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의 과학자들

거시적 과학기술 비전부터 R&D 예산의 운용 전략까지!

과학기술 정책 현장 최전선에서 활동한 참모의 생생한 기록

연구실의 논리와 정부의 예산이 만나는 교차점!

예산 협의, 부처 조정, 위원회 대응까지 R&D 기획의 모든 것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이 된 시대, 연구 현장의 과학자들이 정부 핵심 참모로 일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지낸 현 박수경 KAIST 교수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책임연구원 박현민이 공동 집필한 『정책실의 과학자들』(21세기북스)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한다. “과학기술 참모는 비평하고 연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을 되게 만드는 자리다.” 실험복을 벗고 청와대로 들어선 과학자는 그 첫날부터 ‘전문가’가 아니라 ‘참모’로서 작동해야 한다. 조직 내에서 설득과 의사소통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국가 예산의 배분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

과학기술 참모는 특정 지식을 전달하는 전문가의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술과 정책을 연결해 일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들에게는 질문하고 검증하는 과학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주어진 행정적 조건 안에서 최선의 대안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들은 항법위성, AI, 양자, 슈퍼컴퓨터 등 전공 밖의 다양한 기술 분야에 대해 정책적 타당성과 방향성을 판단하며 광범위한 기술 의제에 대응한다. 그리고 정책의 배경, 부처 간 이해관계, 법제 및 예산 등 행정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비서관, 행정관 등 관료 조직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행정 전문가와의 협업 능력은 필수다.

과학기술 참모: 비평가에서 설계자로

정책을 맡은 과학자를 위한 현장형 매뉴얼

지금까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저서는 이론서와 정책 제안이 대부분이었다. 공직 경험이 있는 선배 연구자들은 많았지만, 그 경험이 정리된 기록은 많지 않았다. 이러한 아쉬움을 극복하고자 이 책은 비전문가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현장형 매뉴얼을 표방한다.

과학기술 정책을 바라보는 철학적 프레임과 구체적 행정 지식을 일관된 체계로 연결했으며, 정부 조직도·예산 계층·법령 체계·위원회 구조 등 공개 자료 기반의 실용 정보를 정리했다. 또한, 정책 기획, 부처 간 조정, 리스크 대응 등 청와대 보좌관실 내부의 업무 현장을 생생하게 공개한다. 어공 참모와 늘공 참모의 현실적 차이, 부처 성과주의가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부작용 등 공직 내부 관찰을 솔직하게 기록했다.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1부는 과학기술 참모가 정책을 바라보는 눈, 즉 R&D 정책의 철학과 큰 그림을 다루었다. 2부는 그 눈으로 현장에서 일하기 위한 도구, 즉 정책 설계와 집행에 필요한 구체적 지식을 담았다. 저자들은 “전자가 없으면 현안 대응에 머물기 쉽고, 후자가 없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역설한다.

저자들은 정책 현장의 언어를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목표 아래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체계화하여 과학기술 정책 실무 가이드를 만들었다. 이로써 선거 공약 발굴, 위원회 참여, 공직 제안 등 과학기술인이 자주 접하는 상황에 따른 소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 책은 정책에 참여하려는 과학기술인이 조금 더 빠르게 맥락을 이해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며, 마침내 일을 되게 만드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은이 : 박수경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KAIST에서 기계공학 학사·석사를 마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의대 선임연구펠로우와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2004년부터 KAIST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2020년부터 2년간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으로 근무하며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 설정과 조정, 국정과제 이행 점검을 담당했다. 현직 복귀 후에는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국회미래연구원 자문위원,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위원회 위원, 중장기 투자전략 총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이 :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석좌교수

서울대학교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독일 아헨공대에서 초빙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1996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 R&D 예산을 배분·조정했으며, 2015년부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원장, 원장으로 일했다. 2021년부터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아시아태평양측정표준협력기구(APMP) 의장을 역임했다. 최근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을 수상했다.

프롤로그

_과학기술 참모는 배우는 자리가 아니다(박수경)

1부 과학기술 참모의 시각

- R&D 정책의 철학과 큰 그림

1장 R&D 투자는 정권을 넘어 축적된다

1.1 과학기술 정책은 정권을 넘어 축적된다

1.2 정책과 성과 간 시차를 수용해야 축적이 가능하다

1.3 R&D만으로는 안 된다,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___‘부처 성과주의’가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부작용

2장 혁신 역량이 축적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한다

2.1 대통령 어젠다와 R&D 포트폴리오의 착시

___전략기술의 아이러니, 선택과 집중은 왜 희석되었나

2.2 정권별 레거시 사업으로 무엇을 설정할 것인가

2.3 기초연구에 한 투자는 언제 돌아오는가

2.4 대기업의 R&D 지원, 특혜인가 전략인가

___M.AX의 보이지 않는 전제조건, 기초연구의 축적

___정책은 축적된다 : 스마트 팩토리에서 제조AX까지

2.5 수월성을 강화할 것인가, 저변을 강화할 것인가

3장 R&D의 핵심 성과는 인재에 축적되는 역량이다

3.1 교수, 개인의 성과에 최적화된 대학 연구 생태계

___연구비의 구성 : 직접비와 간접비

___연구 장비와 인프라의 현황

3.2 대학원생, 연구몰입은 권리이자 성장의 조건

___전국 단위의 실태조사와 인센티브 체계로

3.3 출연(연) 연구자, 이제 개인의 성과에서 미션 수행으로

3.4 중소기업 연구자, ‘육성’ 대상에서 ‘성장 버퍼’로

3.5 인재 정책, 배출에서 성장으로

2부 과학기술 참모의 실무

- 정책 설계와 집행에 필요한 지식

1장 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누가 어떤 역할을 하나

1.1 정부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1.2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부총리와 청와대’

___수석과 보좌관, 무엇이 다른가

1.3 과학기술 정책 실무 조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청와대 참모

___어공 참모와 늘공 참모가 정책을 조정하면

2장 복잡해 보이는 정부 R&D 예산 프로세스

쉽게 이해하기

2.1 Who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혁신본부

___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내 전문위원회 구성과 역할

___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변천사

2.2 When 예산 프로세스

2.3 How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과정

2.4 What 정부 R&D 예산 포트폴리오

3장 사례로 분석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예산

3.1 R&D 예산의 가계부를 들여다보자

3.2 R&D 사업은 누가, 얼마 규모로 집행하나

3.3 R&D 사업에서 말하는 계층 구조란

3.4 R&D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빌드업

4장 법과 제도는 R&D 예산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4.1 법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계층이 나눠질까

4.2 법령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4.3 입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4.4 간단하게 알아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

5장 슬기로운 위원회 활동

5.1 어떤 위원회가 있는가

5.2 위원회 위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5.3 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5.4 과학기술인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공저자이다

에필로그

_정책 현장의 언어를 기록으로 남기자(박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