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파 리포트

흑백논리를 벗어나 낡은 이념 갈등을 종식하라

우파 자유주의는 '나의 삶을 내가 선택할 권리'와 '그 선택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지키는 규칙'이 만날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공동체의 번영으로 확장되는 것이 질서입니다.

대한민국 우파 자유주의는 자유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스스로를 갱신해가는 사상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통해 다양성과 행복을 실현하고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철학적·제도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우파 자유주의의 쇠퇴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이념 고조의 병폐이자, 대한민국이 가진 강점·능력주의의 장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책은 누가 더 옳음을 증명하려는 논쟁집이 아니라, 어떻게 더 나아질 것인가를 함께 모색하려는 길잡이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른바 '진보'와 '보수'로 갈려 서로를 비난하며 고립해가는 이 순간, 필요한 것은 냉철한 성찰과 미래지향적 대화입니다.

지은이 : 박희봉 朴熙奉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명예교수. 1960년생. 한양대학교 행정학사 및 행정학석사, 미국 Temple University 정치학박사.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행정대학원장 역임. 한국정책학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장 역임.

사회자본, 신뢰, 정부 신뢰 등의 핵심 겸 분야를 중점 연구하며, 현재까지 인문학술지 15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2012~13년 한국연구재단 선정 KCI 행정학 분야 1위, 2013. 9. 동아일보 신정 행정학 분야 연구 영향력 분야 4위, 2015. 4. 신동아 행정학 분야 연구성과 1위, 2016. 10. 중앙일보 정치행정학 분야 연구성과 4위.

저서로 『대한민국 좌파 리포트』 (2024) 『신뢰의 진화』 (2022) 『5800 진주성 결사대 이야기』 (2019) 『교과서가 말하지 않은 임진왜란 이야기』 (2014) 『좋은 정부, 나쁜 정부』 (2013) 『사회 자본』 (2009)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독자에게 드리는 약속 ⋯⋯ 4

1편 우파란 무엇인가?

제1장 우파의 기원 ⋯⋯ 13

제2장 로크의 정치적 자유주의 ⋯⋯ 19

인간의 이기적·합리적 본성 ⋯⋯ 23

천부인권론 ⋯⋯ 26

사회계약과 정부 ⋯⋯ 30

제3장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주의 ⋯⋯ 35

인간 본성에 대한 이중적 이해: 이기성과 도덕성 ⋯⋯ 39

동감 능력(Sympathy)과 공정한 관찰자: 도덕적 삶의 기반 ⋯⋯ 41

자유주의와 인간의 행복: 보이지 않는 손과 사회적 효율성 ⋯⋯ 45

자유주의와 사회정의: 정부의 필요성 ⋯⋯ 49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 53

제4장 자유주의 우파의 한계와 공헌 ⋯⋯ 57

자유주의 이론의 문제점 ⋯⋯ 57

자유주의 이론의 공헌 및 시사점 ⋯⋯ 72

2편 대한민국 우파의 역사

제5장 대한민국 우파의 생성 및 활동 ⋯⋯ 91

우파와 임시정부 ⋯⋯ 91

우파와 건국 ⋯⋯ 100

우파와 산업화 ⋯⋯ 116

우파와 민주화: 건국의 공과 민주주의의 긴장 ⋯⋯ 132

제6장 대한민국 우파의 세력화 ⋯⋯ 151

정치권 내 우파의 형성과 변동 ⋯⋯ 155

경제계 내 우파의 형성과 변동 ⋯⋯ 161

군부 내 우파의 형성과 변동 ⋯⋯ 166

종교계와 대한민국 우파 정치문화의 형성 ⋯⋯ 171

시민사회단체와 대한민국 우파 정치문화의 형성 ⋯⋯ 176

3편 대한민국 우파의 현재와 미래

제7장 대한민국 우파의 특징 ⋯⋯ 183

자유주의 이념 ⋯⋯ 183

정부 정책 ⋯⋯ 209

대한민국 우파의 강점 ⋯⋯ 225

대한민국 우파의 문제점 및 한계 ⋯⋯ 244

제8장 대한민국 우파의 미래 ⋯⋯ 269

대한민국 우파의 종류: 이념적 다양성과 뿌리 ⋯⋯ 265

대한민국 우파의 흥망성쇠 ⋯⋯ 286

대한민국 우파 자유주의가 나아갈 길 ⋯⋯ 295

참고문헌 ⋯⋯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