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통하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이야기

▣ 출판사서평

일하면서 챙겨야할 12가지 ‘노동법’ 이야기

이 책은 근로계약서, 최저 임금, 임금과 수당, 노동 시간, 감정 노동, 직장 내 성희롱, 노동 재해, 현장 실습, 비정규 노동, 노동조합 등 일하는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 책의 마지막에 ‘체크! 체크! 이것만은 알자!!’ 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반드시 챙겨야할 노동인권을 12가지로 요약해서 담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턴, 수습, 시간제라는 말에 속지 말자!
2.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말, 주중 함께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해서 계산해요!
3.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실수하면 임금에서 깐다”고 정할 수 없어요!
4. 임금은 법정 최저 임금보다 높게 받아야 합니다!
5.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면서 임금을 ‘깔고’ 줄 수 없어요!
6.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수당을 꼭 챙기세요!
7. 연장·야간·휴일 노동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아요!
8. 내 실수로 다쳤다고 내 돈으로 치료하는 거 아니죠!
9. 동료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면 현장 실습생도 노동자!
10. 직장 내 성희롱 가볍게 넘어가지 말자!
11. 노동조합은 만들 수도 가입할 수도 있어요!
12. 부당한 일을 당하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이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근로기준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다. 연장·야간·휴일 노동에 대한 50% 이상의 가산 수당이 없으며, 해고에 제한이 없고, 노동 시간 등에도 제한이 없다. 이 책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노동법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일자리에서 일한다고 해도, 최소한 나의 권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할 경우에라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다음과 같다. 일하기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하며, 하루 중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1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유급 주휴일을, 1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작가 소개

저 : 이수정
일하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 읽고, 쓰고, 교육하며 배우는 공인노무사이다. 현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 한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들과『십 대 밑바닥 노동』을 썼다.

그림 : 홍윤표
만화가로, 어릴 때부터 만화가의 꿈을 꾸었고 서강 대학교 화학 공학과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만화가가 되었다. 그 후 프랑스에서 만화를 공부하고, 1998년 발표작 『천하무적 홍대리』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저서로 『천하무적 홍대리 시리즈』『십시일반』『사이시옷』『이어령의 교과서 넘나들기3:문학』이 있고, 역서『워드리스 북』등이 있다.『선생님과 함께 일기 쓰기』, 『소심한 김대리 직딩일기』에 삽화를 그렸다. 현재 청강문화산업대학 만화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주요 목차

들어가는 말
여기, 청소년 노동자가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나무를 키워 볼까?
청소년과 노동 / 청소년 노동은 용돈 벌이? / 알바? 학생? 노동자! / 노동인권의 시작 ‘근로계약서’ / 우리 권리는 우리 스스로
한 걸음 더-근로계약서 편

2. ‘초’저임금 헐값 노동! 최저 임금 넘고 넘자!
알바비가 형편없이 낮은 이유 / 알바비도 최저 임금제 적용 대상 / 장시간 노동의 주범, 저임금 / 또 다른 형태의 임금 갈취, ‘꺾기’ / 근로 감독 취약하면 최저 임금은 종이호랑이 / 최저 임금의 현실화, 청소년 노동자 권리 회복의 시작
한 걸음 더-최저 임금 편

3. 사라진 알바비-시간 외 수당의 비밀
임금 지급 4대 원칙 / 연장 수당, 야간 수당, 들어는 봤는데… / 떼인 임금 어떻게 해결할까? / 여전한 외침,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한 걸음 더-임금과 수당 편

4. 학교는 주 5일, 알바는 주 6일
밤새워 일해도 쥐꼬리인 알바비 / 청소년만 예외인 주 5일제 / 청소년 노동-‘보호’와 ‘통제’ 사이
한 걸음 더-노동 시간, 휴게·휴가 편

5. ‘알바’에 대한 예의, 존엄을 허하라!
“아저씨, 왜 욕하세요?” / 나이 차별-청소년 노동의 첫 번째 장애물 / 차별이 폭력을 낳는다 / 청소년 노동에 존엄을 허하라!
한 걸음 더-폭언·폭행과 감정 노동 편

6. 가벼운 성희롱은 없다
“사장이 자꾸 스킨십을 해요” / 여성, 청소년, 비정규직이라는 취약성 / 성희롱은 장난이 아닌 범죄 행위 / 끊이지 않는 성희롱 사건들 / 대책 없는 ‘대책’들 / 사후 조치보다 예방
한 걸음 더-직장 내 성희롱 편

7. 위험한 경쟁보다 안전
목숨을 건 배달 경쟁 / 위험해도 빨리빨리!-저임금, 장시간, 노동 재해의 굴레 / 엄연한 현실, 대책이 없다 / 당사자의 눈으로 보자
한 걸음 더-노동 재해(산업 재해)와 4대 보험 편

8. 교육도 아닌, 노동도 아닌
어느 실습생의 밤샘 노동/ 취업률과 현장 실습의 잘못된 만남 / 뿌리 깊은 학벌 사회의 단면 / 파견형 현장 실습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한 걸음 더-현장 실습 편

9. 내 사장은 외계인?!
수상한 이름의 비정규 노동자 / 쓰다 버린다, 바꿔 쓴다 / 개인 사업자로 ‘위장’한다 / 진짜 사장, 가짜 사장
한 걸음 더-비정규 노동 편

10. 뭉쳐서 목소리를 내는 데 나이가 중요해?
노동자의 기본권, 노동3권 / 파업은 무조건 불법? / 청소년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거리 좁히기
한 걸음 더-노동조합 편

체크! 체크! 이것만은 알자!!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