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숨겨진 이야기

= 헨리 조지의 이론을 통해 알아보는 토지공개념 =

제20대 대선(2022년 3월 9일)이 부동산에 좌우되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 토지(부동산)는 ‘핫’한 이슈다. 한국에서 토지는 언제나 핫하다. 아니, 핫하다 못해 치명적이다. 한국은 해방 후 농지개혁으로 실현했던 평등지권 사회에서 후퇴해 모두가 부동산 ‘대박’을 노리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부동산값이 지금은 하락세를 보이며 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언제 또 반전이 일어날지 모른다. 또는 과열되었던 부동산값의 거품이 터지며 걷잡을 수 없는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불황도 알고 보면 토지문제와 관련 깊다. 선진국들을 비롯해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는 빈곤 문제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토지공개념을 대표하는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이론을 소개하며 토지의 공공성을 역설한다. 1부에서는 토지사유제의 폐해와 토지공개념의 취지, 토지제도의 변천을, 2부에서는 헨리 조지의 생애와 이론 및 그가 제안한 해법을, 3부에서는 한국의 평등지권의 역사와 ‘부동산공화국’으로 불리는 작금의 현실을 다룬다. 토지문제야말로 양극화와 주기적 불황, 지역 격차와 세대 격차, 아울러 환경문제까지 관통하는 열쇠다. 헨리 조지가 주창한 해법, 토지공공임대제와 토지가치세제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까닭이다. 헨리 조지를 진정으로 알면 누군들 조지스트(Georgist)가 되지 않을 도리가 없다. 톨스토이, 처칠, 쑨원, 버나드 쇼, 우드로 윌슨 등에게 두루 영향을 끼친 위대한 사상가 헨리 조지의 진가를 일러주는 책이다.

지은이 : 전강수

전강수는 경제학자다. 단, 시장만능주의를 신봉하며 낙수효과를 외치는 여느 경제학자와는 결이 다르다. 그렇다고, 시장을 부정하고 정부의 무조건적 개입만을 주장하는 쪽도 아니다. 시장을 시장답게,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들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농민과 열심히 사업하는 기업가·자영업자가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해야만 경제정의와 효율이 달성된다고 믿는다. 시장을 시장답게,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토지제도를 정의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이런 소신을 갖게 된 데는 『진보와 빈곤』을 써서 19세기 말 세계를 뒤흔들었던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영향이 컸다. 한국경제사를 연구하던 그에게 헨리 조지를 소개한 이는 강원도 첩첩 산골에 수도공동체 예수원을 설립한 故 대천덕(R. A. Torrey Ⅲ) 신부였다. 대 신부에게서 헨리 조지를 소개받은 지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그는 헨리 조지 사상을 연구하는 동시에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정책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헨리조지포럼 공동대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1987년부터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세상을 고치는 경제 의사들』, 『부동산 투기의 종말』, 『토지의 경제학』,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반일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 등을 썼으며 『희년의 경제학』, 『사회문제의 경제학』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프롤로그

1부 토지와 부동산에 관한 5가지 질문

1장 인간에게 땅이란?

토지는 어떤 물건일까?

토지의 세 가지 용도

2장 땅은 누구의 것일까?

시장 거래는 소유권의 정당성을 보장하는가?

토지사유제를 부정하면 사유재산 전체를 부정해야 하는가?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곤란해질까?

토지사유제의 폐해를 우려한 사상가들

3장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라고?

4장 투기와 불로소득은 왜 나쁠까?

투기는 왜 일어날까?

투기의 열매

불로소득을 얻으면 행복해질까?

5장 인류는 토지를 어떻게 다뤄왔을까?

원시시대의 토지제도

고대 노예제 사회의 토지제도

중세 봉건사회의 토지제도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토지제도

2부 헨리 조지와 함께 풀어보는 ‘우리 시대의 수수께끼’

6장 헨리 조지는 누구일까?

헨리 조지의 매력

헨리 조지, 소명을 확인하다

경제학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하다

7장 ‘진보 속의 빈곤’은 왜 일어날까?

분배 문제를 내팽개친 주류경제학

물질적 진보가 빈곤을 유발하는 역설

임금기금설과 인구론은 말이 안 돼!

문제는 지대야!

독점, 약탈 그리고 도박

8장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기변동은 왜 발생할까?

9장 해결책은 무엇일까?

3대 경제문제의 배후에 자리한 토지사유제

헨리 조지는 반대했으나 주목해야 할 대안, 토지공공임대제

세금으로 평등지권을!

10장 절벽 건너편 낙원으로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

3부 헨리 조지의 눈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11장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

한국의 땅값은 선진국 최고 수준

토지 소유 불평등의 실상

12장 평등지권 사회의 경험을 가진 나라

조선왕조, 국전제로 평등지권 사회를 실현하다

다시 성장하는 사적 토지 소유

일제강점기는 지주제의 전성기

해방 후 다시 평등지권 사회를 성립시킨 농지개혁

13장 어쩌다가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으로 전락했을까?

에필로그

참고문헌

표와 그림의 출처

발표 글 활용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