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규칙 바꾸기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 ‘위코노믹스’로
 불평등의 매듭을 풀다

 이 책은 99:1 불평등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위코노믹스(WEconomics)’를 주장해 온 박원순 시장의 서문과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경제석학이자 『불평등의 대가』의 저자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美컬럼비아대 교수의 발간사를 담고 있다. ‘위코노믹스(We+Economics)’는 재벌 대기업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가 골고루 가는 방식을 말한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성장과 분배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가야 한다는 새로운 경제 원칙으로, ‘모두를 위한 경제’라고도 한다.
지난 2016년 박원순 시장이 북미 순방 중 스티글리츠 교수와 만나 ‘불평등 사회’를 화두로 대담을 나눈 것이 출판 기획의 계기가 되었다. 당시 두 사람은 불평등 문제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성장 가능성을 해치는 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에 대한 자신의 해법을 제시한 저서 『경제 규칙 다시 쓰기(Rewriting the Rules of the American Economy 2015)』를 박원순 시장에게 선물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경제 규칙 다시 쓰기』를 통해 낙수효과 경제가 아닌 중산층을 강하게 하는 분수효과 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후 박원순 시장과 서울연구원, 전병유 한신대 교수를 비롯한 국내 불평등 전문가들이 한국의 경제 규칙을 다시 쓰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은 한국 경제 전반을 분석하고, 서울연구원은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불평등 해소 노력을 정리했다.
이렇게 탄생한 『한국 경제 규칙 바꾸기』는 스티글리츠 교수의 저서 『경제 규칙 다시 쓰기』 속 전략을 한국 경제의 상황에 적용한 일종의 ‘한국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책은 스티글리츠 교수의 발간사(‘도시, 사회 정의와 평등을 이끌다’)와 박원순 시장의 서문(‘불평등 시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규칙’)으로 시작된다.
본문은 1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규칙 만들기’(전병유, 정준호, 장지연, 정세은) 2부 ‘서울의 새로운 규칙 만들기’(조권중, 주진우, 최봉, 김승연, 박은철, 이은애, 김범식)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국내 경제 상황을 7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규칙을 제시한다. 새로운 경제 규칙으로는 재벌 체제 개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집단적 교섭권 보장, 완전고용 보장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 재설계, 가계금융(가계부채)과 자산시장(부동산가격 상승) 연계 약화,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복지 시스템 재구축, 공정한 조세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2부에서는 지방정부로서 서울시가 선도해온 불평등 해소 정책과 주요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다.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 보편적 복지 등 복지정책,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사회적경제 육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은이 :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 혁신 DNA보유자. 검사라는 옷이 맞지 않아 1년 만에 벗어던지고,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상근하라는 활동가의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변호사로서 시민단체에 상근하는 첫 번째 시민운동가가 되었다. 시민참여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희망을 제작하는 데 젊음을 불태웠다. 철저한 기록 정신으로 공공의 시간과 변화의 기록을 축적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장으로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에 도전하고 있다.

지은이 :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 연구단장)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0년간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노동경제학 전공으로 실업, 빈곤, 복지국가, 사회적 경제와 같은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이 주요 연구 분야다.

 

발간에 부쳐_도시, 사회 정의와 평등을 이끌다 : 조지프 E. 스티글리츠 ·4
들어가며_불평등 시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규칙 : 박원순 ·10
1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규칙 만들기
1장│ 한국 경제의 현재 규칙 ·27
 1 재벌의 시장 지배 ·29
 2 경제의 이중화와 거시경제의 불균형 ·41
 3 수출과 부채주도의 성장 체제 ·51
 4 자산시장의 불안정성과 자산 불평등 ·58
 5 노동시장 이중화와 노동 발언권 약화 ·68
 6 취약한 사회안전망 ·77
 7 부자 감세 ·86
2장│ 새로운 규칙 만들기 ·97
 1 재벌 개혁 ·99
 2 경제의 이중구조 해소 ·110
 3 자산시장의 안정화 ·117
 4 안정된 노동시장 만들기와 노동 교섭력 높이기 ·127
 5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복지 시스템 구축 ·138
 6 공정한 조세 시스템 구축 ·146
2부 서울의 새로운 규칙 만들기
3장│ 경제 평등과 포용 성장을 위한 서울의 경험 ·159
 1 경제적 불평등 :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161
 2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69
 3 노동자 권익보장 ·179
 4 생활임금제도 ·188
 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194
 6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201
 7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보조 ·208
 8 사회적경제 활성화 ·219
 9 소상공인 성장 지원 ·227
참고문헌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