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댓글을 달았던 십대에게

“친구 흉 좀 봤다고 명예훼손이요?”

“그냥 댓글 단 건데, 모욕죄요?”

자주 일어나는 사건부터 고소장 쓰기까지

온라인 괴롭힘에 법으로 맞서는 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에 글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게 일상이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솔직하게 생각하고 느낀 대로 올리거나 쓰면 되는 걸까? 《무심코 댓글을 달았던 십대에게》는 별 고민 없이 올리고 쓴 글 때문에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 준다.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죄가 성립하고, 그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변호사인 저자들이 직접 맡았거나 자주 일어나는 사건들을 놓고 찬찬히 설명해 나간다. 가해자로서뿐 아니라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지도 안내한다.

지은이 : 송시현

타인을 돕는 일에 관심 많은 변호사다. 공익변호사, 국선변호인으로 일했다.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인 ‘배드 파더스’ 변호인단에 합류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끌어냈다. 비인간 동물에도 관심이 많아 동변(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동변 변호사들과 《동물에게 다정한 법》을 썼다.

다양한 명예훼손 사건을 맡았다. 청소년들이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많음을 알게 되어 이 책을 썼다. 청소년들이 명예훼손 가해자가 되지 않기를,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잘 대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지 등을 실제 사례를 놓고 찬찬히 쉽게 설명했다.

지은이 : 현서유

세상에 호기심이 많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변호사다. 헌법재판소에서 법조인 생활을 했고, 현재는 신기술과 무형 자산 권리 보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동변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동변 변호사들과 《동물에게 다정한 법》을 썼다.

자신이 사이버 공간에서 무심코 쓴 글이 누군가에겐 생사를 고민할 만큼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 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면서

타인의 권리도 해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소한의 방법을 제시하고 싶어 이 책을 썼다.

책을 내며

1장. 명예훼손죄일까, 모욕죄일까

촉법소년이면 처벌 안 받는다고요?

명예훼손죄가 뭘까?

모욕죄는 뭘까?

+ DM ① 다른 나라에도 명예훼손죄가 있나요?

2장. 무심코 댓글을 달았던 이들에게

①친구에 대해 소문 좀 냈는데 그게 죄라고요?

② 연예인 욕 좀 하면 안 되나요?

연예인도 공인일까?

③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밝혀도 되나요?

④ 닉네임을 욕했다가 바로 삭제했는데요?

⑤ 유튜버, 그건 명예훼손이에요!

사이버 명예훼손이 되려면?

⑥ 게임에서 져서 팀원에게 성적인 욕을 했

어요!

+ DM ② 조선 시대에도 모욕죄가 있었나요?

3장. 명예훼손, 모욕을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고소장 쓰는 방법

후기 : 나도 친구도 상처받지 않으려면 |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