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정학

새로운 해상제국 건설을 위한 중국의 거침없는 질주 또는 전방위 공세!

중국은 관세를 둘러싸고 미국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으며, 타이완과는 전쟁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서해 등에서는 해상 패권 강화를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중국의 지정학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 있고, 그 중심에는 물론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도사리고 있다.

19세기 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그러나 제국과 뒤이은 공화국 시대를 거치면서 근대화에 실패해 마오쩌둥이 사망할 때까지 오랫동안 쇠락의 길을 걸었다.

‘굴욕의 세기’를 겪기 전에 차지했던 세계 최강의 자리를 회복하고 발전에 필요한 경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바다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덩샤오핑은 산업혁명 이후 경제와 군사 강대국은 세계적인 해양 강국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중국이 바다를 건너온 ‘오랑캐’들에 당한 굴욕의 세기 동안 바라 마지않던 일등국의 자리를 되찾으려면, 세계의 대양에서 중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해양 발전을 우선시하는 지정학을 구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덩샤오핑은 차근차근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여전히 중앙집중 경제에 머물러 있다. 세계에 문호를 개방한 후 표면적으로는 자유주의가 심화했지만, 자유주의의 모든 규칙을 준수하지는 않는다. 이원화한 모든 영역에서, 즉 중국 공산당의 지시로 군부에도 이익이 될 만한 영역에서 중국은 군부에 유용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전한다. 산업 비밀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처럼 보호받지 못하며, 이에 더해 아주 광범위한 산업 스파이가 완벽하게 조직적인 수법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선진국 기업들은 이를 오랫동안 과소평가해왔다.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잠재 시장인 중국 진출에 목말랐기 때문이다.

정보를 획득하는 이 두 가지 보완적인 방식으로 중국 공산당은 첨단 해군 체계, 더 나아가 전반적인 군사 체계에서 연구개발과 혁신에 필요한 시간을 벌었다. 그러면서도 기밀로 분류된 계획들의 실제 진전 상황을 밝힐 필요가 없었다. 이것이 덩샤오핑이 말한 ‘도광양회’의 의미다.

번성한 무역 강대국으로서 야심을 숨기기가 불가능해질 때까지 덩샤오핑의 후계자들은 전통을 따르면서 같은 교훈을 적용했다. 이제 도처에 존재하는 이익과 자국민을 지킬 수 있는 해군을 갖추어야 했다. 그렇게 전 세계에서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해군의 눈부신 도약과 발전을 이끈 것은 2013년에 최고 권력에 오른 시진핑이었다.

1978년 이후 경제 부흥은 크게 두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해양 도약의 시기로, 2010년대 초 중국을 세계 제1의 무역국으로 만들었다. 두 번째 시기는 중국이 세계 무역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발표한 2013년에 시작되었다. 일대일로의 핵심은 세계 도처에서 전대미문의 동반자 관계를 창출하는 ‘21세기 해양로’다.

이처럼 팽창하는 무역은 지정학적 야심을 수반한다. 이제 중국이 새로운 해양 강국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서해상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의 야심 찬 공세를 깊이 연구하고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맥락과 세계 정세를 파악하는 데 무척이나 유용할뿐더러 시의적절하다.

지은이 : 위그 외들린 (Hugues Eudeline)

공격 잠수함을 지휘한 전 해군 장교로 자크 카르티에 지정학 및 문화 연구소(Jacques Cartier Geopolitical and Cultural Institute) 부소장, 토머스 모어 연구소 연구 책임자, 스웨덴 왕립해군사관학교 교신회원이다. 1972년 프랑스 해관사관학교(Ecole Navale)를 졸업하고, 프랑스 고등연구실습원(EPHE)에서 군사사와 국방 및 안보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파리 정치대학 등에서 학생을 가르쳤으며, 해양 지정학적 문제·중국의 이중적 해양 지정학(민간 및 군사)·세계 해양 폭력·해양 테러리즘 등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 해양 분야 전문가이다. 2022년 프랑스 해군 아카데미(Académie de marine)에서 일반해상전략상을 수상했으며, 스웨덴 왕립해군사관학교에서 은메달을 받았다.

옮긴이 : 이대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8대학에서 지정학을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이다. 지은 책으로 《정치학으로의 산책》(공저), 《지방정치학으로의 산책》(공저), 《세계 지역의 정치》(공저)가 있다. 옮긴 책으로는 《전문·관리 계급에 대한 비판》 《사회와 경제》 《비트코인의 정치학》 《레몽 아롱의 자유와 평등》 《한미동맹의 진화》 등이 있다.

서론

1 중국의 쇄국: 쇠락의 시대(1820∼1976)

굴욕의 세기의 발단

서양의 집요한 무역 팽창

간과한 바다

중국 공화국들의 지정학

2 잠에서 깨어난 중국 경제

중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

해양 성장의 요소들

새로운 시장을 향하여: ‘일대일로’

중국의 북극 정책

3 중국 해군의 탄생과 경이로운 발전

근해의 지배와 세계 대양의 통제

해상제국 중국의 전력 투사

항공모함 개발 프로그램

필수 능력인 군사력 투사

해저에서 개입하기

결론: 세계의 해상제국이 되려는 중국의 열망은 이루어질까

새로운 수출 시장이 필요한 중국

중국 해양 지정학의 상수들

현실이 된 분쟁 위험

감사의 글

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