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선거들

어떤 선거가 민주주의를 구하고,

어떤 선거가 민주주의를 죽이는가?

종이 한 장에 담긴 민주주의의 흥망성쇠

‘나쁜 정치인은 투표하지 않은 착한 시민들에 의해 뽑힌다.’는 낯익은 격언이 있다. 선거나 투표에 관한 숱한 경구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다.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이며, 민주적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아무리 당위를 강조한들,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야 소용이 없다. 오늘날 시민 개개인은 투표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한다. 선거는 어김없이 돌아오지만, 나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은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다. 대의민주주의란 국민들이 선거 당일에만 자유롭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로 돌아가는 제도라고 지적한 루소의 냉소처럼, 혹시 투표라는 것은 별 의미 없는 요식행위 아닐까?

『결정적 선거들』은 이런 회의가 들 때 펼쳐 볼 만한 책이다. 2000년 미국 대선은 플로리다 한 주에서 단 537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고, 1945년 영국 시민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처칠을 불신임하고 노동당을 선택하여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열었다. 선거는 실제로 세상을 바꾸어 왔다.

물론 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소련의 압제에 저항하며 정치에 입문한 오르반 빅토르는 헝가리를 “자유 없는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는가 하면, 튀르키예의 에르도안은 민주적으로 집권한 뒤 반대파를 숙청하며 ‘21세기의 술탄’으로 군림하는 길을 다지기도 했다.

이처럼 어떤 선거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보편적 권리의 보장으로 이어졌는가 하면, 다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린 선거도 있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지만, 선거가 치러진다는 사실만으로 민주주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 내는가?

‘모두를 위한 나라’의 출범부터

21세기 포퓰리즘의 귀환까지

정치는 어떻게 시대의 요구에 반응하는가

이 책은 1933년 독일 총선에서부터 2024년 미국 대선에 이르기까지, 근 한 세기 동안 벌어진 18번의 중요한 선거를 소개한다. 연대순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묶어 각 부마다 중요한 화두를 던진다. 서로 다른 시대와 나라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며, 민주주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선거의 역설을 들여다본다.

1부 ‘국민의 집을 짓다: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는 정치가 어떻게 공동체의 형성을 이끌고 시민들의 필요에 응답하는지 살핀다. 세계대전의 경험은 영국에서 노동당의 집권과 복지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일본의 보수 연합 자유민주당 또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한 결과 장기 집권에 성공했다. 한편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한 뉴질랜드의 사례는 공동체의 외연을 넓히는 정치가 단순한 선의로만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 준다. 이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열망뿐만 아니라 각 정파의 이해관계와 선거 전략도 걸려 있는 문제였다.

2부 ‘새로운 길: 시대의 흐름을 바꾸다’는 사회 변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낳고 기존 정당의 변신을 이끄는 네 번의 선거를 다룬다. 전후 번영이 한계에 이르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어지자 1980년 당선된 레이건이 신자유주의 시대를 열었고, 진보 정치는 이에 대응하여 중산층 정당으로 탈바꿈한다. 1997년 토니 블레어가 이끈 영국 노동당의 승리가 대표적이다. 오늘날 게리 거스틀과 같은 일부 학자는 이러한 노동당의 전향이 ‘신자유주의 질서의 완성’이며, 결국 노동 계급의 목소리를 억누름으로써 브렉시트로 이어졌다며 비판하지만, 저자는 거듭 패배하던 노동당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를 이뤄 낸 성과를 폄하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제3 정당의 딜레마를 보여 주는 독일 녹색당의 사례 또한, 정치가 이상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3부 ‘규칙을 만들다: 민주주의의 한계와 타협’은 현실 정치의 생리를 보다 깊이 파고든다. 1987년 한국은 대표적인 사례다. 거리에서 ‘독재 타도’로 뭉쳤던 시민들은 민주화가 경제적 안정을 흔드는 것은 바라지 않았고, 노태우는 “보통 사람의 시대”라는 슬로건으로 분열한 야권 후보들의 틈을 파고들었다. 저자는 이를 ‘악’의 승리라는 단순한 서사로 읽지 않고, 중산층의 성장과 전두환·노태우의 법적 처벌, 김대중의 정권 교체를 거치며 한국 민주주의는 비틀거리면서도 갈지자로 전진했다고 본다. 유권자를 탓하지도 면책하지도 않으면서, 보통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4부 ‘무너지는 질서: 다수의 이름으로’에서는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무너졌던 주요 선거들을 묶었다. 나치스의 집권은 “단순히 독일인이 나치스를 지지한 탓이 아니”라고 저자는 쓴다. 바이마르공화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히틀러를 이용하고자 했던 보수 정치 엘리트들의 오판이 나치스의 집권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편 에르도안이 장기 집권한 튀르키예의 사례나 2024년 트럼프의 귀환은, 보통 사람들의 삶에 호소하지 못하는 진보 엘리트의 선의가 반동적인 포퓰리즘 정치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낙관도 냉소도 아닌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다

