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경제윤리론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시장경제의 규율 방안”

이 책은 기독교윤리학이 다루는 분야를 모두 섭렵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가는 AI 등 첨단 기술과 4차 산업혁명에서 파생되는 윤리적 문제까지 기독교윤리학의 범주에 넣고 이에 대한 윤리적, 신학적 진단과 대안적 모색을 시도하려 한다. 그리고 이 책은 기독교윤리학의 분야 중에서도 특히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선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한 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들어 있다. 특히 20세기 종반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 문화적으로도 사회 곳곳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실체를 분석하고, 그 파생 현상들을 다루며 이에 대한 대안적 제안을 내보이고 있다.

이 책이 지향하는 바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윤리학의 경제적 현안에서 마땅히 다루어야 할 분야를 모두 다루어 보겠다는 시도이다. 그 시도의 성과는 차례를 한번 훑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강원돈

한신대학교 신학부 은퇴교수이자 대우교수. 한국신학대학교 신학과(Ba. T.) 및 대학원 신학과를 졸업(Th. M.)하고 독일 루르대학교 개신교신학부에서 “생태학적 노동 개념을 규명하여 경제윤리의 근거를 새롭게 설정함: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생태학적 친화성을 갖는 노동을 형성하는 데 고려할 규준들과 준칙들에 대한 해명”이라는 논문으로 신학 박사학위(Dr. theol.)를 받았다.

『물(物)의 신학-실천과 유물론에 굳게 선 신학의 모색』, 『살림의 경제』, 『인간과 노동』, 『지구화 시대의 사회윤리』, 『사회적 개신교와 디아코니아』 등 20여 권의 저서와 공저가 있으며, “유물론적 역사관과 기독교 신학의 대화”, “만민(萬民)에서 개인(individual)으로의 전환” 등 300여 편의 논문과 학술 에세이 등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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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머리에

제Ⅰ부 기독교경제윤리의 이론: 사회과학적 현실 분석과 윤리적 성찰의 매개

머리말

1장 기독교경제윤리의 위상과 과제

1. 기독교경제윤리의 위상

2. 기독교경제윤리의 과제

2.1. 현실의 경제제도와 그 문제들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

2.2. 경제윤리 규범들의 제정

2.3. 경제제도의 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제도 규율의 절차

2.4. 대학 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한 윤리적 판단과 제도 규율 절차의 예시

3. 소결

2장 사회과학적 현실 분석에서 방법론적으로 유의할 점

1. 사회과학에서 방법론 논쟁의 의의

2. 사회과학적 현실 분석에서 유념할 점

2.1. 제도의 주체로서의 인간

2.2. 경제 현실을 이루는 관계들의 유기적 연관에 관한 총체적 인식의 추구

2.3. 경제 법칙에 대한 미신의 타파

2.4. 자생적 질서에 대한 환상의 타파

2.5. 이데올로기 비판의 중요성

3. 소결

3장 기독교경제윤리의 규범

1. 구원사의 빛에서 본 제도 형성의 책임

1.1. 근본주의 모델과 자유주의 모델

1.2. 변증법적 신학 모델과 질서 신학 모델

1.3. 형성 신학적 모델

1.4. 변혁 신학 모델

2. 신학적 관점에서 제도 형성과 관련해서 유의할 점

2.1.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중

2.2. 인간의 기획이 갖는 상대적 성격

3. 기독교경제윤리의 네 가지 규범

3.1. 참여의 원칙과 생태계 보전의 원칙

3.2. 정의의 원칙

3.3. 인간 존엄성 보장의 원칙

4. 소결

맺음말

제Ⅱ부 시장경제체제의 근본 문제

머리말

1장 시장경제체제의 탄생과 발전

1. 시장경제체제 형성의 역사적 조건들

1.1. 기업과 가계의 역사적 분리

1.2. 생산물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의 발전

1.3. 시장경제체제 성립의 제도적 ? 사상적 조건들

2.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2.1.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그 문제

2.2. 자유무역의 파탄과 전쟁

3. 국가개입주의와 브레턴우즈체제

3.1. 국가개입주의

3.2. 브레턴우즈체제의 성립과 발전

3.3. 국가개입주의와 브레턴우즈체제의 파탄

4.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경제의 지구화

4.1.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4.2. 포스트 브레턴우즈체제의 형성과 그 특징

