에 이르는 과정’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윤석열 탄핵소추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하면서부터 집필된 책이기도 하다.

2024년 12월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으로 안내하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탄핵된 대통령들의 과거를 둘러보고, 탄핵 심판 결정 선고문을 중심으로 성장 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로 가기 위한 조건들을 깊이 들여다본다. 2명의 탄핵소추 법률대리인으로서 탄핵심판정에서 느끼고 생각했던 단상도 객관적으로 풀어놓았으며 대통령 윤석열 탄핵의 전모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탄핵제도의 방향에 대해 고민할 문제와 함께 다양한 관점을 전한다.

지은이 : 이금규

(법무법인 도시 대표변호사)

광주에서 극락초, 송원중, 문성고를 졸업하고, 건국대 경제학과를 거쳐 의무경찰 만기 전역 후 다시 전남대 법학과에 입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학부를 졸업했다. 2004~2013년까지 형사부 검사로 근무, 검사 재직 중 중국 베이징대학교에서 연수했다.

검사 퇴직 후 법무법인 도시를 설립하여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서울시 마을 변호사 및 공공기관 법률고문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어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2회 연속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 참여했으며, 2016년 촛불혁명 당시 광화문 광장에 이어 이번 12.3 내란 당시에도 비상계엄 선포 즉시 국회 앞으로 달려가 비상계엄 해제를 외치고, 탄핵소추 가결을 위한 여의도 빛의 혁명 집회에도 참여하였다. 이후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최초로 제안,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탄생한 새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순직 해병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보로 임명받아 윤석열 정부의 직권남용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매진하고 있다.

공저로 〈정비사업과 형사처벌〉, 〈선도국가〉, 〈국민이 지키는 나라〉 등이 있다.

주요 활동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

국토교통부 법률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률고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법률고문

법무부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소방청 징계위원회 위원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법률고문

상훈2009. 12. 검찰총장 표창(강력수사 민생업무 유공)

2025. 6. 자랑스런 전남대인상 특별상

들어가며 서울의 밤, 서울의 아침, 그리고 서울의 봄

머리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1장 탄핵과 민주주의

서울의 봄

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

민주주의와 여론

2장 탄핵의 의미와 역사

탄핵이란 무엇인가

탄핵의 역사

3장 탄핵소추된 대통령들

한국의 대통령들

미국의 대통령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4장 대통령 윤석열 탄핵으로 본 탄핵의 조건

탄핵심판 결정 선고

탄핵의 배경과 탄핵소추 사유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탄핵의 실체적 요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 위법성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 · 수색

법조인에 대한 체포 준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할 만큼 법 위반이 중대한가?

5장 탄핵심판정에서의 단상

대신 써본 ‘윤석열 대선후보 사퇴의 변’

대통령의 거짓말은 탄핵 사유가 될까?

‘호수에 뜬 달그림자’를 말하는 사이코패스

불통의 정권, 예고된 결말

근위대장 퀸투스와 경호처장 박종준

호헌이라는 이름을 더럽히는 자

장난삼아 봉화 올린 주나라 유왕과 대한민국 대통령

산불은 왜 날까? 내란은 왜 일어날까?

최후변론 피청구인의 거짓말과 심판정 태도에 대하여

맺음말

위자료 청구소송 운동을 제안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판결

민주주의와 오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