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

√ 민주주의는 인류가 고안한 가장 덜 나쁜 정치제도
세계에는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나라가 많다. 그런데 같은 제도로 정치를 하면서도 결과는 천양지차다. 민주주의가 잘되는 나라가 있고 잘 안 되는 나라가 있다.
차이는 그 나라 사람들의 정치의식이 만들어 낸다. 그런 만큼 민주주의는 인류가 고안한 가장 덜 나쁜 정치체제일 수는 있어도 완벽한 제도인 것은 아니다. 오죽하면 “정치인이 양심적이기를 바라는 것은 사자가 온순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을까.
이 책은 세상에 최고의 정치제도는 없다고 단언한다. 그 허점을 통치자와 국민들이 얼마나 잘 메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어린 독자들에게 던진다.

그런 면에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 온 우리나라의 정치도 학생 눈높이로 진단해 보인다. 경제적 성공 이면에 존재했던 군사정권을 예로 들며 오랜 기간 시민의식을 성숙시킨 유럽과 달리 독재자들이 내세운 ‘위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가를 들려준다.
나아가 정파 간의 지나친 다툼에 실망해 정치에 냉소적인 사람들의 태도도 지적한다. 방관하는 정치는 더 나쁜 정치가 되어 국민을 불행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국민이라면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식견과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아는 만큼 더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조원빈(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6년 말부터 시작되어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로 이어진 우리 국민들의 정치 참여 모습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정치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심지어 발언대에 올라 스스로의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소년 교육에서 정치와 민주주의를 다루는 시간이 많지 않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서도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때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에 부응하고 각 정치제도 및 현실정치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채워 줄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최근 우리 사회는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을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도서는 정부 형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의 기원과 작동 방식의 차이점, 각 정부 형태의 장단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 정치의 기원과 다양한 통치제도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소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도 있을 정치와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쉽게 전하고 있어 그 가치가 높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오래 경험해 온 유럽의 사례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공산국가와 독재국가 등 소홀하기 쉬운 부분까지 내용에 담아 청소년들이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정치체제의 유형을 비교해 볼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치 현실을 간략히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눈높이에서 정치를 이해할 수 있게 쓴 이 같은 도서의 출간은 매우 바람직하다. 유익한 만남이 되기를 바란다.

저 : 김래주

金來柱
매체사(KBS Kwave 등)와 출판사에서 기자와 편집장으로 일했으며, 소설가(한국소설가협회원), 출판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에 장편소설 『대조선인 안용복』(전2권, KBS 라디오극장 ‘좋은 소설’ 선정), 중단편소설 「DMZ 김만호」, 「과실치사면허」(월간 한국소설), 아동교양서 『아빠, 글쓰기 좀 가르쳐 주세요』 등이 있다.

감수 : 조원빈

성균관대, 서울대(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박사)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 미국 켄터키대 정치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성균관대 교수 및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