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관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법 이야기

▣ 출판사서평

법제관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법 이야기’

1. 우리 청소년들을 미래 리더로 키워 줄 법 이야기

법제관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법 이야기’는, 법제처에서 교육부 전문 법제관 및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상수 법제관이, 자신의 중학생 딸들에게 이야기 하듯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편하게 법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이 당당한 사회 규범의 구성원이 되게 하고, 법조인 같은 미래 법을 다루는 꿈을 갖게 할 목적으로 쓴 책이다.

‘법조문의 수가 가장 많은 법은 뭘까?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제일 긴 법은 뭘까? 화장실법도 있다구? 국회의사당 지붕은 열릴까? 국회의사당의 해태상 밑에 와인이 묻혀 있다구요? 법이 무섭다구요? 법제관은 뭐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만 법을 다루나요? 국회의사당 지붕은 열릴까?’ 등등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가며 법을 이해시킴으로써,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길러주는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은 쉬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법제관인 저자가 중학생인 두 딸에게 말하듯이 편하게 쓰였다. 판사, 검사, 변호사 외에도 법과 제도를 다루는 사람들과 직업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를 가늠해보도록, 꿈을 가져보도록 한 것이다.

법은 우리 삶이다.
평소 잘 느끼지 못한 채 생활할 뿐, 우리가 조그만 움직여도 거기에는 법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따라서 법은 우리 사회와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하는 중심축이다. 법은 사회와 국가를 지배하지만 영어나 수학은 사회와 국가를 지배할 수 없다. 우리나라만 해도 법이 4천개가 넘는다. 지구보다 더 넓은 법의 세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법과 친숙해진다면 미래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혹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관리하며 경영하는 법의 CEO로서 살아갈 수도 있다.


2. 법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감싸는 아주 가까운 이웃 같은 존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두 딸의 아빠인 현직 법제관이 풀어놓은 ‘법제관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법 이야기’의 내공이 만만치 않다. 아이에게 들려주듯 쉽게 풀어 쓴 ‘법 이야기’는 딸에 대한 사랑인 것 같다. 그것도 아주 뚝뚝 묻어난다. 그래서인지 이 책에서 법은 왠지 낯설고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감싸는 아주 가까운 이웃 같은 존재로 전달된다.
학생들도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에 대한 소개는 아이들에게 미래 사회의 주권자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심어준다. 그리고 현직 법제관의 관점에서 소개한 법 관련 다양한 직업은 더욱 빛을 발한다. 두 딸의 아빠이자 법조인이었던 나도 진작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얘기했더라면 하는 후회마저 들게 한다.
이렇게 따뜻하게 법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희망이 들게 만드는 책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법을 모르는 아이들이 꼭 읽어보길 권한다.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공기 같은 존재라는 걸 느끼길 기대하며….


2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에 매우 의미 있는 참고서(세종특별자치사 전 부교육감 이진석)

법은 영어나 수학과는 달리, 우리 삶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법은 사회와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하는 중심축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법과 친숙해진다면 미래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변호사들이 쓴 법이야기와 달리 행정부의 법제관이 쓴 법 이야기라는 점에서 신선하게 다가온다.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사례를 들어 학생들이 알기 쉽게 풀어 쓴다. 특히, 학교규칙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법을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은 어렵게 느껴지는 법을 친구처럼 느끼게 한다. 또한, 판사, 검사, 변호사 외에도 법과 제도를 다루는 사람들과 직업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꿈을 가져보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이 책은 현직 법제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전문적이고 생생한 법 이야기를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중학생인 두 딸에게 말하듯이 쓰고 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에 매우 의미 있는 참고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학생들이 꼭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3. 법을 만드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그려진 법 이야기는 처음(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사회교사 박성윤)

