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순환경제란 무엇인가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돌아와야 한다

한국의 지역들은 오랫동안 생산의 공간이었다. 울산은 자동차와 조선과 석유화학을, 포항은 철강을 생산했다. 그러나 생산이 곧 결정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공장은 지역에 있었지만, 본사는 서울에 있었다. 지역은 노동과 토지, 자원과 인프라를 제공하지만, 잉여와 금융, 본사 기능과 정책 언어는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체제, 이것이 ‘서울공화국’이다.

서울공화국 체제에서 지역은 끊임없이 경쟁하도록 요구받는다.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라, 더 빠른 교통망을 놓으라…. 지역은 살아남기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을, 대기업의 투자를 기다린다. 이러한 기다림의 정치경제학은 지역을 더 깊은 타율성 속으로 밀어 넣는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의 경제적 자기 결정권’이다. 경제적 자기 결정권은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 등이 자기 지역의 경제 회로를 함께 읽고 판단하며, 조정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그리고 지역순환경제는 이 권리를 실천 가능한 제도와 회로로 만들기 위한 기획이다. 이 책이 자세히 제시하는 지역순환경제의 아홉 가지 전략은 서울공화국의 공간적 권력 구조에 맞서는 지역의 제도적 대항 회로다.

지은이 :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지역순환경제학회 회장.

일본 교토대학교(Kyoto University)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을 전공해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인천대학교에서 주류경제학에 비판적으로 맞서는 비주류경제학으로서의 ‘사회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소장으로서 비주류경제학을 중심으로 여러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학제 연구를 수행하며, 후기산업사회, 로컬, 순환경제, 자치경제, 탈성장 등을 주제로 한 공동연구를 이끌고 있다. 아울러 2021년부터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아, 중앙과 대자본 중심의 불균등 성장 담론에 맞서 지역 경제의 순환과 경제적 자치·분권을 위한 대항 담론을 모색하는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 반(反)독점자본, 탈성장, 시민적 통제의 대안적 지역경제를 모색하며》(로컬퍼스트, 2023),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순환경제: 위기의 지역경제, 그 새판 짜기》(한울아카데미, 2022), 《지역화폐가 대안이다: 지역을 살리는 ‘시민화폐’》(인천출판사, 2021), 《뉴 머니, 지역화폐가 온다: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화폐의 힘!》(다할미디어, 2020), 《인천의 도시공간과 커먼즈, 도시에 대한 권리》(보고사, 2019)(이상 공저), 《지역 회복, 협동과 연대의 경제에서 찾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금융, 지역화폐의 정치경제학》(인천대학교출판부, 2018), 《식민지기 인천의 기업 및 기업가》(인천학연구총서, 2009) 등을 썼으며, 베르나르 샤방스의 《제도경제학의 시간과 공간》(한울아카데미, 2010)을 우리말로 옮겼다.

책을 펴내며

들어가며: 지역은 생산하고 서울은 결정한다

1. 지역순환경제란 무엇인가 - 이론적 배경, 원칙, 전략

2. 돈의 방향을 바꾸다 - [전략 1] 지역화폐

3. 돈의 길을 되찾는다는 것 - [전략 2] 로컬 디지털 월렛

4. 돈에도 고향이 있다 - [전략 3] 시중은행 지역 재투자

5. 기업의 이익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 [전략 4] 제조·유통 자본의 지역 재투자

6. 생산과 구상을 다시 잇다 - [전략 5] 지역본사제

7. 금융을 시민의 손으로 - [전략 6] 시민적 조정과 금융민주주의

8. 빠져나가는 부를 붙잡다 - [전략 7] 지역공동체 부 구축하기

9. 땅을 시장으로부터 되찾다 - [전략 8] 지역공동체 토지 신탁

10. 지역의 돈을 지역의 은행으로 - [전략 9] 지역공공은행

11. 지역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 지역의 경제적 자기 결정권

12. 지역이 자기 경제를 계획한다는 것 - 시민적 계획경제

나오며: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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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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