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쫌 아는 10대

법은 왜 생겨났고, 왜 필요하고, 왜 지켜야 할까?

교과 이해, 논술, 세특을 한 번에 완성하는 맞춤 독서

모든 사건을 법의 시각으로, 법관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 사회 규범에는 관습, 도덕, 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하여 지켜져 내려온 행동 양식인 관습,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양심에 바탕을 둔 도덕에는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이 합의를 통해 지키기로 한 사회적 약속인 ‘법’은 강제성이 있어서 위반하면 국가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반드시 잘 알아야 하고, 따라야 하며, 절대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처럼 법은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따라서 ‘법 공부’는 법관을 꿈꾸는 일부에게만 필요한 공부가 아니라,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고 보호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교양이다.

법을 가장 재미있게 배우는 방법은 실제 사례(스토리)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 책은 법관인 아빠와 중학생 딸이(현재 사회교사) 영화, 소설, 주요 사건들을 이야기 나누며 ‘법이 왜 생겨났고, 왜 필요하며, 왜 지켜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법 쫌 아는 10대》에는 교과목 이해를 위한 법 지식 정보가 담겼을 뿐만 아니라, ‘법관이 지켜야 할 자세’, ‘다수의 의견은 언제나 정의로울까?’ ‘법이 추구하는 정의란 무엇일까’ 등의 논제를 담아, 이 책 한 권만 읽어도 내신, 논술, 세특 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별히 본문의 이해를 돕는 유쾌한 삽화는 십 대 청소년들이 어렵게 느낄 만한 법 용어, 판례, 헌법에 보장된 권리 등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은이 : 김나영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과교육을 공부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제교육 석사, 행동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양정중학교 사회 교사로서 2009년부터 경제동아리 ‘실험경제반’을 운영 중이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 『최강의 실험경제반 아이들』, 『세계시민이 된 실험경제반 아이들』은 청소년 경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서울시교육청 등 여러 기관의 경제금융교육 자료개발 및 교재 집필에 참여하고 있다. 2015 개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성취기준을 개발하고, 이화여대 영재교육원(수학 및 인문사회), 기획재정부 청소년 경제교실, 보험연수원 장보고경제스쿨, 중구청 슬금슬금 경제스쿨 등을 통해 학교 밖 경제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많은 활동 덕분인지 2019년 대한민국경제교육 대상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청소년들이 경제적 사고를 기르고, 수학을 통해 논리적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면 좋겠다.

교육부, 기획재정부, 서울시교육청에서 청소년을 위한 경제 금융교육 자료를 개발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경제수학, 경제, 경영 개념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편의점 CEO 5총사와 함께 일상 속 문제를 수학으로 이해하고, 경제, 경영 개념을 적용하며 해결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경제수학, 위기의 편의점을 살려라!』을 집필했다.

『법 쫌 아는 10대』에는 청소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히고 제도와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각을 키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지은이 : 김택수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8년간 판사로 일했다. 2000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로 합류해 헌법소송, 행정소송, 금융, 부동산, 건설 분야의 소송 실무를 담당하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을 지냈다.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사무처장을 역임한 후,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서 소송 실무와 소송과 관련된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린이 : 방상호

홍익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다. 상상하고 기획하고 그림 그리고 디자인하고 읽고 쓰고 운동하면서 어제와는 다른 하루를 만들려고 한다. 『탄소 중립이 뭐예요?』, 『환경과 생태 쫌 아는 10대』, 『모두가 반대하고 외면해도 나는 찬성!』, 『한 권으로 끝내는 필수 한국사』 등 여러 책에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했다.

프롤로그: 왜 법을 알아야 할까?

1장 법은 왜 생겼을까?

1. 법이 없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법이 사라진 사회, 〈파리 대왕〉

난파된 배에서 식인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2. 법, 제멋대로인 왕권을 제한하다

로빈 후드, 존 왕과 마그나 카르타

시민혁명이 일어나다: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2장. 법과 근대 사회의 탄생

1. 시민혁명의 사상적 뒷받침, 사회 계약설

홉스: 왕의 권력은 사회와의 약속에 의해 부여된다

로크: 사유 재산권을 위해 사회 계약을 맺다

루소: 개인과 개인이 속한 공동체 간에 사회 계약을 맺다

2. 시민혁명 이후 이룩된 근대 사회의 모습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

최소한 인간답게 살 권리는 보장하라

경제는 초기 자본주의, 정치는 야경국가

3장. 법이 보호하는 우리의 권리

1. 자유권과 사회권

자유권: 날 내버려둬

사회권: 최소한 인간다운 삶은 보장해 줘

자유권과 사회권 사이에서

2. 평등권, 법 앞의 평등

평등권: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재판은 공정해야 해

취업의 평등 vs 고용의 자유

3. 참정권, 사회의 주체로 인정받는 징표

참정권 보장의 역사

모든 사람이 참정권을 가지기까지

4. 청구권, 내 권리를 지켜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

헌법소원

4장. 법이 추구하는 목적

1. 법이 추구하는 ‘정의’란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 각자에게 그의 몫을!

벤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칸트: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 권리가 있어

롤스: 무지의 베일을 쓰고 합의해야 해

2. 권력 분립이 필요한 이유

법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 그 원인은?

국가 권력은 나누어져야 해: 권력 분립

3. 다수의 의견은 언제나 정의로울까?

: 다수에 의해 소수가 희생된다면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분리하되 평등하다

캐리 벅 사건: 우생학에 의한 소수의 희생

드레퓌스 사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5장. 범죄와 형벌

1. 형벌의 목적은 뭘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방과 교화를 위한 형벌: 범죄로 인한 이득 + α

2. 처벌의 어려움

《죄와 벌》, 진짜 형벌은 무엇인가?

아돌프 아이히만, 유죄인가 무죄인가?

3. 생활 속 법과 정의

학교 폭력: 괴롭힘의 이유와 해결

사건을 바라보는 법관이 지켜야 할 원칙

에필로그: 법은 감춰진 것들을 찾는 열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