법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게 느껴진다.
저자는 사회시간에 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법을 알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법 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생생하게 담아내었다.
초등학생, 중학생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법을 서술하면서도 그동안 쉽게 접해 보지 못했던 우리나라 법률 1호에서 10호, 법을 보는 방법, 한 해 동안 만들어지는 법 등 법 전문가의 생생한 소개를 통해 사회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법을 적용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그려진 법이야기 책은 출판되어 왔지만 법을 만드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그려진 법 이야기는 처음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의 시각으로 쓰여진 이 책은 청소년들이 법의 존재에서부터 시작하여,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법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는 지 등 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가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동시에 자유학기가 전면 시행되어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직업 탐색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에 법관련 분야의 다양한 직업들을 상세하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이상수
저자는 1997년 제41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5급 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다. 법제처에서 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관련 법령의 심사를 담당했고, 2005년에는 정부유권해석 업무를 총괄하였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회복지심판팀장과 법제처의 법제정보과장을 역임한 뒤, Kotra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업무를 하였다. 이후 1년 반 동안 캐나다 직무훈련을 마치고, 2012년에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을 맡아 정부입법업무를 총괄하였다. 이어2013년부터 2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자문관으로 파견근무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도조례의 입법 및 집행을 지원하였다.
2015년부터는 법제처에서 교육부 전문 법제관 및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 주요 목차

들어가는 말 _04

제1부 우리 아빠는 법제관이래요!
우리 아빠는 법제관, 근데 그게 뭐예요? _12
법제처? 법무부는 들어봤는데! _15
판사, 검사, 변호사만 법을 다룰까요? _19
법이 뭐예요? 법은 왜 필요해요? _22
법이 무섭다구요? _26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제일 긴 법은 뭘까요? _29

제2부 학생도 법을 만들 수 있다구?
학교규칙도 법인가요? _35
학교규칙은 누가 만드나요? _39
우리 학교규칙은 우리가 만든다구! _43
부럽지? 우리는 청소년 법제관이야! _46
학교폭력 방관자도 처벌되나요? _49
학생 체벌은 불법인가요? _52
우리 학교 앞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나요? _55
중학생은 어린이일까요? 아동일까요? 아니면 청소년일까요? _57
어린이 법제관도 있어요! _61

제3부 법에도 계급이 있다구요?
법에도 계급이 있다구요? _66
왜 법의 계급을 알아야 할까요? _70
우리나라에는 법이 4천 개가 넘어요 _73
법조문의 수가 가장 많은 법은 뭘까요? _76
법마다 관리자가 있다구요? _78
법 관리자가 누구인지가 왜 중요해요? _81
도대체 법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_84
이럴 때는 이런 법-법 적용의 3원칙이 있다? _87
법을 보는 방법-1 _90
화장실법도 있다구? _93

제4부 모든 법은 국회에서 만드나요?
모든 법은 국회에서 만드나요? _96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요? _99
정부에서도 법률을 만든다구요? _103
국회는 법만 만드나요? _107
국회의사당 지붕은 열릴까? _110
국회의사당의 해태상 밑에 와인이 묻혀 있다구요? _112
법을 보는 방법-2 _114
우리나라 법률 제1호는 뭘까요? _116

제5부 국회가 법을 만들면, 대통령은 뭘 해요?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구요? _120
아빠! 대통령님은 법을 못 만들어요? _124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법이야! _127
국무총리와 장관들도 법을 만들어요? _130
행정부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_133
지방의회도 법을 만들잖아요? _136
지방의회가 만드는 법은 계급이 특별하다구! _138
지방자치단체가 뭐예요? _141
법을 보는 방법-3 _144
소싸움에 관한 법도 있다구요? _147

제6부 헌법은 오래된 법일까?
헌법은 오래된 법? _150
아빠! 헌법도 바꿀 수 있나요? _15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_157
법치국가는 권력이 분립된 국가라구요? _159
헌법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구! _162
법을 보는 방법-4 _165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_168

제7부 법 관련 직업 알아보기
나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래요! _172
검사와 형사! _175
경찰청 사람들 _178
나는 법의학 전문가가 될 테야! _181
로펌이 뭐예요? _183
국회의원 보좌관을 아시나요? _185
국회 입법조사관이라고 들어 보았습니까? _187
법무담당관은 누구일까요? _190
아빠처럼 법제관이 되고 싶어! _192

제8부 아빠, 이것도 궁금해요!
청소년이 저작권 침해를 많이 한다구요? _198
자기 이름으로 인터넷을 하게 하면 악플이 없어질까요! _201
재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_204
행정기관의 잘못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고친다구요? _208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악법도 법이다”? _211
법은 왜 자주 바뀔까요? 잘못된 법이 많아서 그럴까요? _213
정의란 무엇일까요? - 법이 곧 정의? _217
만화법도 있는데, 얘국가에 관한 법은 왜 없어요? _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