4.3. 경제의 지구화와 거기서 파생된 문제들

4.4. 신지유주의적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역할

5. 소결

2장 시장경제체제의 근본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1. 자연의 망각

1.1. 주류 경제학의 자연 망각

1.2. 생태학적 경제학의 태동과 발전

2. 시장경제의 주요 행위자: 가계, 기업, 국가

2.1. 기업과 가계

2.2. 국가

3. 시장경제에서 상품생산과 생산요소

3.1. 자연 지원과 토지

3.2. 노동력

3.3. 자본

4. 경제적 합리성과 가격 장치

4.1. 경제적 합리성

4.2. 가격 장치

5. 포스트-브레턴우즈체제의 문제

6. 소결

맺음말

제Ⅲ부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를 향하여: 경제민주주의의 재고 조사와 그 구상의 확장

머리말

1장 마르크스의 코뮌주의 경제 구상과 그것의 유고슬라비아적 실험

1. 마르크스의 코뮌주의 경제 구상

1.1. 마르크스의 대안적 경제 구성의 발전

1.2. 대안적 경제의 전제: 노동자 권력의 형성과 소유권의 급진적 변혁

1.3. 대안적 경제의 두 가지 운영 방식: 협동조합적 생산과 전체 경제에 대한 공동계획

1.4. 마르크스의 대안적 경제 구상의 의의

2.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자주관리제도와 시장사회주의

2.1. 유고슬라비아의 독자적인 길

2.2.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노동자자주관리 기업의 조직 원리

2.3. 시장사회주의의 작동 방식

2.4. 유고슬라비아 실험의 실패

2장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과 길드 사회주의자들의 경제민주주의 구상

1.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의 경제민주주의 구상

1.1.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

1.2. 산업민주주의에서 노동자계급의 역할

1.3. 자본의 노동 포섭을 해체하지 않는 산업민주주의의 한계

2. 길드 사회주의자들의 경제민주주의 구상

2.1. 노동자 자치와 길드

2.2. 산별 길드와 소비자 길드

2.3. 코뮌의 기능과 전체 경제의 조율

2.4. 길드 사회주의가 제시한 경제민주주의에서 이행 전략의 부재

3장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의 1928년 경제민주주의 구상과 그 발전

1. 1928년 독일 「경제민주주의 강령」의 특징과 배경

1.1. 노사 공동결정의 요구와 그 실현

1.2. 독일 노동운동의 분말: 사별 노동조합 운동과 공정평의회 운동

2. 1928년 「경제민주주의 강령』의 핵심 논리

3. 대안적 기업 소유 형식에 관한 관심

4. 독일의 소유권 개혁 없는 경제민주주의 실험의 독특성

4장 스웨덴의 임노동자기금

1. 노동과 자본의 계급 타협과 연대임금정책

2. 임노동자기금을 통한 경제민주주의의 추구

3. 임노동자기금의 법제화

4. 임노동자기금의 의미와 그 한계

5장 경제민주주의 구상의 합리적 핵심과 그 구상의 확장

1.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기존 구상과 실험의 합리적 핵심

2. 인공지능과 제차 산입혁명 시대에 경제 민주주의 구상이 갖는 의의

3. 경제민주주의의 확장. 경제민주주의의 생태학적 차원과 지구적 지정

맺음말

제Ⅳ부 시장경제의 생태학적 규율

머리말

1장 생태계 위기와 그 원인

1. 생태계 위기의 현상 형태

2. 생태계 위기의 원인

2.1. 사상적 요인

2.2. 경제체제적 요인

3. 생태계 위기 분석에서 도출되는 시장경제의 생태학적 규율의 과제

2장 '자연의 권리'에 근거한 생태학적 경제민주주의

1. 기존 환경 헌법의 문제

1.1.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1.2. 국가 목표로서의 환경보호

2. 자연의 권리

2.1. 재판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확립하려는 노력

2.2. 헌법 규범으로서의 자연의 권리

3. 생태학적 법치국가

4. 생태학적 경제민주주의

3장 시장경제의 생태학적 규율의 세 가지 핵심 과제

1. 생태학적 소유권 개혁

2.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 개입과 가격 장치의 보완

2.1.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 개입의 세 가지 원칙

2.2. 시장가격의 생태학적 보완

3. 생태학적 국민소득분배

맺음말

제Ⅴ부 시장경제의 사회적 규율

머리말

1장 사회적 경제민주주의의 실현 조건

1. 자본의 독재

2. 자본의 독재를 뒷받침하는 소유권 개념의 해체

2.1. 자본의 독재를 뒷받침하는 근대적 소유권 개념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

