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사회 최고의 전문가 50인이 심층적으로 분석한

윤석열 내란의 구조적인 원인과 조건, 한국 민주주의의 남은 과제

“12·3 계엄은 대한민국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엘리트와 시민의 간극, 권위주의의 회귀,

극우의 일상화, 구조적 불평등의 심화….

내란을 낳은 이 사회의 토양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하는 이유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왜 일어났는가? 왜 우리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계엄이 선포된 나라로 전락했는가? 윤석열 개인의 탓인가? 그를 막지 못했던 국무위원들 때문인가? 그를 비호했던 국민의힘 때문인가? 그들의 명령에 저항하지 못했던 군인들 때문인가? 법원에서 폭동까지 일으켰던 이 사회의 극우 세력 때문인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역사적 전통 때문인가? 양극화된 사회 체제와 경제적 불평등 때문인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최고의 전문가 50인이 모였다. 오래도록 각계에서 탁월한 식견을 보여준 학자와 언론인, 법률가, 경제평론가와 종교인, 정신과 의사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내란 사태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나아가 비상계엄을 낳은 구조적 토양,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균열과 맹점을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조건들은 역사, 정치, 경제, 외교, 윤석열, 극우, 시민운동, 지역, 헌정질서 등 아홉 개의 카테고리로 묶여 대한민국의 가장 취약하고 첨예한 지점들로 안내한다. 한국의 엘리트와 시민 사이에 놓인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는 중이고, 극심한 양극화에 따른 극우 이념과 권위주의의 전 세계적인 열풍에서 우리 또한 자유롭지 않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하며 선진국에 진입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우리 역사의 낙관적인 물줄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었다. 그 전환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내란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음엔 성공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인 현실이 그렇다.

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의 쿠데타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내란의 종식을 위해 12·3 비상계엄을 단죄하는 일은 중요하다. 동시에 내란이 벌어진 근원적인 구조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 책을 다 읽은 독자라면 이번 작업에 참여한 50인의 공통된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국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 위기에 가담하거나 위기를 방조해 왔다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우리들 안에 있었으며, 이제 대한민국은 그 원인을 치열하게 묻고 치열하게 답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지은이 :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에 재직하며 한국 근현대 민주주의 역사와 대학사를 연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창립 멤버로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이다.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인문사회과학 아카데미인 필로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모두의 민주주의』, 『대학과 권력』 등이 있다.

지은이 : 손우정

한국마을정책연구소 소장과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임 중이다. 민주주의와 공동체, 사회적 연대, 대안정치 등을 화두로 다양한 연구와 글쓰기를 계속해 왔다. 노동, 시민사회, 마을,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들을 연결하고 연대를 촉진하는 솔라시 포럼(노동시민사회연대포럼) 추진 단장을 맡고 있다.

지은이 : 이미현

시민단체 활동가. 다른 국가의 빈곤을 퇴치하는 일도 결국 우리나라 제도를 바꾸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깨달음으로 2012년부터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에 몸담으며 촛불광장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었다. 2024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는 집회 사회자로 함께했다.

지은이 : 이원재

경제평론가. LAB2050 이사장. ESG, 사회연대경제, 기본소득, GDP 대안지표 등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고 알리는 일을 지속해 왔다.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를 디스토피아 대신 유토피아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했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살고 있다.

지은이 : 정연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법 석사과정을 마친 뒤 헌법 전공으로 법학전문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권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경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번역서로는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이 있다.

지은이 : 정욱식

평화 연구자, 활동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평화’라는 믿음으로 1999년 평화네트워크를 설립해 핵과 전쟁 없는 세상,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평화를 상상하고 궁리해 왔다. 2021년부터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20여 년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축·반핵·평화체제에 천착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제8회 리영희상(2020년)을 수상했다.

지은이 : 추은혜

법률사무소 더든든 대표변호사이자 심리상담소 은반 심리상담사. 변호사로 일하며 복잡한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상담을 공부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법과 마음을 아우르는 시민들의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

프롤로그

제1장 역사 기로에 선 민주주의, 역사의 선택 - 김정인

인터뷰 참여자 권혁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

김종철 (전 《한겨레》 기자)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동기 (강원대학교 평화학과 교수)

이송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제2장 정치 내란의 발발, 그 구조와 맥락 - 손우정

인터뷰 참여자 김귀옥 (한성대학교 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

김동춘 (좋은세상연구소 소장)

백승헌 (법무법인 경 변호사)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이철희 (지식디자인연구소 소장)

제3장 경제 민주주의 종말의 경제적 가능성들 - 이원재

인터뷰 참여자 강정수 (블루닷 AI연구센터장)

신현호 (경제평론가)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제4장 외교 내란 사태와 남북·국제관계, 그리고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 정욱식

인터뷰 참여자 권혁철 (《한겨레》 기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남북마음통합연구센터 부센터장)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제영 (리영희재단 사무국장)

하남석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제5장 윤석열 문제적 인물, 윤석열 - 손우정

인터뷰 참여자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승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박사)

임선응 (《뉴스타파》 기자)

정은주 (《한겨레》 기자)

조희연 (공존의뜰 이사장)

제6장 극우 외로움의 시대, 극우를 키우다 - 추은혜

인터뷰 참여자 강성현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

박성철 (하나세정치신학연구소 목사)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제7장 시민운동 두 번째 위기, 두 번째 교훈 - 이미현

인터뷰 참여자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엄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한솔 (윤석열물어가는범청년행동 운영위원장)

제8장 지역 이곳에도 저항이 있었다 - 손우정

인터뷰 참여자 김영숙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정완숙 ((사)디모스 대표)

차성환 (부산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대표)

제9장 헌정질서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본 헌정(憲政)의 과제 - 정연순

인터뷰 참여자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대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백승헌 (법무법인 경 변호사)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담 12·3 계엄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