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민주주의

민주사회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101개 키워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_대한민국 헌법 제1조 1, 2항

우리는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법의 지배로 통치되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 판단은 ‘ 법’을 기본으로 이루어진다. 법은 어디에서 왔을까? 법을 만들 때도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할까? 법은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조직을 만드는 원칙을 규정한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에 근거를 두고 다른 모든 법률이 만들어지니, 헌법은 무엇보다도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셈이다.

2024년은 선거로 출발해서 선거로 끝난다.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 투표소로 향한다는 소위 ‘슈퍼 선거의 해’다. 전 세계 민주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험대에 놓였다. 80여 개 국가에서 인구 40억 명에 달하는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했으며, 연말까지 약 4억 4,000만 명이 추가로 투표할 예정이다. 이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 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 확대, 이민에 대한 반발까지 다양한 결과가 나왔다. 몇몇 언론은 선거 결과들이 세계 민주주의의 방향과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의 슈퍼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인 미식축구 경기 슈퍼볼에 빗댄 것이다.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된 선거는 아무래도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다. 초강대국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제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자 꽃이다. 독자 여러분도 곧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헌법이 명시하는 ‘민주공화국’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민주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표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다. ‘모든 법에 앞서는 근본적인 법’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지는 오래됐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이 그 법을 만드는 일을 직접 하게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유럽의 근대를 거치면서 헌법들이 만들어졌고, 특히 프랑스 혁명 등을 통해 시민이 왕으로부터 주권을 가져오면서 헌법에 바탕을 둔 공화국들이 생겨났다.

지은이 : 오애리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했으며, 현재는 꾸준히 책을 쓰고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인형 놀이보다 영화 보기를 더 좋아했던 영화광이며, 혈관에 피 대신 카페인이 흐르는 커피 중독자이기도 하다. 음식과 문화가 맞닿아 있음을 새삼 깨달으며 이 책을 썼다. 옮긴 책으로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세상에 부딪쳐라 세상이 답해줄 때까지』와 놈 촘스키의 『정복은 계속된다』가 있다.

지은이 : 구정은

출간작으로 『101 세계』 등이 있다.

여는 글

001 아고라 _민주주의가 탄생한 곳

002 제자백가와 역성혁명 _혼란 속에서 꽃피운 ‘백성을 위한 정치’

003 아소카 _폭군 정복자에서 ‘백성을 보살피는 보살’로

004 아우구스투스 _로마 황제가 된 카이사르의 아들

005 마키아벨리 _‘위대한 군주’란 어떤 사람인가?

006 마그나카르타 _근대국가 헌법과 인권법의 기초

007 구텐베르크 _지식혁명의 방아쇠를 당기다

008 명예혁명 _영국 의회민주주의의 시작

009 삼부회 _프랑스 대혁명의 시발점

010 프랑스 혁명 _썩은 권력에 맞서 자유와 평등을 외치다

011 미국 독립 혁명 _가장 주요한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

012 토크빌 _미국 민주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013 노예해방 _흑인 노예에게 자유를!

014 아이티 혁명 _프랑스와 싸워 아이티를 세운 흑인 노예들

015 공화국 _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016 헌법 _국가의 기본 법칙

017 헌법재판소 _법률은 헌법의 원칙과 일치해야 한다

018 성문법과 불문법 _문서화된 법이냐, 관습과 판례냐

019 기본권 _사람답게 살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권리

020 표현의 자유 _생각을 드러낼 권리

021 드레퓌스 _프랑스를 바꾼 “나는 고발한다”

022 신해혁명 _현대국가 중화민국 탄생

023 삼권분립 _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

024 의회 _대의 민주주의의 꽃

025 내각제와 대통령제 _총리 중심 정부와 대통령 중심 정부

026 양당제 _세력이 비슷한 두 정당이 경쟁하는 체제

027 다당제 _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반영해요

028 일당독재 _하나의 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해요

029 참정권 _모두가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

030 여성참정권 운동 _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기까지

031 비밀투표 _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032 우드로 윌슨 _힘이 약한 작은 나라도 독립할 권리가 있다

033 바이마르공화국 _독일 최초의 민주공화국

034 다이쇼 데모크라시 _일본 민주주의의 황금기

035 파시즘 _‘다름’을 ‘악’으로 규정하는 폭력적인 집단주의

036 유엔 _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세계 최대 국제기구

037 세계인권선언 _모든 사람은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다

038 탈식민 _식민통치 억압에서 벗어나 주권을 가진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039 시민권 _국가 구성원이 갖는 정치적 권리

