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지 제도 이야기

전시과, 과전법, 수조권…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프다고?

두통이 싹 가시는 쉽고 재미있는 토지 제도의 역사!

정전제, 전시과, 과전법, 수조권…. 역사책을 펼치자마자 바로 덮고 싶게 만드는 용어들이다. 그래서 덮어놓고 달달 외워 버리고 만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지 제도 이야기》는 고조선부터 현대까지의 토지 제도 역사를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설명한다. 한국사의 한 갈래로 ‘토지 제도’만 조명한 건 이 책이 처음이다.

나라의 흥망 좌우한

토지 제도

왜 토지 제도를 알아야 할까. 땅은 한정돼 있다. 물건처럼 생산해 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인류는 오랫동안 땅을 어떻게 나누고 관리할지를 고민해 왔다. 그 고민의 결과가 토지 제도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땅을 공정하게 나누고 거기서 세금도 잘 걷은 나라는 흥하고, 몇몇이 땅을 독차지한 나라는 결국 망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자조할 정도로 부동산 빈부 격차가 큰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그러므로 토지 제도 역사는 현재 우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게 할 것이다. 땅 문제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기 때문이다.

고조선부터 현대까지

‘땅’으로 본 최초의 한국사!

그럼, 우리의 토지 제도는 어떻게 변천해 왔을까. 중국의 오래된 역사책들과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 따르면 고조선, 삼국 시대에도 토지 소유권은 있었을 것이다. '신라 촌락 문서'를 보면 통일신라 시대에도 토지세는 걷었을 것이다.

고려 시대, 조선 초기 토지 제도들을 이해하려면 ‘수조권’을 알아야 한다. 수조권은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을 권리’를 주는 것인데, 왜 생긴 걸까? 당시엔 통치력이 나라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했다. 당연히 세금을 안정적으로 걷을 수 없었다. 조정에선 관리들에게 녹봉 대신 수조권을 주었다. 관리들은 수조권 대상의 땅에서 직접 세금을 걷어 일부는 국가에 내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썼다.

조선 초중반부터는 통치력이 안정되었다. 양전 사업을 벌이고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 등의 제도들이 확립되면서 세금도 잘 걷혔다.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조선은 내리막길을 걷는다.

해방 직후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농지를 농민에게 나눠 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그 덕분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 물론 이후 경제 성장의 결과물을 고루 나누지 못하면서 다시 빈부 격차가 발생했지만 말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지 제도 이야기》는 고조선부터 현대까지 ‘땅’으로 본 한국사이다. ‘토지 제도’만 조명한 첫 책이기도 하다.

토지 공개념이면 될까

저자 김정진은 오랜 시간 진보 정당에서 세금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했다. 세금의 역사, 세금과 정치의 관계, 소유 제도의 변천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공부해 왔다. 저자는 학생들이 토지 제도를 어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가 토지 제도들이 한자어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전시과, 과전법 등을 찬찬히 풀이한 후, 그 제도들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다가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흥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차례차례 설명해 간다.

우리 뉴스를 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집값과 부동산 투기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 지나치게 땅과 집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이다. 다행히 우리 헌법은 ‘토지 공개념’을 명시해 놓았다. 토지는 모두의 자원이니, 공익을 위해 땅 주인들에게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과연 토지 공개념만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 도달하려고 한 물음이다. 건물주를 꿈꾼들 모두 건물주가 될 수 없는 세상이니 말이다. 

김정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세금의 역사, 세금과 정치의 관계, 소유 제도의 변천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공부해 왔다. 진보 정당에서 세금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한 세대가 원칙적으로 집 한 채만 가질 수 있게 제한하며, 최고 경영자의 보수를 한정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역사적으로 세금 제도와 소유 제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다. 저자는 이 관계가 한 사회의 흥망을 결정했고, 현대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믿는다. 새로운 소유 관계를 모색하기 바라며 이 책을 썼다. 

프롤로그-한정된 땅을 어떻게 나눠 써야 할까

1장. 땅 이야기

땅에도 주인이 있을까

먼저 차지하면 될까

신이 정해 주었을까

땅 주인은 왜 농사를 짓고 세금도 내야 할까

2장. 세금 이야기

세금이 뭐지?

인두세는 왜 사람들을 화나게 했을까

세금은 왜 필요할까

공무원들은 왜 백성을 갈취했을까

군인들은 왜 들고일어났을까

역사 간이역 | 대처는 왜 실각했을까/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은 왜 일어났을까

3장. 토지 제도 1 : 고조선에서 고려까지

수조권이 뭐지?

고조선에도 토지 소유권이 있었을까

고구려 동천왕은 왜 식읍을 주었을까

통일신라는〈 신라 촌락 문서〉를 왜 기록했을까

정전제가 뭐지?

전시과는 뭐지?

농민들도 전시과를 반겼을까

신진사대부는 왜 먼저 토지 제도를 개혁하려고 했을까

농민들은 왜 과전법을 반겼을까

4장. 토지 제도 2 : 조선에서 일제 강점기까지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은 왜 공정할까

조선에서는 개인이 땅을 가질 수 없었을까

왜 양전 사업을 계속하지 못했을까

삼정은 왜 문란해졌을까

창곡 환롱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조선의 몰락을 앞당긴 것은 무엇일까

일제가 조선을 발전시켰을까

일제는 왜 토지 조사 사업을 벌였을까

우리의 근대는 왜 해방 이후일까

소작쟁의는 왜 일어났을까

5장. 토지 제도 3 : 해방 이후부터 현대까지

왜 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나눠 주라고 했을까

농지 개혁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왜 농지 개혁이 역사적으로 중요할까

왜 땅 부자가 다시 나타난 것일까

토지 공개념은 어떻게 땅 부자들을 견제했을까

북한의 토지 제도는 어떻게 변해 왔을까

역사 간이역 | 조봉암은 왜 사형당했을까/부마항쟁과 부가세

에필로그-소수의 독점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