2.2. 소유권 행사에 의한 노동권 침탈의 부당성

3. 사회적 경제민주주의 실현의 정치사회적 조건

4. 사회적 경제민주주의 실현의 다섯 가지 차원

5. 소결

2장 작업장의 민주화와 노동의 인간화

1. 작업장의 현실

2. 작업장의 민주화

3. 작업장에서 노동의 인간화

4. 소결

3장 공장과 기업 수준에서 노동과 자본의 공동결정

1. 독일의 노사 공동결정제도

1.1. 사업장 수준의 노사 공동결정제도

1.2.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

1.3. 독일의 공동결정 모델에 대한 평가

2. 우리나라에서 노동의 경영 참여의 법제화 수준

2.1. 노동의 경영 참여에 관한 제헌의회의 논쟁으로부터 자율적인 노사협의기구의 태동까지

2.2. 군사정권에 의한 노사협의기구의 법제화

2.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 규율하는 노사협력

3. 우리나라에서 노사 공동결정제도를 설계할 때 유념할 점

3.1. 노사 공동결정제도의 목적 규정

3.2. 노사 공동결정제도의 헌법적 근거

3.3. 노사 공동결정제도의 법제화

3.4. 공동결정과 단체협약의 관계

3.5. 사업장 수준에서 노사 공동결정의 설계

3.6. 기업 수준의 노사 공동결정제도의 설계

4. 보론: 우리나라 재벌체제의 해체와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5. 소결

4장 산별교섭의 제도화

1. 우리나라 단체교섭제도의 변화

2. 사업장 단체교섭을 산별 단체교섭으로 전환하여야 할 이유

3. 우리나라에서 산별교섭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고려할 점

3.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

3.2. 산별교섭제도의 유연성

3.3.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확한 판단 기준

3.4. 산별협약의 우선성 원칙과 효력 확장 원칙의 중요성

3.5.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산별 노동조합 결성

3.6. 플랫폼노동자의 산별 노동조합 결성과 보호 입법의 과제

4. 소결

5장 국민경제의 민주적 규율

1. 국민경제의 운영과 규율의 제도적 방안: 사회적 조합주의로부터 사회적 경제민주주의로

1.1. 사회적 조합주의의 역사

1.2. 사회적 조합주의에 관한 평가

1.3. 사회적 경제민주주의의 조직과 운영

2. 국민경제 수준의 소득분배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소득분배와 소득재분배 개념의 구별

2.2. 소득분배 이론의 단서: 마르크스의 자본의 재생산 도식

2.3. 마르크스의 자본의 재생산 도식의 현대적 해석

2.4. 잉여가치 분배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3. 국민경제 수준의 소득분배와 거시경제 계획 구상

3.1. 소득분배 항목과 비율에 관한 사회적 합의

3.2. 거시경제 계획의 핵심적 고려 사항

4. 소결

맺음말

제Ⅵ부 토지공개념과 지대공유경제

머리말

1장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

1. 부동산 투기

2.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 현황

3.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

2장 부동산 불로소득의 문제

1. 부동산 소득의 지대적 성격

2. 공유지 수탈과 지대추구

3. 신고전파 지대론의 오류

3장 성서의 희년 정신과 토지공개념

1. 성서의 희년법에 담긴 토지공개념

1.1. 성서의 희년법에 담긴 핵심 내용

1.2. 성서의 희년법이 전제하는 토지공개념

2.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발전한 토지소유권 사상과 법제에 대한 검토

2.1. 고대로부터 중세 말기까지의 토지소유권 사상과 희년법의 토지공개념

2.2. 근대 사회에서 소유권이 절대화된 경위

3. 소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성

3.1. 사적 소유의 폐지 방안

3.2. 소유의 사회적 책임

4. 토지공개념의 확장과 강화

4장 토지공개념 3법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실험

1.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방식

2. 우리나라에서 시도된 토지공개념의 법제화

2.1. 「토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이에 대한 위헌 결정

2.2. 「토지초과이익세법」과 이에 대한 위헌 결정

2.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문제 보론: 대장동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 사업에서 나타난 개발이익 환수의 문제