040 민권운동 _평등과 정의를 위한 흑인들의 투쟁

041 시민불복종 _공동체의 양심을 일깨우다

042 직접민주제 _국가 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요

043 대의제 _주권은 국민에게 법안 제출권은 정부와 국회에

044 국민투표 _중요한 문제는 국민이 투표해서 결정해요

045 스위스 국민투표 _다양한 사안을 국민이 투표하는 대표 국가 스위스

046 사회민주주의 _대타협을 바탕으로 한 평등한 분배 복지의 확대

047 분리주의 _우리 민족은 분리 독립을 원한다

048 무정부주의 _개인을 억압하는 국가권력을 거부한다

049 탄핵 _대통령의 잘못을 따져 자리에서 내쫓는 제도

050 다수결의 원리 _다수를 따르는 것이 정말 민주적인 결정 방식일까?

051 선거운동 _선거법을 지켜야지 막무가내로 하면 안 돼요

052 정치자금 _정치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053 금권 정치 _돈이 곧 정치권력이 되다

054 로비 _정책과 법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캠페인

055 미국 대선 _선거인단이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뽑아요

056 비례대표제 _유권자 뜻이 쏠리지 않도록 골고루 담아내요

057 선거구 _선거를 치르는 지역 단위

058 마니페스토 운동 _유권자를 홀리는 환심성 공약을 뿌리뽑자!

059 연방제 _독립성을 가진 주들이 모여 구성한 국가

060 왕정국가 _절대 권력은 국왕에게!

061 입헌군주제 _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062 정교분리 _종교 따로 정치 따로

063 이슬람 신정 _알라의 가르침과 코란이 곧 법이다

064 관료주의 _강약약강! 조직이 우선인 형식주의

065 권위주의 _권위를 내세워 국민을 억압하다

066 매스미디어 _급변하는 대중매체 가짜를 가릴 줄 알아야 해요

067 검열 _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억압

068 회전문 인사 _이 자리 저 자리로 인재 돌려쓰기

069 투명성 _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

070 쿠데타 _무력으로 정부를 차지하려는 불법적인 정치 변동

071 군부독재 _군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체제

072 장기 집권 _시간에 따라 점차 부패와 독재로 가는 길

073 사사오입 개헌 _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반올림식 헌법 개정

074 4·19 혁명 _국민의 힘으로 부패 정부를 무너뜨리다

075 계엄령 _비상시국을 선포하고 민주주의 근본 원칙을 중단하다

076 유신헌법 _한국식 민주주의라니요?

077 전태일 _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078 김대중 납치 사건 _유신독재를 비판한 정치인, 괴한들에게 납치되다

079 프라하의 봄 _너무 일찍 져버린 민주주의 꽃봉오리

080 아옌데 _쿠데타에 굴복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

081 민주화 _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하여

082 서울의 봄 _시민의 피와 눈물 민주화에 대한 희망과 기대

083 광주 민주화 운동 _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084 박종철 _'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085 6월 항쟁 _군사독재, 시민에 항복하다

086 연대노조 _피플 파워, 연대의 힘으로 폴란드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다

087 페레스트로이카 _소련, ‘개혁’만이 살 길이다!

088 필리핀 피플 파워 _독재자를 몰아낸 민중의 힘

089 넬슨 만델라 _차별과 억압을 넘어선 남아공 최초 흑인 대통령

090 정치범 _만델라부터 류사오보까지 정치 활동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들

091 국제앰네스티 _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양심수 편에서 함께하는 단체

092 과거사 진상 규명 _역사의 어두운 그림자에 진실의 등불을 비추다

093 오렌지 혁명 _“다시 투표하라!”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혁명

094 아랍의 봄 _독재자는 물러나라

095 우산혁명 _우산을 들고 거리로 나선 용감한 홍콩 시민들

096 지방자치 _민주화가 이루어낸 풀뿌리 민주주의

097 비정부 기구 _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비상업적 시민사회단체

098 참여 민주주의 _더욱 중요해진 시민의 참여! 디지털로도 가능해요

099 소셜미디어 _개방·참여·공유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100 가짜뉴스 _민주주의의 뿌리를 썩게 할 수도 있어요

101 포퓰리즘 _대중의 입맛을 따라볼까?