저자는 오늘날 시민들의 이유 있는 회의를 근거 없는 희망으로 돌려주지 않는다. 이 책이 소개하는 선거들은 선악이나 시비의 잣대만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과제를 남긴다. 민의에 귀를 닫은 기성정당의 실패를 보고 있노라면 한 표의 가치를 여전히 의심하게 되고, 전략적 셈법에 따라 제도를 이용하고 이합집산하는 정당들의 생리를 따라가다 보면 정치에 대한 냉소가 움트기도 한다. 당대에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였던 선택이 훗날 뜻밖의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저자는 이런 복잡성을 외면하지 않은 채, 선거를 둘러싼 선택과 그 결과를 함께 살핀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는 정치인의 구호에 휩쓸리는 수동적인 군중도, 언제나 옳은 판단을 내리는 이상적인 시민도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조건 속에서 일자리와 소득, 분배와 안정, 자유와 권리를 고려하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다. 결과는 유권자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한 번의 승리가 민주주의를 완성하지도 않는다.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당의 조직, 선거 제도와 정치인의 전략이 맞물리는 가운데 민주주의는 전진하고 후퇴한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 말은 요란하지 않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주주의가 나를 지켜 준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저자는 쓴다. 민주주의를 향한 신뢰는 투표의 당위를 되풀이하는 것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고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주적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독자에게 『결정적 선거들』을 권한다. 한 장의 투표용지에 담긴 희망과 의지, 분노와 좌절을 함께 읽게 하는 이 책은 낙관도 냉소도 아닌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조귀동

명지대 경제학과 객원교수. 정치와 공공정책 분석 및 자문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기자 생활을 했었다. 공동체가 구성원들이 먹고사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문제를 어떻게,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늘 고민한다. 저서로 『세습 중산층 사회』, 『전라디언의 굴레』, 『이탈리아로 가는 길』이 있다.

들어가며: 결정적 선거들로 읽는 민주주의의 흥망성쇠

1부. 국민의 집을 짓다: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1. 전쟁이 만든 복지국가의 출발점 – 1945년 영국 총선

2. 여성 정치참여의 지난한 길 – 1933년 뉴질랜드 재보선

3. 보수의 독주 공식이 만들어지다 - 1958년 일본 총선

4. 증오와 억압을 넘어선 민주주의 – 199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총선

5. 광장의 시민들, 40대 코미디언을 선택하다 – 2019년 우크라이나 대선

2부. 새로운 길: 시대의 흐름을 바꾸다

6. 신자유주의의 등장 – 1980년 미국 대선

7. 환경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 1998년 독일 총선

8.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제3의 길 - 1997년 영국 총선

9. 왜 세계는 2,300만 명의 섬나라를 주시하는가 – 2024년 타이완 총통 선거

3부. 규칙을 만들다: 민주주의의 한계와 타협

10. 군부독재 이인자는 어떻게 민주화 시대 첫 대통령이 되었나 – 1987년 한국 대선

11. 안정되지만 불완전한 민주화의 길 – 1988년 칠레 국민투표

12. 조선소 노동자들의 파업이 가져온 동유럽의 봄 – 1989년 폴란드 총선

13. 민주주의의 ’규칙‘이란 무엇인가 – 2000년 미국 대선

4부. 무너지는 질서: 다수의 이름으로

14. 정당이 무너지면 정치는 어떻게 되는가 – 1994년 이탈리아 총선

15. 자유 없는 민주주의의 등장 – 2010년 헝가리 총선

16. 21세기 술탄 에르도안은 어떻게 튀르키예를 장악했나 – 2014년 튀르키예 대선

17. 국가는 어떻게 스스로 무너지는가 – 1933년 독일 총선

18. 21세기 정치의 변곡점 – 2024년 미국 대선

나가며: 투표용지에 담겨 있는 희망과 의지, 그리고 분노와 좌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