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무엇이 문제일까?

청소년이 꼭 읽어야 할 사회교양 시리즈 첫 권!

미래를 살아가는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회적 이슈들을 모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알기 쉬우면서도 심층적으로 집필한 ‘청소년이 읽어야 할 사회교양’ 시리즈이다. 세계화, 미래 직업, 대체 에너지, 전염병, 과학수사, 환경호르몬, 지구온난화, 식량 문제, 국제 분쟁 등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이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을 화두로 던지고 전문 집필진이 체계적으로 설명해 준다.
사진과 일러스트, 그래픽 자료들이 내용의 이해를 도우며 보다 시각적인 독서를 도와준다. 또한 책 말미에 이 책의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제시해 청소년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정리하고 서로 토론하거나 발표해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풀이해 정리해 놓았다.

세계화의 문제들,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 결과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세계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많은 사람들에게 소규모의 반세계화 단체가 아닌 세계화를 끌던 영국이 나섰기 때문이다. 사실 세계화에 대한 반발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왔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던 반세계화 시위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이민자에 대한 불만 표출과 이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지지, 한미 FTA 재협상, NAFTA 재협상 방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화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등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세계화는 각 나라 사이에 상품과 노동은 물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투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세계화를 주장한 사람들은 이를 통해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투자자 모두가 생산성 향상과 수익 증대의 이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와 세계 경제가 모두 더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으며 국민소득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계화가 오히려 소득불평등, 실업률 증가와 외환위기, 금융위기 같은 불안정만 더 강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최근 다양한 매체에 보도되는 여러 경제현상을 보면 세계화의 문제점이 더 크게 드러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소수의 신흥 개발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경제성장이 그 전보다 더 지체되고, 선진국 대부분에서 소득 불평등과 경제 불안정은 심화되어 나타났다. 그 결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소득불평등 및 실업 증대와 관련이 있는 이민 문제와 인종 문제가 큰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을 상품화하고 시장 논리를 적용하는 현상이 지구 전역으로 확산되며 초국적 기업들이 세계 전역에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채취하고 이를 이용한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유통 · 소비시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 현명하게 살려면

자율민주주의를 어젠다로 하는 세계화가 진행되었을 때 우리는 신자유주의식 세계화로 인해 발생한 소득 불평등과 경제위기, 극우주의 등을 극복하고 비로소 모두가 함께 잘살 수 있는 세상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민주주의의 경제적 쌍둥이인 공유 · 협력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 소수를 위한 부를 창출하는 연결 경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생산성 향상의 열매를 사회 전체가 함께 공유할 연결 경제가 될 것인지는 민주주의 수준에 달려 있다.
실제로 애플의 앱스토어 사업이나 우버 및 에어비앤비는 물론이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의 킨들 등 21세기 새로운 기술이 확산되면서 경쟁에 기초한 산업사회 모델은 공유와 협력에 기초한 사업 모델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연결 경제(네트워크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만 한다. 즉 교육이 창의성(비판적 사고)과 사회적 협력 혹은 사회적 기술 등의 역량을 기르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문제를 찾아내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때 4차 산업혁명에 따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공지능에 맞설 수 있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경제 논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소비자들은 착한 소비를 해나가고 지역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다국적기업에 대항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건국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행정자치부 자문위원, 대안학교 민들레학교 교장, MBC 자문위원을 지내면서 한국경제TV ‘최배근의 글로벌 이슈’를 진행했으며, '한겨레 21'의 ‘지구촌경제’에 고정 칼럼을 기고하였다. 현재 건국대학교 경상학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제사학회 부회장과 사단법인 코리아글로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경향신문' ‘경제와 세상’의 고정 칼럼 등 여러 매체에 냉철한 관점으로 경제를 분석하는 글을 기고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시장이론 비판》《시장과 네트워크 그리고 경제학: 유형재 대 무형재의 경제학》《헌법 다시 보기-87년 헌법, 무엇이 문제인가》(공저) 《시장경제의 유형과 민주주의: 영미형과 동아시아형의 비교》《네트워크 사회의 경제학》《디지털시대, 다시 쓰는 경제학》《인터넷 한국의 10가지 쟁점》(공저) 《시장경제들의 특성과 기원》《한국경제의 역사적 인식: 유럽 중심적 사고의 극복》《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공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39가지 개혁과제》(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