3. 토지공개념 3법의 재정비 방향

5장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와 균분

1. 토마스 페인과 헨리 조지의 지대공유 사상

2.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2.1. 부동산 임대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한 징세

2.2.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

2.3. 부동산 보유세의 균분

6장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과 복지의 실현 맺음말

제Ⅶ부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기본소득 구상

머리말

1장 기본소득 구상에 대한 이해

1. 기본소득의 개념과 그 내용

2. 기본소득 구상의 역사적 배경

3. 사회국가의 급진적 개혁 방안으로서의 기본소득 구상

3.1. 신자유주의적 노동연계복지 모델의 문제

3.2. 사회국가의 급진적 개혁을 위한 기본소득 구상의 의의

4. 기본소득의 생태학적 효과에 관한 논의의 시작

2장 기본소득 구상의 정당성

1. 기본소득의 권리론적 정당화

2. 기본소득의 정의론적 정당화

3.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의 기본소득

3장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기본소득 구상

1. 생태학적 정의와 사회정의의 관계

2. 생태계 보전과 기본소득의 결합

2.1. 잉여가치의 사회적? 생태학적 분배

2.2. 자본소득, 자산소득, 자본이득의 구별

2.3, 국민경제 수준에서 소득분배 계획의 기본 방침

2.4. 기본소득과 시장소득의 배분

2.5. 소득분배의 위상과 성격

4장 생태계 보전과 기본소득의 연계를 위한 국민소득분배의 모의실험

1.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민소득의 우선 할당

2. 나머지 국민소득에서 노동과 자본이 차지할 몫의 할당

3. 국가의 몫

4. 기존의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

4.1. 소비세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 확보

4.2. 디지털세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 확보

4.3. 토지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 확보

4.4. 탄소세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 확보

4.5. 근로소득세 인상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확보

4.6. 기본소득 목적세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 확보

4.7. 종합적인 기본소득 재원 확보

5. 기존의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생태학적 지향을 가진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의 차별성

맺음말

제Ⅷ부 재정과 금융의 민주적 통제

머리말

1장 화폐의 기원과 본성

1. 화폐의 기원과 본성에 관한 몇 가지 견해

2. 상품화폐론의 허구성

3. 원초적 부채'와 계산화폐, 세금과 국가 화폐

4. 금속화폐의 등장과 그 결과: 상인의 신용화폐와 군주의 금속화폐의 결합

5. 소결

2장 자본주의적 신용화폐제도

1. 자본주의적 신용화폐제도의 특징

2. 자본주의적 신용화폐제도의 성립 과정

3. 잉글랜드 모델에 따른 자본주의적 신용화폐제도의 문제

4. 자본주의적 신용화폐제도의 발전

4.1. 금융시장의 규제와 관리

4.2. 관리통화제도

5. 소결

3장 자본주의적 신용화폐제도에서 정부와 은행의 적절한 관계

1. 통화주의: 화폐 사용자로서의 정부

2. 현대화폐이론: 화폐 발행자로서의 정부의 중요성

2.1. 정부 재정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현대화폐이론의 핵심 주장

2.2. 정부 재정에 대한 현대화폐이론의 핵심 주장에 대한 검토와 몇 가지 유보

3. 자본주의적 신용화폐제도에서 정부와 은행의 관계 재정립

4. 소결

4장 통화정책, 재정정책, 고용정책, 투자정책, 소득분배정책 등의 연관

1. 마르크스: 자본주의적 신용화폐제도의 불안정성과 자본의 재생산 조건

2. 통화정책의 위상과 다른 정책들과의 연관

3. 소결

5장 재정과 금융의 민주적 규율

1. 주권화폐체제에서 정부의 금융체제 규율의 기본 원칙

1.1. 중앙은행의 규율

1.2.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규율

1.3. 주권화폐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의 관리

1.4. 공공은행의 화폐 조달

2. 정부 재정의 민주적 통제

3. 공공은행의 육성

4. 화폐자본에 대한 규율

5. 소결

맺음말

제Ⅸ부 달러 패권체제의 종식과 새로운 세계통화체제의 형성

머리말

1장 화폐 권력과 달러 패권

1. 달러 패권 현상

2. 화폐 권력

2장 브레턴우즈체제에서 달러 패권

1. 브레턴우즈체제의 설계

2. 브레턴우즈 협정의 근본 문제

3. 소결

3장 포스트-브레턴우즈체제에서 달러 패권

1.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

2. 포스트-브레턴우즈체제의 작동 원리

3. 미국이 지배하는 국제화폐거래 네트워크

4. 달러 유출과 환류의 양상과 그 결과

4장 달러 패권의 지속가능성과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

1. 달러 패권의 지속가능성

2. 달러 패권체제에 대한 개발도상국들과 신흥시장국, 특히 중국의 5개,

5장 달러 패권체제의 종식 - 정의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세계통화체제를 향하여

1. 케인즈의 국제청산동맹안의 재소환과 보완

1.1. 새로운 국제 통화기구 창설의 제안

1.2. 세계의회 창설의 제안

2. 정의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세계통화체제의 기본 원칙

2.1. 세계중앙은행의 창설과 세계화폐의 제정

2.2. 세계중앙은행의 거버넌스

2.3. 국제수지 흑자와 적자의 처리 준칙

3. 대안적인 국제통화체제 형성의 절박성 맺음말

제Ⅹ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그 대안

머리말

1장 금융화에 대한 개념적 이해

2장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조건과 그 양상

1. 금융화의 조건

2. 금융화의 양상

2.1. 정부의 긴축 노선

2.2. 화폐자본의 생산자본에 대한 우위: 자사주 매입과 기업사냥

2.3. 금융시장의 확대와 그림자금융의 부상

2.4. 민간 부채의 급증과 민간 채권의 증권화

3. 보론: 미국에서 MBS 시장의 급격한 팽창과 그 위험성

4. 소결

3장 2008년의 지구적 금융공황

1. 2008년 지구적 금융공항의 경과

2. 2008년의 지구적 금융공황에 대한 대응

2.1. 금융적 대응

2.2. 제도적 대응

3. 소결

4장 유로존 위기

1. 유로존 위기의 발단과 경과

2. 유로존 위기에 대한 대응

2.1. 금융적 대응

2.2. 제도적 대응

3. 소결

5장 지구적 금융위기에 휩쓸린 개발도상국들과 신흥시장국들

6장 신자유주의적 금융체제의 해체에 관하여

1. 국제결제은행(BIS)과 그 개혁 시도의 한계

2. 대안적인 국제 은행감독 기구의 창설

3. 국제 은행감독과 금융거래 준칙

3.1. 국제 은행감독과 금융거래 준칙 1: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규율

3.2. 국제 은행감독과 금융거래 준칙 2: 상업은행의 부실화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3.3. 국제 은행감독과 금융거래 준칙 3: 신용평가 시스템의 민주화

3.4. 국제 은행감독과 금융거래 준칙 4: 투자은행의 책임성 강화

3.5. 국제 은행감독과 금융거래 준칙 5: 금융소득 과세와 조세회피 방지

4. 소결

맺음말

제ⅩⅠ부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세계무역체제의 규율

머리말

1장 세계 무역의 태동과 발전: 대항해 시대로부터 WTO체제까지

1. 대항해 시대 이전의 무역

2. 대항해 시대와 서양 무역 패권의 확립

3. 보호주의 무역과 자유주의 무역의 각축

4. 자유무역의 파국과 회생

5. 소결

2장 자유무역체제의 빛과 그림자

1. 자유무역체제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2. 자유무역체제의 조직 원리와 운영 원리

3. WTO 거버넌스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

4.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본 WTO체제의 문제

4.1. 사회적 관점에서 본 WTO체제의 문제

4.2.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WTO체제의 문제

5. 소결

3장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도입된 사회 조항과 생태학적 조항

1. WTO체제와 다자간 무역협정의 관계

2.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사회 조항과 생태학적 조항

2.1. 사회 조항

2.2. 생태학적 조항

3. 자유무역협정에 사회 조항과 생태학적 조항을 통합하려는 시도의 한계

4. 소결

4장 탄소국경조정

1. BU와 미국의 탄소국경조정

1.1. EU의 탄소국경조정

1.2. 미국의 탄소국경조정

2.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비판

3. 탄소국경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

4. 소결

5장 자유무역에 대한 도전과 WTO체제의 대안

1.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도전과 보호무역의 확산

2. WTO체제의 대안

3. 소결

맺음말

책을 마무리하면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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